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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교사들, 정신질환 재해청구 큰폭 증가"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본격화된 뒤 초중고교 교사들이 공무상 사고‧질병 등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해 주목된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 교사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건수는 각각 1192건과 1080건에 그쳤으나 대면 수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126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6월까지 청구 건수도 작년의 절반을 넘긴 741건에 달했다.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의 유형 중 안전사고에 의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장 많았으나 질병에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가운데선 정신질환으로 인한 청구가 가장 많았다. 특이할 만한 것은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의 경우 폭력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15건에서 39건으로 2.6배 증가했고 교사들의 고유업무 중 사고로 인한 청구도 135건에서 210건으로 75건이 증가했다. 질병의 경우 정실질환으로 인한 재해보상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 2021년의 경우 171건이었으나 지난해 220건으로 2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건수가 6월까지 지난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년 이후로 현재까지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한 교사의 수는 58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높은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당수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순직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초중고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결국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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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대졸업생 수도권 쏠림현상, 지역의료 훼손"2017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전국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절반에 가까운 45.9%가 서울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하면 수도권 취업자는 57.7%에 이른다. 지역 의대에서 양성된 인력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북과 울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의대 졸업생 중 각각 3.2%, 7%만 해당 지역에 취업한 상태였고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전체 의대 졸업생의 2.5%만 전남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자 8501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4901명 57.7%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취업자는 절반에 가까운 3906명 45.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의대 졸업생 중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이 29.1%, 수도권 졸업생이 3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의과대학 출신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수도권과 서울지역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과인천, 경기 지역 대학 졸업생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취업했고 뒤를 이어 울산, 강원, 충남 지역 대학생들의 수도권 취업 비중이 높았다. 서울, 인천, 경기는 각각 89.1%, 89.5%, 90.9%가 수도권에 취업했다. 울산, 강원, 충남은 80.5%, 63.4%, 59.4%가 수도권으로 취업했다. 특히 울산 지역 졸업생은 76.8%가 서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졸업생의 29.1%만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인천, 경기를 합한 수도권 소재 의대 졸업생이 전체 의대 졸업생의 31.8%에 불과하다는 점을 살펴볼 때 지역의 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의대 졸업생 분석 대상 8501명 중 자신이 졸업한 지역의 병원에 취업한 경우는 49.6%인 4215명으로 절반에 그쳤고 45.9%인 3906명이 서울 소재 병원에 취업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의대 졸업생의 서울 쏠림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 졸업생들이 취업한 지역 중에 울산 0.7%, 충북 1.7%, 경북 1.7%, 전남 2.5% 경남 2.6%는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태실이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정했지만, 정작 지역 의대 출신들은 지역에 남지 않고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에 의사가 남을 수 있도록 의대 없는 지역의 경우 국립대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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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잼버리 뒷수습, 결국 교육부에 떠넘겨”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전 세계의 망신을 샀던 정부가 잼버리 뒷수습 비용도 관계부처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비상대피에 사용된 대학숙소비 등을 지자체 예비비로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돌연 계획을 변경해 지난달 7일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은 교육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지자체와 교육부에 통보했다. 6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잼버리 비상대피 당시 전국 53개 대학에서 기숙사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하고 식비, 간식비, 생필품비 뿐만 아니라 청소비, 인건비(통역비), 관리비 등 비용으로 총 49억9300만원 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53개 대학 가운데 지난달 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정산을 완료한 대학은 9개 대학 17%에 불과했다. 한 푼도 못 받거나 덜 받은 대학들이 받을 돈 34억5천여만원은 교육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 숙박비 지급을 위해 ‘잼버리 비상 대피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신설, 잼버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예산에서 전액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잼버리 비상 대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타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초 행안부는 비상대피 실시 당시 공문을 통해 지자체 예비비 사용 가능 범위 등 잼버리 관련 지자체 지원 내용을 안내했고 지난 8월 12일 2차 공문을 통해 공식 잼버리 기간 이후 잔류하는 대원들까지 예비비로 숙소, 식사, 체험활동 등을 지원할 것을 안내하는 등 지자체 예비비를 통해 각 대학에 신속하게 정산을 해줄 것처럼 안내해 왔다. 대학들 또한 하루빨리 정산받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소통하며 서류 준비까지 마쳤으나 갑작스런 계획변경으로 이번엔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 일정도 지연돼 추석 연휴 전날에서야 겨우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은 “애초에 잼버리 조직위와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잼버리 파행을 막기 위해 대학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그 뒷수습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으로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이라며 “현장실습 지원금과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잼버리 대원들의 숙식이며 심지어 대회가 끝나고 머무르며 지낸 비용까지 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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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정부 자사고 존치, 고교서열화 부추겨"윤석열 정부가 2025년 폐지 예정이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022년 전국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진학한 중학생의 42.3%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출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생 중 46.5%는 사교육이 몰려있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실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졸업생 기준 2022년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생의 19.7%가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출신이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출신 중학생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 비율은 2018년 전체 진학자의 18.4%에서 2019년 18.7%, 2020년 18.9%, 2021년 19.2%, 2022년 19.7%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지역 사교육 중심지만 더욱 유리해지고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고와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들의 자사고 진학률이 특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과학고 진학률은 소폭으로 감소했다. 자사고의 경우 2018년 전체 진학생의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 비율이 24.3%였으나 2022년 28.2%까지 증가했다. 이에 반해 과학고의 경우 2018년 12.6%에 달하던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 비율이 8%까지 떨어졌다. 