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경제 한파입니다. 환율은 오르고 무역수지 적자는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정부의 대응은 무책임과 무능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경제 한파로 숨통이 조여오는 서민들에게 비빌 언덕 하나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대책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뱉은 말마저 도로 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중산층 난방비 지원 확대 논의는 아예 진전 없이 멈춰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원 대책을 당장 내놓으십시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요금,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진행 중인 때에 근원적인 민생경제 지원책은커녕 뱉은 말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민생에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대기업, 부자들에게 퍼주기만 반복하다 결국 국민들의 삶이 풍전등화가 되었음을 똑똑히 보십시오.
 
정의당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 가구 난방비 긴급지원부터 빠르게 실시하고 경제위기 시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재벌 부자 지원과, 노조 때리기와 같은 지지자들 입맛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간절한 민생경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