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인천 부평구]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1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황미라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
[더코리아-인천 계양구]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지난 2일 인천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위원장 문미혜, 부위원장 김경식, 위원 정춘지, 위원 여재만)에서 예비 심사하여 지난 19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배달 대행 등의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사회안전...
[더코리아-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의회(의장 배상록)는 22일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방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추홀구지회 박희두 지사장은 미추홀구의회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감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미추홀구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추홀구는 2022년 한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2천420만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했다. ...
[더코리아-경남 함안]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는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21일 양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금효)소관으로 시설재배 작물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원 확보를 위한‘법수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현장을 찾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보다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용수 공급지역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어 함안지방공사에서 추진 중인 ‘남강 골재채취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저조 지적 및 개선방안을 제...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6월 16일(금), 파주 봉일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건물 노후화 등 교육환경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BTL(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의 특성상 BTL 사업자가 학교의 시설개선ㆍ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방수공사, 냉난방 시설 교체 등 큰 예산이 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봉일천고도 옥상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수는 학교 건물 손상은 물론 학생...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되었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20일,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정의 문제점과 경기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성과지표 달성률이 125%인데 반해 실제 예산 집행률은 13.3%로 큰 차이가 발생함은 성과지표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 의원은 성과 달성률과 실 집행...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대상 학교 주변의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축 및 돌봄교실 확보 등 학교가 교육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대상교가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원도심은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1일(수) 경남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시범설치된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에 대한 기능점검 및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논의된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은 버스 전방 측면에 AI 기능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폭 3m 이내 사람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접근시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김영민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우회전 중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예산 6,215백만원과 특별교부금 659백만원 등 6,874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사업명칭인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