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은 지난 33년(1989년~2021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평균 9.9cm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상승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까지의 조위관측소 자료를 수집하고 통일된 데이터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은 지난 3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1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적 핵심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JTAC용「표적영상송수신기」를 군에 정상 전력화하였다고 밝혔다. * JTAC : Joint Terminal Attack Controller(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이번에 군에 인도되는 JTAC용 표적영상송수신기는 작전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 조종사와 JTAC요원 간 표적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정확한 표적식별은 물론 정밀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투기는 임무구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표적정보를 인지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방규격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 등 표준화 관련 규정 3종*을 개정하였다. * 「표준화 업무규정」,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이번 규정 개정은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 지원 및 신속한 획득환경 조성을 위한 국방규격 제․개정 및 관리 체계 개선이 주요 사항으로, 각 군을 포함한 관련기관 및 방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였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12.14.)’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를 연달아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을 논의하였다. 대학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4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보다 폭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안내서’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50~7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 제도】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 70%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자의 공동 연구 결과물에 대한 출원, 중소기업의 4년분부터의 ...
정부는 12.19.(월)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및 4개월 연장, ②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③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연장등으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 '22.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조치는 국민들의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30.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 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결방 시에도 방송제작진(스태프)의 임금 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청했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문화(케이)-콘텐츠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화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국정감사(정의당 류호정 의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방송제작 현장에 여전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편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정부는 ’22.12.19.(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음 *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음 총인건비 (인상률) ’23년도 공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김해센텀 두산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단지를 찾아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 지역구 국회의원(김정호 의원), 김해시장, 경남도 담당자, 정보통신 전문가와 지능형 홈네워크 및 아파트 해킹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해당 아파트의 감시제어반실 등을 방문하여 정보통신 전문가, 입주자 대표로부터 홈네트워크 시스템 체계,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보고 받은 뒤,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여 경남도·김해시의 홈네트워크 추진현황과 홈네트워크 제도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투자사(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모집한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 선정평가 후 기술개발(R&D),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팁스에 참여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패스트 트랙’에 해당하는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적용 된다.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