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20일,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정의 문제점과 경기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성과지표 달성률이 125%인데 반해 실제 예산 집행률은 13.3%로 큰 차이가 발생함은 성과지표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 의원은 성과 달성률과 실 집행...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대상 학교 주변의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축 및 돌봄교실 확보 등 학교가 교육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대상교가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원도심은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1일(수) 경남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시범설치된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에 대한 기능점검 및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논의된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은 버스 전방 측면에 AI 기능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폭 3m 이내 사람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접근시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김영민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우회전 중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예산 6,215백만원과 특별교부금 659백만원 등 6,874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사업명칭인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김완규 의원)는 21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 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수탁기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추진되었다. 착수보...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3년차로...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과 팔당대책팀장, 용인시 한강수계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둔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호서대 RE100사업단 이경열님,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원정연 자원순환팀장과 함께 경기도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RE100사업단 이경열님은 “현재 경기도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만 지원하고 있는데 가까운 서울과 인천만 하더라도 댜량배출사업장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하고 배출 편의를 위해서는 댜량배출사업장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식 개선에 대한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1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운영방식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본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하여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화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 설치 이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게 운영 되어져 왔으며, 이 사업에는 3개 유형으로 실행되었으며 이 사업에는 신협중앙회를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협력기관으로 경기...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홍보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정 홍보 미디어가 간행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