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2년 12월 중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 포상금 총 1억6천1백여만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왔는데, 이번 12월부터 최초로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여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약 7천6백만원 이외에 원상회복 뿐 아니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초래된 민형사 소...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미래 콘텐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월 20일(화), 밝혔다. 콘진원은 2009년 5월 개원 이래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최근 국민과 업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직운영과 사업관리로 문제가 되며 혁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7월 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왼쪽부터 한국골프미디어협회 조성수 회장, KLPGA 박은희 프로, 교동초등학교 6학년 문서우 학생, 이기화 프로가 시상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골프미디어협회(회장조성수)가2022년12월19일남서울컨트리클럽에서제1회의정지도자상시상식을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시상식에는한국골프미디어협회조성수회장을비롯해△한국골프미디어협회이순숙명예회장△한국잡지협회백동민수석부회장△한국골프미디어협회안용태고문△이기화아카데미이기화프로△골프가이드강영자대표△한국골프미디어협회오상옥감사 △탑골프 김명...
서울역에 설치된 구도일 트리 S-OIL(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함께 연말연시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즐거운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색 콘셉트의 ‘구도일 트리’를 서울·울산역에서 1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운영한다. 올해 ‘구도일 트리’는 놀이동산의 설렘과 즐거움을 연상시키는 회전목마 형태로 제작했다. 대형 회전목마 트리(높이 5.3m) 상단에는 화려한 조명의 트리가 위치해 있고, 하단에는 토끼 회전목마를 탄 구도일 패밀리와 각양각색의 소품들이 어우...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합동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2월 20일(화)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ㆍ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소방안전」창구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12월 20일(화) 10시 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케이팝(K-pop) 관련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와 HYBE, JYP, SM 등 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11개사의 30여명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
[더코리아-서울 강남] 꿈이 모이는 도시,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기존 첫째 자녀30만원,둘째 자녀10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200만원으로 증액하고,산후건강관리비용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25개 자치구는2021년까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했으나2022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출생아 모두에게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첫만남 이용권’이 생기면서20개 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했다.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
[더코리아-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지식행정 분야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9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성동구는, 이번 수상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대통령상을 2회 수상한 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제1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기반의 행정‧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공모로, 이번 지식대상은 1차 전문가 심사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