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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근본도 없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 즉시 철회 성명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정부가 지난 12일(화)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근본도 없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밝혔다. 그간의 정부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해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명목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배치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공노총은 공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이번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강력히 분개하며, 지금 즉시 120만 공무원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그저 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노리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기계적으로 추려 별도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선 정부 수장으로서 여태껏 조직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한 적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력 투입 없이는 제대로 된 국정 운영도 없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정권마다 나름의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국민의 행정수요에 발맞춰왔고,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왔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업무 가중이 극심한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역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그 속에는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등 어느 하나 공무원 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현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도 모자랄 판에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를 멋대로 감축하고,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하녀처럼 부리려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정부조직법 나아가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정부 부처 곳곳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무원 정원이 법령으로 묶여있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철저히 통제되어 있어 오히려 필요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은 그대론데 업무만 늘릴 요량이라면 결국 '과로사'를 촉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주 92시간 노동, '야근송'을 권장하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진정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업무량 조정 없는 인력 조정은 그저 '아랫돌 빼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1% 인력 일괄차출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의 과로도 조사, 노동환경 실태 점검'이다. 입직하자마자 낮은 임금·높은 업무 강도에 허덕이다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신규 공무원 노동자가 많다. 정부는 ‘업무총량제’ 등 공무원 노동자의 과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부터, 공무원 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하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정녕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자 한다면, 정부부터 제대로 설계된 국정 운영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유사·중복된 사업부터 재점검해 재정이 새는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정책, 행정절차를 통폐합하여 공무원 노동자가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업무량부터 줄여라"라며,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피·땀·눈물,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존엄을 짓밟은 이번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분노하며, 더는 정부의 반노동적 작태를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을 강력히 밝힌다. 공무원 노동자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 법도 원칙도 없는 제멋대로 노사정책, 지금 당장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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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개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의)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충분한 치료제,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백신접종,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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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울산 1위, 전북과 25만원 차이.. 노후보장 격차 우려[더코리아-호남]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 7천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 3천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 4천원이 적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천700원 ▲경기 59만 2천100원 ▲경남 58만 3천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 3천200원 ▲전남 51만 9천400원 ▲충남 52만 5천700원 ▲대구 52만 9천700원 ▲제주 53만 5천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 2천700원 ▲대전 56만 2천800원 ▲부산 55만 9천300원 ▲경북 55만 6천700원 ▲광주 54만 3천800원 ▲강원 54만 1천300원 ▲충북 53만 7천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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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호남이 최하위권[더코리아-호남] 전남·전북 거주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수도권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전북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수급액이 50만 3천20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이 월평균 수급액 51만 9천400원으로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적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광주 거주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54만 3천800원으로 17개 시도 중 10위에 위치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75만 7천200원)이었다. 평균 수급액 1위인 울산과 호남과의 차이는 전북(25만 3천9백원), 전남(23만 7천8백원), 광주(21만 3천4백원)으로 모두 20만 원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전남·전북·광주)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천700원 ▲경기 59만 2천100원 ▲경남 58만 3천700원 ▲인천 57만 2천700원 ▲대전 56만 2천800원 ▲부산 55만 9천300원 ▲경북 55만 6천700원 ▲강원 54만 1천300원 ▲충북 53만 7천900원 ▲제주 53만 5천500원 ▲대구 52만 9천700원 ▲충남 52만 5천700원 등의 순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 보장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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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위(위원장 양향자), 서강대에서 3차 회의 개최[더코리아-서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이하 반도체특위)는 12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에서 <제3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족한 반도체특위는 당과 이념을 초월해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운영 중인 초당적 기구이다. 지난 6월 28일(화) 반도체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반도체특위를 출범하며 양향자 위원장이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과 특위의 운영 방향을 발제했고, 위원들과 특위 활동 로드맵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진 7월 5일(화) 제2차 회의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현안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으며, 인재양성·규제개혁·투자촉진 세가지 분과별 활동이 시작됐다. 서강대에서 진행된 오늘 제3차 회의는 산업계의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정·산·학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양향자 위원장(광주 서구을)을 비롯해 김영식 간사(경북 구미시을), 양금희 위원(대구 북구갑), 황철성 위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김용석 위원(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동건 위원(삼성디스플레이 고문), 안기현 위원(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다. 특별히 서강대에서는 범진욱 교수(전자공학과)와 최정우 교수(화공생명공학과)와 이승훈 교수(전자공학과)가 참석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제1발제를 맡은 안기현 위원은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인력 수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5.6% 성장하여 13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전자/정보, 기계, 전기 전공자들의 채용이 절실하다며, 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제2발제에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이자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인 박재근 교수는 “연 1만 명 이상의 학부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학 자율 입학생 감소 인력을 반도체 대학 정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정부 지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10곳에 반도체 대학원을 신·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향자 위원장은 “지난 70년대 정부는 ‘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제창하면서 각 지역의 거점대학을 지원해 과학기술계 인력을 대거 양성했다”면서 “이것이 30년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늘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로드맵을 세우고, 국가적 인재양성의 그랜드 플랜을 짜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분과별 활동 사항 점검도 이뤄졌다. 한편 이날 반도체특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반도체산업 경쟁력 비교와 함께 지역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양위원장은 “많은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산업 단지 및 기업 유치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준비된 지자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위로 제출된 지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반도체 그랜드 플랜이 완성되면, 이는 향후 정부 정책 입안 및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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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꼼짝마!…한달간 일제점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위반 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국 50개 사이버 전담반 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 중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소비자들이 휴가철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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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월부터 농축산물 20∼30% 할인쿠폰 지원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농식품부가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쿠폰 행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할인 품목은 평년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산물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예산 390억원(운영비 5억원 포함)을 확보했다. 특히 예산의 절반인 192억 5000만원을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경로에 배정하고 전통시장과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행사 기간별 할인 한도를 상시 2만원으로 상향했다.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업체별 행사 시기와 품목 등을 분산·조정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이외 자체적인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할인 품목 및 행사 시기 등은 유통업체 전단지 또는 누리집·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매월 두 차례 대형유통업체의 행사 품목 가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가계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생활물가에 민감한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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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폐업한 매장임차인·대리점 계약 해지 쉬워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종 매장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대리점업종 표준계약서이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계약서는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등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매장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중도해지 사유는 천재지변,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 경우 매장임차인은 중도해지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게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 요청은 신설한 사유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또는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해 폐업에 이른 경우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유통업체는 매장임차인이 위약금 감액 요청을 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때,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중도해지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 요청은 신설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 요청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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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도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 8천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 시도에서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2천583억 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천333억 원), 전북(5천629억 원), 전남(5천663억 원), 광주(6천293억 원), 강원(6천568억 원), 충북(6천973억 원), 제주(7천573억 원), 대전(8천18억 원), 경북(9천230억 원), 충남(9천480억 원) 등이었다. 호남권이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 9천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 2천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 2천867억 원, 인천 1조 4천563억 원 순이었다. 이외 부산(2조 6천754억 원), 대구(1조 6천786억 원), 경남(1조 2천295억 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전북, 전남, 광주) 세 곳(1조 7천585억원)을 모두 합쳐도 서울의 상속·증여재산(27조 2천325억원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6.5%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0년 광역자치단체별 총 상속·증여재산 가액(억원)> 구분 2020 합계 528,933 서울 272,325 인천 14,563 경기 112,867 강원 6,568 대전 8,018 충북 6,973 충남 9,480 세종 2,583 광주 6,293 전북 5,629 전남 5,663 대구 16,786 경북 9,230 부산 26,754 울산 5,333 경남 12,295 제주 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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