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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5·18과 성폭력 : 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

- 5·18성폭력피해는 개인적 사건이 아닌 역사적·사회적 사건 - 5·18성폭력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공적행위에 기여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마련해야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5·18과 성폭력: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5·18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는 정다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상숙 연구원(서울대 여성 연구소), 장임다혜 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경회 팀장(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 발제를 맡았다. 5·18 성폭력 피해의 복합성과 트라우마:진술과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한 신상숙 연구원은 “5·18성폭력의 의미규정과 트라우마 서사의 집합적 재현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적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적 치유’과정에 성평등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5·18성폭력진상규명이나 피해자들의 치유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사례를 통해 본 5·18 성폭력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장다혜 연구원은 “계엄군 등의 성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잡고 5·18 항쟁에 적극 참여한 여성뿐만 아니라 5·18성폭력의 목격자이기도 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공적 기억·기념의 장으로 초대하는 것은 사회적 인정을 통한 치유뿐 아니라 발행한 역사의 반복과 성별화된 국가폭력의 재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윤경회 팀장은 5·18성폭력 사건 조사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통해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피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5·18 성폭력 피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와 그 자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김민문정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전진숙 당선인(22대 총선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이재일 전 조사관(전 국회 입법조사처 성폭력 전담 조사관), 김명권 센터장(광주트라우마센터)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난 44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그 중 성폭력 피해는 개인이 아닌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지님에도 진상규명과정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5·18성폭력피해자들이 전 생애에 거쳐 감내해야했던 희생과 고통이 축소되지 않고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물론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진선미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 했다.

정길수 전남도의원, 벌마늘 피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 주문

‘마늘 피해 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지원내용 확대 등 자구책 마련해야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확대를 당부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시·군에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예산을 어려운 마늘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종구 구입비 등으로 지원 폭을 늘려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후로 올해 전남 마늘 재배 3,443ha 가운데 약 40%가량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상 여건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며, “전남도는 농업인이 내년도에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한춘옥 전남도의원, 어업인 소득 증대 위한 고소득 전략품종 육성해야

고부가가치 전략품종의 기술 개발 서둘러야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지난 5월 13일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고소득 전략품종 양식 기술 개발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추진되고 있는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난해 새조개 인공종자 해상 양식 가능성이 확인되어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인공종자 대량 생산 및 해양 양식 방법을 연구하는 과제이다. 이에, 한 의원은 “새조개는 쫄깃하고 감칠맛이 뛰어나 인기가 많지만, 자연 생산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격대가 비싸다”며, “고부가가치 품종인 새조개의 양식 산업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전남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연근 해역에 낙지, 주꾸미와 같은 두족류 인공종자를 대량 방류하여 어업인의 호평이 이어졌다”며, “올해도 수산자원조성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많은 어족자원의 방류가 실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