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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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도의원, “유휴교실 활용 방안 마련해야”박경미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유휴고실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빈 교실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유휴교실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에 있는 451개 학교, 9361개 교실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유휴교실은 45개로 조사됐다. 일부 몇몇 학교는 유휴교실을 방과후교실, 동아리실, 급식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변화에 맞춰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유휴교실 활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유휴교실을 특별활동이나 체험활동, 도서관 등의 혁신적인 공간 활용으로 학교마다 특색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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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의원,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사업 정상화 마련 촉구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이 시공사 재정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의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광양경제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처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대표 시공사의 재정 악화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과 함께 근린공원 등 타 기반시설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사업 기간내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체 및 일자리 등 주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작성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병용 조합회의 의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데이터 등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송상락 청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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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이용재 전 전남도의장 항소 '기각'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재(61)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 전 의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장 준비 중이던 내년 총선 출마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고법은 이 전 의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는 11만5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를 작성하면 이 전 의장의 계좌에서 인출 후 대량 발송됐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과정을 자동 통신 방법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 전 의장은 공직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달 뒤인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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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교육부 국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촉구26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전남지역 국립대 의대 신설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지난 19일 이주호 장관이 한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지역균형 차원에서 수도권 의대를 배제하고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배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학생 수가 40명인 의대를 늘리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18개 비수도권 사립대 의과대학의 의대생 실습수업을 진행하는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총 42개 가운데 18개가 수도권에 있는데 반해 수도권 12개 사립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협력병원 34개 가운ㄷ비수도권에 있는 병원이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지방 사립대 의과대학이 지역의료인력 양성보다 수도권 의사 인력공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병원이 지방의과대학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셈이다. 서 의원은 “비수도권 사립대 의과대학들이 병원을 수도권에 짓고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게 의료계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남 국립대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역 차원에서 필수의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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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지역 국립대병원, 의사 응시율 절반도 안 돼"정부의 의대정원 방침에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들이 의사를 뽑는데 수도권 병원에 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진료과별 전공의와 인턴을 제외한 의사직 모집공고 응시율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제주대병원의 경우 149차례 모집공고를 냈으나 응시비율은 19.8%에 불과했다. 경상대병원 본원도 27.1%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30.8% △강원대병원 32.8% △경북대병원 43.0% △충북대병원 46.1% △충남대병원 본원 48.0% 등 응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시율이 가장 낮았던 제주대병원은 정원에 없는 계약직 의사를 포함해도 의사직 현원이 정원대비 78.7%에 불과했고 경상대병원 본원의 경우는 의사 현원이 65.9%에 불과했다. 반면 응시율이 높을수록 의사 확보율도 높았다. 응시율 상위에 포진된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은 모두 의사 확보율이 80%를 넘어섰다. 주목되는 것은 지역 국립대병원 의사직 응시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지역 의과대학이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한 것은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다. 제주대는 아예 지역인재전형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고 강원권는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12.4%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지역도 16.3%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 비율과 이들 지역 국립대병원의 의사 모집공고 응시율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인재육성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필수 의료일수록 의사직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전체 국립대에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0회의 모집공고를 냈으나 응시비율은 25.2%에 그쳤다. 다음으로 내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의 핵심 거점 공공의료 기관인 국립대병원마저 의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해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 요구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정작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할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며 “의대정원을 둘러싼 혼란을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등 지역에서 제대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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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호 의원 "광양시 반려동물종합센터 건립' 제안광양 백운제 인근에 민간기업 차원의 대규모 펫리조트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립 반려동물종합센터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시각차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여수와 순천 등 2100만명에 이르는 광양만권 관광시대에 맞춘 후방산업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뒤처진 광양시의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광양시는 지난 6월 해성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봉강면 백운제 일원 2만1352평에 이르는 단지에 약 650여억원을 투자, 대규모 펫 리조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 총 249실의 객실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내달부터 본격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간 뒤 빠르면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구호 광양시의회 의원은 시립 반려동물종합센터 건립 등 2100만명 광양만권 관광시대에 걸맞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육성에 광양시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광양시의회 제322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우리 시가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 관광인프라를 조성해도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며 “예산도 적게 들고 규모가 작아도 되는 반려동물종합센터를 건립해 인근 지자체에 오는 반려동물 관광객을 광양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요즘 관광 트렌드를 보면 힐링여행이 대세인 데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편화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비율이 25.4%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반려인 중 74.4%가 반려동물과 동반여행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그러나 정작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박시설, 음식점과 카페, 관광지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정책 수립을 거듭 제안했다. 