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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제물포르네상스 가시화된다[더코리아-인천] 2023년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가 시민들을 맞고,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서 인천시의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9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문화와 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원도심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물포르네상스는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중·동구 원도심을 역세권 개발, 철도, 도로의 교통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람과 재화가 다시 모이는 사통팔달의 도심으로 재창조하고, 인천 내항은 신성장산업 유치 및 벤처하버파크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인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날 보고회에서 기획단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시민 체감도 향상 등을 위해 ①제물포르네상스 추진기반 구축 ②내항 1․8부두 가치 재창출 ③중동구 원도심 활성화를 2023년도 3대 추진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제물포르네상스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초 중․동구 원도심 활성화 및 내항 재개발의 단계별 실현 계획을 담은 통합 마스터 플랜 을 수립하고,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시민 소통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해양항만, 도시재생, 건축, 문화·예술 등 전문가들로 위촉된 ‘제물포르네상스 자문단’은 마스터플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사회 소통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간 표류하던 상상플랫폼 조성이 재개되면서 개관을 맞을 예정이고, 하반기 중에는 1·8부두 시민 우선 개방을 추진한다. 내항 1·8부두 가치 재창출을 목표로 내항 8부두 내 폐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하는 상상플랫폼과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내항을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추진될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체감도와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동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개항장 일대의 관광 인프라도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근대 역사·문화공간인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愛)집, 이음1977 인근부지를 연결해 시민 쉼터, 산책길 등으로 조성하고, 스마트관광도시 통합플랫폼인 인천e지 앱, 개항장 내 소규모 교통수단인 전동차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개항장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우회고가 철거, 신포지하보도 연장 사업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인천시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며, 인천시 전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2023년에는 선도적인 사업 추진과 앵커시설 유치 등을 통해, 변화하는 원도심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역의 원도심을 대상으로 정책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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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더코리아-인천]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 및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1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 ‘22년 8월 출생아: (‘23년 8월까지) 만0세 월70만원 / (‘23년 9월부터) 만1세 월35만원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돼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되며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서 지원된다. 【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월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 51만 4천원을 제외하고 월 18만 6천원 차액을 현금 지원받고, 만 1세의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 신청한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만 지급받게 되고 부모급여는 지급받지 못한다. ※ 만 0세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18.6천원 현금지급(부모급여 7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1.4천원) ※ 만 1세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미지급(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고,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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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인천역 유치에 인천 중구, 동구 똘똘 뭉쳤다[더코리아-인천 중구]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월판선·인천발 KTX 인천역 유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중구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은 물론, 동구 주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참하면서 12월 29일 오전 기준 총 58,362명(온라인 7,277명, 오프라인 51,0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중구가 지난 9월부터 30,000명을 목표로 추진한 KTX 인천역 유치서명운동은 11월 중순 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동구에서도 원도심 활력 재창조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됨에 따라 서명운동에 불을 지펴 동구 주민 19,761명이 서명함으로써 중구 주민 38,601명과 합쳐 총 58,362명이 서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철도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고, 편리한 철도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기를 바라는 중·동구 지역의 공통현안에 대한 마음과 의지가 바탕이 됐다. 중구는 서명운동을 통해 KTX 인천역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며 주민들의 성원과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내년 1월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들의 강한 염원과 의지가 담긴 서명운동이 기폭제가 되어 KTX를 인천역에 유치해 인천역 일대가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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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5종 선정[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28일 옹진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백령도 섬쌀, 호박수제양갱 선물세트, 고소애 챌린지 박스, 꽃게쿠키, 옹진자연몰 포인트 5종을 선정했다. 공급업체 선정까지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달 공모를 통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공급업체도 선정할 계획이며, 우선 공급업체 선정이 불필요한 옹진자연몰 포인트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옹진자연몰 포인트는 옹진자연몰 웹사이트(ongjinmall.co.kr)에서 사용 가능하며, 약100여 종의 지역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옹진군 행정자치과장(박진한)은“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우선 5종의 답례품을 선정하고, 향후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상품을 답례품으로 발굴하여 기부자가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답례품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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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글로벌스타트업 학교를 통해 누구나 창업 가능한 교육환경 만들겠다”[더코리아-인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이 준비중인 글로벌스타트업 학교를 통해 학생 등 모두가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26일 송도 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인천청년벤처스타트업협회 발대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김영록 넥스트첼린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싱가포르 방문에서 선진국은 정부와 지역 그리고 대학이 실용적인 연대 협업하는 것을 보고 느꼈다”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은 예산, 연구, 학생 참여 등 조화로운 교육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이상적인 모습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교육청, 상공회의소 같은 지역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따라가는 스타트업이 아닌 리드하며 사업하는 환경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스타트업과 평생교육의 상생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스타트업은 큰 맥락에서 평생교육과 함께 가야 한다”며 “이 둘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 창업과 사업준비 등을 교육하는 스타트업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유초중고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평생교육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인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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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더코리아-인천]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 및 소득ㆍ재산과 무관하게 오직 만 0세,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2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되어 월 70만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되어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 ‘22년 8월 출생아: (‘23년 7월까지) 만0세 월70만원 / (‘23년 8월부터) 만1세 월35만원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되어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되며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서 지원된다. 