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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수사"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불구속 재판이 정답"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불구속 재판이 정답"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이 “운석렬 정권의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수사”라며 기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면서 이처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년여에 걸쳐 380여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이 대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금품수수도 일체 없고 심지어 대북송금사건의 경우 김성태와 일면식도 없다”면서 “단순한 정황과 추리만으로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확정을 하는 것은 증거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전혀 없다”며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또 있겠으며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의 내세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극도로 건강이 악화돼 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이어야 한다”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구속 재판이 정답”이라며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과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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