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농협, 농관원 광양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농산물 안전 관리 위해 상호 협력

10일 광양농협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 광양사무소가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공유 △부적합 농산물 조치 △로컬푸드 농산물 출하자 교육 △기타 업무연계 등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광양농협은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보수교육 및 PLS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 수시로 실시하고 농가 현장방문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안내, 지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양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두 곳은 개점 초와 비교해 출하 농가가 400여 농가로 70배가 증가했고 매출액 역시 30억원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광양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가와 지역민 간의 안정적 유통에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반증이다. 허재규 소장은“광양농협에서 로컬푸드 출하 농가 지도와 교육에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며 “출하 농가 교육과 안전조치에 더욱 집중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순구 조합장 역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전문 교육 및 생산 지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납부는 9월 2일까지…기한만 연장,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 정부 2년] 역동적 경제 ‘민간 주도-정부 지원’ 성장구조 전환…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도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양주시-광운대학교-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테크노밸리에‘첨단IT융합연구소 설…

[더코리아-경기 양주]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9일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와 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양주·광운 첨단IT융합연구소(가칭)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광운대학교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조선영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천장호 광운대학교 총장, 오완석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산학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테크노밸리 조성 및 입주기업·대학 관리 지원, 광운대는 첨단IT융합연구소 설립을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교육, 인재 양성지원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주·광운 첨단 첨단IT융합연구소는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양주테크노밸리에 설립할 예정으로 산·학·연 연계와 타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기술 연구개발, 스타트업 육성 및 근로자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양주테크노밸리 연구개발 타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장호 총장은 “양주테크노밸리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면 광운대학교의 교육과 인재 양성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광운대학교의 ICT, 로봇, 인공지능 등 우수한 경쟁력이 양주·광운 첨단IT융합연구소에서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완석 본부장은“첨단IT융합연구소 설립이 양주테크노밸리 산·학·연 연계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주테크노밸리에 더 많은 대학 및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경기북부 청년들에게 기회 공간을 창출해 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의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광운 첨단IT융합연구소 설립은 양주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 발전과 창업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기회”라며 “양주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약 21만 8천m²규모로 총사업비 1,104억원을 투입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양주시, GH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