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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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이 전남도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이용률 높여야![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탑승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로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김정이 의원은 “저상버스 의무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이 분산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지체장애인 이동이 장애인콜택시로 집중되고 있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률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 탑승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취지에 맞게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조사 등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에서 저상버스 구매 계획이 축소하는 반면 장애인콜택시 구매수요가 늘어나는 원인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저상버스에 비해 장애인콜택시가 집에서 부를 수 있어서 선호하는 것 같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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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전남도의원, 전남 여객자동차터미널 대부분 노후화 심각...환경 개선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해야[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은 지난 5월 13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40년 이상 노후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강조하며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합실 시설 기준 완화 등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주문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노후 여객터미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총 48개소로 폐업 7개소, 20~ 40년 이상 노후화된 터미널은 37개소(20년 18개소, 40년 이상 19개소)이며, 현재 5개소가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인정 의원은 “전남도 내 48개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폐업한 7개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터미널이 낙후하고 노후화됐다.”며 “시외버스 운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터미널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운송사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안정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용객 감소로 인한 대합실 기준 정비 등 관련 법 개정 건의에도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시설 기준 완화와 재산세 25% 감면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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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나 불가결한 경비인지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4일(화)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했다. 장은영 의원은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교직원역량강화로서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액 1억 9,350만 원에 100% 증액된 추경예산액 1억 9,350만 원을 더해 총 3억 8,700만 원을 예산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본예산만큼 증액된 사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교원국외연수의 사업내용은 ▲독서인문교육 유·초·중·고 교원, 영국(예정) ▲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직원 등,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늘봄학교 유공자, 스웨덴(예정)으로 제출된 바 있다. 증가사유로는 먼저 독서인문교육의 경우 신규사업으로서 교원 독서인문수업 역량 강화 및 미래형 독서인문생태계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유보통합, 늘봄, 초·중·고 혁신, 고교-대학-산업-지역 연계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선진지 방문을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독서인문교육과 영국과의 연관성 및 늘봄학교 유공자와 스웨덴과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하다”며, “더불어 교육발전특구의 경우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골라서 가겠다고 하는거 보니 아직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 불가결한 경비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했더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있게 예산을 써야 하지 않았을까”라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추계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아무래도 본예산 당시 세수가 6천억 원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예산이 날라갔다”며 “이번 추경예산은 필요·최소한 부분은 담아가자는 취지로 세우게 되었음을 감안해 달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현장 에스컬레이터 작동 문제, 여수교육지원청의 학생자치활동지원 예산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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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는 사용 촉구[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5월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되는 전남 청년비전센터를 지방소멸위기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가 건립되면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센터 건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권역별 센터가 지방소멸위기 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와 목포시에 각각 청년 비전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71억 4천 8백만 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송 의원은 “소멸위기대응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각 시군의 특성에 맞춰 권역별로 센터를 건립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에 건립을 확정했다”고 답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정부가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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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적극행정 필요”[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에 대해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농촌지역 빈집 상세정보 조사를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조사 대상 규모는 약 7,500동을 계획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농촌마을에 많은 빈집들이 있어,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빈집 활용을 통한 마을단위의 소득 창출과, 빈집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군의 신청으로만 사업을 운영하지 말고, 직접 시·군을 독려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혔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남은 기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농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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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조옥현 교육위원장, 경계선 장애 학생의 조기 진단 지원 방안 마련해야[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5월 14일(화)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장애 학생의 조기 진단 및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경계선 장애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 문제를 키우기 쉽다”며,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다 보니 각종 교육·복지 혜택 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계선 장애 학생에 대한 선별 및 진단 과정의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경계선 장애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의 차이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욱 벌어질 우려가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일부 학생에 한하여 진단 검사 시 낙인 효과로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남 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계선 지능 장애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없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인구의 약 12~14%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보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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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남도 무면허 김 양식장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무면허 김 양식장을 둘러싼 어민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의 김 양식은 2,792어가 6만1,865ha(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생산 1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수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음에도 상당수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무면허로 김 양식에 나서고 있어 결국 양식업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각 시ㆍ군의 업무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나서서 김 양식 어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김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수용 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신규 면허의 발급은 시ㆍ군 수요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신규 면허 허가 확대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장ㆍ어로ㆍ가공ㆍ유통 질서와 어업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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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적극적 해결 촉구[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여수4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시에 설립 예정인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의 진행 상황과 함께 진입로 확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최무경 의원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여수시 교육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학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전남도교육청이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진입로 확보 불가 시 해당부지에 대안학교 설립 자체가 불가하다”며 “최근 여수시청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구)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자 사용승인 없이 이용이 불가해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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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주민에게 부담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제 개선한다[더코리아-전남]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예외 없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고액의 신규 변압기 및 충전기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1시간 이내에 충전이 거의 완료되는 급속 충전기는 주차난과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 주유소 등에는 고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급속 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시설 여건에 맞춰 급속 충전기 대신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정에 대한 고려와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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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무너지는 쌀값...전남도, 쌀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20만 2천 797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줄곧 하락하면서 19만 원을 지키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생산비는 매년 치솟는 여건 속에서 연이은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의 농도인 만큼,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전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남도 정광현 농축산식품 국장은 “쌀값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와 농촌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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