또 “전남 동부권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수는 2100만 명으로 나타났고 올해3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관광객 수는 7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최고 반려동물종합센터를 광양에 건립한 뒤 이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유인한다면 관광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선 반려동물센터 등이 있는 지자체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봉강면 백운제 인근에 펫리조트 건립을 예정하고 있다. 민자 유치를 통해 약 678억원를 투입해 호텔과 동물병원, 미용, 놀이터, 풀장, 용품샵, 까페, 훈련장 등 반려동물 관련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내 2월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이 펫리조트와 반려동물종합센터 등을 결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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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위원장, 민주당 1급 포상 표창이충재 김대중재단 광양지회 추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창당 제68주년 기념일을 맞아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명 당 대표로부터 1급 포상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1급 포상 표창장은 지난달 19일 결정됐으나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과 회복 치료 기간과 맞물리며 지난 24일에서야 이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표창장을 이 위원장은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20여년 이상 정체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비전을 세우는 일꾼이 되겠다”며 “더불어 민생경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이재명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월 “정치판을 바꾸되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보겠다”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운영위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등 굵직한 행보를 통해 보폭을 넓혀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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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울대병원, 민간기업 유착 의심”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연구 기간 등 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상연구위원회를 통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반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결과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61건에 달했고 연구책임자는 45명에 달했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서울대 임상연구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최대 707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대병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61건의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을 어긴 기간은 평균 338일에 달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대부분인 51건이 서울대병원 자체연구과제가 아닌 대부분 민간기업을 비롯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하고도 1년 이상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또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가장 오랜 기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 의사는 2019년 6월 30일 연구과제를 종료했다.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은 2021년 6월 31일. 그러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 2023년 6월 7일 707일 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A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100만원이었다. B 의사는 모두 14개 과제 1억3928만원을 민간기업 8곳으로부터 받았으나 역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짧게는 171일, 길게는 390일을 위반했다. 특히 1개 과제는 1억2500만원을 받았으나 171일이 지나서야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렇듯 다수의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상습적으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사이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제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사결과에서 다수가 지적됐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1년씩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 간의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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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울대, 무기계약직 임금체불 사실 드러나"서울대가 수년간 전·현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자체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3년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74건이었고 미지급 대상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는 평균 약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서울대 일부 단과대학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른바 자체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치의학 대학원,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 등에서 이뤄졌다. 인문대학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2020년15일, 21년18일, 22년20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서울대 측은 당초 해당 미사용 연차 미지급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 제도 도입으로 미사용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연차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연차휴가 사용 권유를 말하는 것으로,사용자의 연차휴가 촉구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보상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연차사용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서울대의 답변이 궁핍해 보이는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대는 답변을 통해“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용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더구나 서울대 자체직원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보상비 등의 명확한 규정 없이 단과대학별로 별도 규정을 정하면서 기준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같은 서울대 자체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단과대별로 전혀 다른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시행세칙’에 연가보상비 규정을 명문화하고 최대15일 범위에서 부서,업무 등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임금 지급 여부의 조사 기간을 더 넓힌다면 서울대가 지급해야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연가보상비 미지급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사안이 매년 발생하고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개선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서울대의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근본적으로 서울대의 비정상적인 이중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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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에 1천억 쓴 정부...수도권 대학 정원 외려 증원지난해 정부가 일반대 55개교 등에 선제적 입학정원 감축을 명목으로 총 1400억원을 지원했으나 정작 수도권의 경우 감축보다 증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반도체 첨단학과 규제완화 정책 등을 펼치면서 정원감축을 했던 일반대 55개교 가운데 16개교에 첨단학과 관련 입학정원을 증원해 준 까닭이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이 지난해‘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 및 적정규모화 지원금 교부 현황’과 ‘첨단분야 정원 배정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선제적 정원감축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1000억원을 받은 55개 일반대 가운데 16개 대학이 첨단학과의 정원 증원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 기조가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한마디에 변경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문대 포함 96개 대학에 자율적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금의 86%가량인 약 1200억원을 지원한다며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400억원 가운데 일반대 55개교에 100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뒤엎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해 줬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4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순증 인원을 발표했다. 특히 첨단분야 입학정원을 증원해 준 대학 중에는 지난해 자발적 정원감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일반대가 16개교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받아 간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당초 13개 대학에서 선제적 감축 126명, 미충원분 감축 51명으로 177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나 이번 첨단분야 증원에서 5개 대학에서 자발적 감축분보다 많은 260명의 입학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정원감축 대비 수도권은 146.9% 증원된 반면 호남권은 1.3%, 부울경권은 4.6%, 충청권은 11.9% 증원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정원이 다시 늘고 지역은 정원이 줄어든 셈이다. 서동용 의원은 “돈까지 지원하며 정원감축을 하라더니 갑작스레 정원을 다시 늘려준 것인데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정작 1년도 안 된 시점에 첨단분야라는 이유로 수도권의 정원 증원을 승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대 시대를 약속했으나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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