외고‧국제고의 경우 2018년 8.6%, 2022년 9.2%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의 자사고 진학 비율이 증가하고 과학고 진학이 줄어든 것은 최근 의대 쏠림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과학고 재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재학 중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8학년도 이후다.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의 과학고 진학이 줄어든 시점과 겹치기 때문이다. 서동용 의원은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에서 서울 사교육 중심지의 영향력이 입증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교육 격차와 고교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부를 것은 자명하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해 일반고 황폐화와 고교서열화를 조장한 바 있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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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돼야"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이 “운석렬 정권의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수사”라며 기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면서 이처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년여에 걸쳐 380여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이 대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금품수수도 일체 없고 심지어 대북송금사건의 경우 김성태와 일면식도 없다”면서 “단순한 정황과 추리만으로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확정을 하는 것은 증거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전혀 없다”며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또 있겠으며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의 내세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극도로 건강이 악화돼 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이어야 한다”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구속 재판이 정답”이라며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과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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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북구형 청년정책 발굴 위한 연구용역 착수[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정재성)가 지난 25일 청년 맞춤형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수요조사 및 정책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구 거주 또는 북구 소재 회사·학교에 다니는 만19 ~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청년 수요 대응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계획된 이번 연구용역은 (재)광주연구원에서 진행하며 청년실태조사,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북구 청년 기초 현황 분석 ▲유형별 청년 실태 및 수요조사 ▲북구 청년 맞춤형 신규 청년정책 발굴 ▲기존 북구 청년정책 분석 및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분석 ▲유형별 청년 실태 및 수요조사 ▲북구 청년 맞춤형 신규 청년정책 발굴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치 있고 실질적인 북구 청년 맞춤형 정책 모델을 도출하여, 향후 실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재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형수, 강성훈, 황예원, 신정훈 의원으로 구성된 ‘북구의회 청년정책 연구회’는 실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 출범해 연구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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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옥곡장서 ‘이재명 영장기각’ 호소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가 24일 광양 옥곡 5일시장을 찾아 이재명 당 대표 불구속 청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지역위원장인 서동용 국회의원과 광양시 지역구 민주당 시도의원 전원, 주요 당직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서 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전원이 탄원서에 서명한 데 이어 옥곡시장을 찾은 시민 1000여명도 서명에 참여하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탄원에 동참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 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뿐더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이번 탄원서는 민주당 전남도당을 통해 오는 26일 구속적부심이 예정돼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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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 KTX 수서행 운행 확대해야진보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남 동부지역 후보들이 KTX-SRT 고속철도 통합과 전라선 KTX 수서행 운행 확대를 요구했다. 21일 이성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유현주(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여찬(여수을) 등 진보당 전남도당 총선 후보 3명은 21일 수서행 KTX 즉시 운행을 촉구하는 6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세종시 국토부에 전달한 데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KTX-SRT 고속철도 통합과 전라선 KTX 수서행 운행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라선 수서행 KTX 즉시 운행을 바라는 민심이 얼마나 절실한지 절감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SRT를 어거지로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여유가 넘쳐나는 KTX를 전라선 수서행에 확대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은 KTX-SRT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가 돼 철도의 공공성을 살려야 한다”면서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 편리를 제공하되 철도 운임은 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해부터 KTX-SRT 고속철도 통합과 전라선 KTX 수서행 즉시 운행을 요구하는 범 도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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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역설[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8일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각 시도 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총 12건의 안건이 가결되어,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서동욱 의장(이하 서 의장)은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남해안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서 의장은 “남해안권은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천혜의 해양자원과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호 간 상생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설립된다면 광역관광 개발, 크루즈 관광, 섬 개발 등 다부처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남해안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와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과 김회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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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적수사에 야당 탄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행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19일 주철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단식 중 병원 이송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비회기 중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를 열지 않았음에도 시간만 끌더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보란듯이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을 이간질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면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370회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1년 반 동안의 수사에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고 김성태, 이화영에 대한 선택적 기소와 회유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조작해 낸 불법 수사”라고 친정인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표적수사, 불법수사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며 “일치단결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물론 인권을 침해하고 직무를 유기한 검사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가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는 물론 특검 수사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혐의다. 이어 하루 뒤인 19일 법무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민주당 내 반발이 큰 상황이다. 표결은 21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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