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26.말까지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美 또는 美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美 또는 美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訪美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명동·강남 퇴근길 혼잡도 줄인다…광역버스 33개 노선 조정

정부가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경로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를 조정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 부근의 혼잡이 잦은데, 이는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역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여 광역버스 노선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 서울역 등 목적지에 정착한 후 명동입구를 거쳐 다시 남산 1호 터널을 통해 도심을 회차하기 때문이다. 이에 9003번(성남), 9300번(성남) 노선의 회차경로를 기존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남단의 소월길로 6월 29일부터 조정한다. 소월길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공항 리무진이 일부 운행하는 구간이다. 혼잡시간 대에는 남산 1호 터널보다 정체가 덜해 버스 운행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노선 분산을 통한 남산 1호 터널의 정체 완화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노선 추가 전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에 정차하던 노선 가운데 4108번, M4108번, M4130번, M4137번, 4101번, 5000A번, 5000B번, 5005번, 5005(예약)번, P9110(퇴근)번, P9211(퇴근)번 등 11개 노선은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될 ‘명동성당’ 정류장으로 16일부터 전환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의 버스 통행량이 혼잡시간 대 시간당 각 71→61대, 143→106대로 줄어 정류장 부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 이와 함께 광역버스의 30%가 집중되는 강남의 경우에는 역방향 운행, 운행차로 전환을 실시한다. 강남일대는 많은 노선이 강남대로 하행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시 20분 가량 소요되는 신사~양재 구간에서 오후 퇴근 시에는 버스 열차현상이 나타나 최대 60분까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구간을 운행하는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 등 5개 노선을 오후 시간대 역방향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전환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상행으로 운행토록 한다. 특히 각 노선별로 오전 A와 오후 B로 구분해 오후 시간대만 역방향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5개 노선을 일부 구간에서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차로 운행도 다음 달 29일부터 실시하도록 조정한다. 양재에서 회차해 강남대로를 왕복 운행하는 3100번(포천), 9500번, 9501번, 9802번, M7412번, 9700번, 6427번, M6427번, G7426번 등 9개 노선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선 하차 승객만 있는 점을 고려해 ‘2호선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으로 전환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M4403번, 4403번, 1551번, 1551B번, 8501번, 8502번 등 6개 노선도 ‘신분당선강남역(중)’ 대신 ‘래미안아파트·파이낸셜뉴스’ 정류장 등 가로변에 정차하도록 조정한다. ‘강남’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 이와 같은 강남대로 노선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가로변 일대의 정류장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배치하는 작업은 다음 달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배성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도로 통행량을 분산하고 운행 시간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며 “각 기관, 운수사와 협조하고 노선조정 시행 전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인천 동구, 제7회 동구 어린이 Dream Festival 성황리 마무리

102회 어린이날 맞아 풍성한 행사 열려

[더코리아-인천 동구]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2024년 제7회 동구 어린이 Dream Festiva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대성황을 이뤘다. ‘꿈을 주는 동구, 꿈을 꾸는 아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보글보글 버블 매직쇼, 어린이 장기자랑, 풍선아트쇼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에어바운스 놀이마당,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한 체험 공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행사장을 방문한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이자 동구를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어린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동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어린이날 행사 ‘시청 잔디광장 등 4개 권역’ 성황리 개최

이현재 시장 “어린이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미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할 것” 4일 어린이날 행사에 2만명 참가…안전사고 예방 최우선으로 민관 협력해 무사히 마무리

이현재 하남시장이 4일 하남시청 잔디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어린이날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더코리아-경기 하남] 이현재 하남시장이 4일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하남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102회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에서 “오늘은 하남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처음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면서 “우리시는 ‘어린이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미래’라는 자세로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어린이날 대축제는 시민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 행사 2부 권역별 공연·놀이·문화체험 등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남시 주최로 열린 1부 기념식은 하남시민의 숨과 쉼이 있는 하남시청 잔디광장에서 표창 수상자와 시민 등 약 350명이 모인 가운데 ▲하남시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아동권리헌장 낭독 ▲표창장 수여 ▲어린이날 노래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하남문화재단·제27회하남얘들아놀자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하남시가 후원한 2부 행사는 ▲하남시청 잔디광장(원도심) ▲미사호수공원(미사권역1) ▲하남시장애인복지관(미사권역2) ▲하남시청소년수련관(미사권역3) ▲미사경정공원(미사권역4) ▲감일문화공원(감일권역) ▲위례근린5호공원(위례권역) 등 4개 권역 7개 장소에서 공연·놀이·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권역별로 열린 이번 행사는 원도심 권역인 하남시청 잔디광장에선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 촬영 ▲향나무 키링 만들기 ▲떡메치기 체험 ▲우유팩⋅멸균팩 수거 캠패인 ▲지구보호 뱃지 만들기 ▲캐릭터 색칠공부 체험 ▲어버이날 감사 카이네이션 화분 만들기 ▲흙글씨 도자기 서각 등 각종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미사권역 미사호수공원(미사1권역)선 ▲태권도와 마술쇼 ▲버블매직퍼포먼스 ▲어린이 방송댄스, 어린이난타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친환경 부채만들기 ▲업사이클링 머리핀 만들기 ▲기후위기 대응 퀴즈 맞추기 ▲전통타악기 체험마당 등이 열렸으며, 하남시장애인복지관(미사권역2)에서는 ▲병뚜껑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한궁체험 ▲미세플라스틱줄이기 캠페인 등이 진행됐다. 또한 하남시청소년수련관(미사권역3)에선 비디오 게임과 노래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플레이존 운영과 함께 어린이 안전뮤지컬 ‘슈퍼고양이푸스’를 공연했으며, 미사경정공원(미사권역4)에서는 ▲모터보트체험 ▲아로마테라피와 영유아 성장마사지 ▲페이스페인팅 ▲소방안전체험장 부스가 운영됐다. 마지막으로 감일권역 감일문화공원에선 ▲사랑의 먹거리 나눔행사 ▲켈리그라피 놀이터 ▲빗살무늬토기만들기 ▲폐유리 키링 만들기 ▲친황경 아이 비누 만들기와 가족마술쇼 ▲공예체험 등이 진행됐고, 위례권역 위례근린5호공원(하남시 위례도서관)에선 ▲봉숭아 물들이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마술쇼와 풍선나눔 등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이날 원도심·미사·감일·위례 권역별 행사장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또한 아이들은 권역별 행사장을 방문한 이현재 시장을 향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실천하는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기념촬영을 요청해 훈훈한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 아울러 모범운전자회와 자율방재단 등 유관단체는 행사장 주차 및 교통통제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행복한 지구를 위한 하남 어린이날 축제’를 주제로 진행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하기 ▲개인 텀블로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한편 하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하남형 스쿨존·초등학교 학교보안관·워킹스쿨버스 시행)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하남시어린이회관·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놀이환경 조성(여름철 지역 내 6개 물놀이장 운영 및 나무고아원 내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4일 미사권역 미사호수공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4일 하남시청 잔디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다. 4일 하남시 감일권역 감일문화공원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버블 매직쇼를 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