【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만 0세,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월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 51만 4천원을 제외하고 월 18만 6천원 차액을 현금 지원받고, 만 1세의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 신청한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만 지급받게 되고 부모급여는 지급받지 못한다. ※ 만 0세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18.6천원 현금지급(부모급여 7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1.4천원) ※ 만 1세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미지급(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고,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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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산정 월→일 단위로…원격근무 확대#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차감되게 됐다.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뀜에 따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다.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은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 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해 다른 유연근무나 출장 등과 연계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수칙은 강화된다.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제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복무관리의 자기 책임도 준수해야 한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근무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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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北 무인기 영공침범에 따른 지역안보상황 점검[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2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책임 부대인 17사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서해 포격 도발 등으로 주민 불안과 위기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 안보상황 점검과 함께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유시장은 17사단으로부터 지역 안보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관·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최근 비상상황 및 동계훈련 등으로 수고가 많은 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1대)과 오후(4대)에 걸쳐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 일대에서 잇달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무인기의 MDL 침범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정면 위배되는 명백한 도발행위다. 계속된 북한의 도발은 접경지역을 광범위하게 접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도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는 지역 군부대와‘CCTV 영상정보 상시제공을 위한 업무협정’, 지역방송사와 ‘비상대비 방송 업무 협약’을 잇달아 체결하는 등 민·관·군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보통제소 상황반을 2명 3교대에서 4교대 체계로 변경하는 등 자체 비상대비시스템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 시장은 17사단 지휘부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극도로 긴장했을 시민들이 걱정된다”며,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 무인기 출현에 적극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노력과 대비”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히 지역내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데 이어 “엄중한 안보상황 중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인천을 호국보훈도시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비상대비 군(軍)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17사단 방문에 이어 인천해역방어사령부, 9공수여단 등 지역군부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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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아이디에스, 성남시에 1억 상당의 공기살균정화기 200대 기증[더코리아-경기 성남] 공기청정기 센서 및 살균 바이오 부품 전문 기업 ㈜엔아이디에스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성남시에 공기살균정화기 200대(1억 상당)를 기부하였다. 전달식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황학인 (주)엔아이디에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증된 공기정화기는 성남시 무료 경로식당 27개소에 100대, 다목적복지회관 20개소에 75대, 독거노인 복지주택 아리움에 25대 등 총 200대가 전달되며, 향후 2년간 필터 무상 제공 및 공기오염 측정 모니터링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황학인 ㈜엔아이디에스 대표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여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어르신들이 공기 살균정화기를 통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신상진 성남시장은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증된 물품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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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공항 예타 통과…화성∼서울 지하도로 예타대상 선정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12월 중 조사를 마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먼저 국토부 소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인천 백령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편도) 걸리는 시간은 향후 공항을 이용하면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또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권·경상권 등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안팎으로 단축돼 전국 1일 생활권 편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업으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뿐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 때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인만큼,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서해권역에 새로운 관광거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는 도심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태화강으로 인해 남북방향 교량(현재 7개)이 간선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국토부)은 신규 남북측 도로망 구축으로 울산시 남구·중구간 중심 상권을 연결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최근 울산지역의 활발한 도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기존 태화강 남·북 횡단교량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중구 반구동과 남구 삼산동을 연결하는 신규 교량(960m)을 건설한다. 이번에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국토부)은 교통이 혼잡한 인천대로(전 경인고속도로 구간)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상구간에는 인천대로를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인천시 동·서간 지역단절이 해소되고, 지하 대체도로 제공을 통해 교통혼잡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산림청)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전남 완도에 난·아열대 식물 연구·시험, 전시·관람, 교육 관련 시설 등을 갖춘 난대지역 국립수목원을 조성(현 공립완도수목원 부지 안)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생태축을 따라 국립광릉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에 이어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됨에 따라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이 확충됨으로써 국가식물체계 완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체계적·선제적인 난·아열대 식물 연구 및 보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2022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등 4개 부처의 8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국토부)은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45.8km, 기존선 11.7km 활용)의 노후 철도를 개량해 고속화한다. 현재 동해선 전 구간 중 다른 구간은 이미 고속화되었거나 고속화 공사가 진행 중이나 삼척~강릉 구간만 일반철도(30~40km/h)로 운영중인 상황이다. 이에 삼척~강릉 구간에 준고속 철도망(200km/h 이상)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영남지역과 강원지역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국토부)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사업노선 주변 통행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대구광역권 형성에 따른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26.1km) 하부에 왕복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23.6km)를 건설해 교통량 과다로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간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동항 건설공사(해수부)는 국내 최대 어항이자 전국 115개 국가어항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한 국동항에 방파제 등 외곽시설과 어항이용에 필요한 계류시설·연결교량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동항의 항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항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교육부)은 기존 노후화되고 협소한 전남대학교병원을 단계적으로 철거한 후 해당 부지에 병원을 재건축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응한 광주·전남지역의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형 첨단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교육부)은 충북 북부지역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밀전용 비축시설 건립(농식품부)은 국제 곡물위기에 대응하고 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해수부)으로 호미반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문화 체험·학습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한 8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과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를 본격 착수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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