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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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대표단, 자매도시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 방문[더코리아-서울 구로구] 구로구 대표단과 문화사절단이 지난 19일부터 4박 6일간의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 공식 방문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6월 21일 프랑스 음악 축제의 날을 기념하며 자매결연 도시인 이시레물리노시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과 공연단 등이 함께 방문해 국가 간의 이해와 우호 정서를 넓히는 데 힘썼다. 주요 일정으로는 구로구의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국제음식문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식음료 푸드마켓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장을 방문했다. 또 첨단산업도시 구로로서 프랑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주거‧상업‧행정복합타운, 멀티미디어 도서관 등을 시찰했다. 이 외에도 생태공원, 스포츠시설, 청소년센터, 복지시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구로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구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 구청장은 앙드레 상티니 시장 및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도시 간의 협력 확대방안도 논의했다. 음악 축제의 날에는 구로구 문화사절단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예술을 통해 경계를 허물고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공연 당일 이시레물리노시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이 열렸다. 문 구청장은 앙드레 상티니 시장과 함께 리셉션에 참석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힘을 보탰다. 문 구청장은 “문화, 지역 개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구로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로구는 지난 2005년에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2008년부터 양국 청소년들의 상호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구는 내달 12일 프랑스 청소년을 초청해 일주일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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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친선도시 미국 그랜드래피즈시 방문단 환영[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친선도시인 미국 미시간주 그랜즈래피즈시 방문단을 맞아 양 도시 간 화합과 협력을 다졌다. 로잘린 블리스 시장을 포함한 방문단 15명은 이날 오전 11시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만나 경제·관광·의료혁신·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후 방문단은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삼성해맞이공원, 봉은사 등 강남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둘러볼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와 그랜드래피즈시는 2021년 화상으로 친선결연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한층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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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청년에게 노하우(노원의 HOW)를 묻다...‘2023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더코리아-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3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정에 도입해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대학생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대학생 아이디어공모전은 ‘또바기마을’, ‘노원N스쿨’ 등 우수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이다. 문화, 경제, 교육, 복지, 보건, 환경, 교통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들의 생활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노원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개인 및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한은 9월 8일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와 제안서를 노원구청 홈페이지 소통참여>구민제안>대학생 idea공모전 게시판에 접수하면 된다. 노원구청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시민참여단의 기초평가, 2차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 3차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35건을 선정한다. 이 중 상위 우수 제안 10건은 11월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대상 200만원(1명), 금상 100만원(1명), 은상 50만원(1명), 동상 20만원(2명), 노력상 10만원(30명)의 상금을 수여한다. 단, 심사 과정에서 시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채택제안은 관련 사업 부서에서 구체화 계획 등 실행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총괄부서 실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모전 관련 내용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 공모전에는 4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중 10건의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됐다. 법률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추진 불가능한 3건을 제외하고, 2건은 실행 완료,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구가 가진 자연환경을 활용해 맨발 걷기 전용 산책로를 조성하자는 내용의 대학생 아이디어 ‘발이 숨 쉴 수 있는 노원’은 올해 중랑천 창동교~녹천교 황톳길이 조성되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51만 노원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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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1억3450만원 지급[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53만 구민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해 지금까지 197명이 1억34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강남구민 자전거 보험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보험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운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운행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사고 등에 대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 소유의 기기만 인정되며, 업체 소유의 기기는 제외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0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원(4주 이상~8주 이상) ▲입원 위로금 20만원이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형사상 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2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구민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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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 ▢ 승진(10명) 【지방이사관 승진 1명】 ▲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양천도서관장 【지방부이사관 승진 2명】 ▲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동대문도서관장 ▲ 노원평생학습관장 이대우 예산담당관 【지방서기관 승진 6명】 ▲ 총무과 국립국제교육원 파견 장종욱 정책ㆍ안전기획관 ▲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구자신 공항고등학교 행정실장 ▲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이정희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이화일 동대문도서관 행정지원과장 ▲ 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김동년 성동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 ▲ 학생교육원 재정지원과장 전용선 경복고등학교 행정실장 【지방기술서기관 승진 1명】 ▲ 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장 윤덕섭 학교보건진흥원 보건지원과장 ▢ 전보(19명) ▲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노원평생학습관장 ▲ 양천도서관장 허일만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지방부이사관 2명】 【지방서기관 17명】 ▲ 총무과 학교안전공제회 파견 이종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정효영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장 ▲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과학전시관 총무부장 ▲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 교육행정국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 과학전시관 총무부장 김옥현 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승주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 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류청석 감사관 ▲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유동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 고덕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학교보건진흥원장 ▲ 동대문도서관장 김영학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장 ▲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무윤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상환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전종근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임정숙 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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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친환경 방제로 봉산 대벌레 떼 ‘싹’…개체수 절반 감소[더코리아-서울 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 봉산 일대의 대벌레 개체수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충으로 분류되는 대벌레는 지난 2020년 봉산 일대에 떼로 출몰하며 주민 불편을 일으켰다. 대벌레는 연 1회 발생하며 3~4월 부화해 성충이 되면 11월까지도 생존한다. 대벌레 출몰 이후 구는 봉산 일대에 산림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대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 모범사례에도 선정됐다. ‘친환경 방제’는 농약 사용 위주의 화학적 방제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벌레를 포획하거나, 알 부화와 월동 장소가 되는 낙엽 등을 정비하는 방제법이다. 구는 올해 대벌레알이 본격적으로 부화하기 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0여 명을 구성해 방제 준비를 마쳤다. 약충 초기인 지난 3~4월에는 끈끈이 롤트랩을 이용해 친환경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약충 중기인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나무병원과 협업해 전문성을 높인 방제 활동을 벌였다. 성충기인 오는 7월 이후에도 약제 살포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직접 대벌레를 포획할 계획이다. 구는 대벌레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4월 3주차에 한국임업진흥원과 봉산 해맞이 공원 일대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대벌레 부화시기와 발생 밀도를 살펴본 결과, 대벌레 개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5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겨울 기온이 낮은 영향도 있지만 2020년 대벌레 떼 출몰 이후 현재까지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산림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대벌레 개체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구는 봉산 산책로 일대에 대벌레의 천적으로 알려진 풀잠자리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소규모 ‘비오톱’(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을 조성할 예정이다. 생태적 방제는 물론 봉산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학습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는 벌레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한 자체 지침서를 제작해 향후 돌발해충 방제 모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건강한 생태계와 꿀벌 보호를 위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농약 사용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친환경 방제를 통해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돌발해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 방제와 함께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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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1021억원 확정[더코리아-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도시환경 정비와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2일 용산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1021억원으로 일반회계 992억원(16.39%), 특별회계 29억원(16.41%) 으로 기정예산 6233억원 대비 총 16.39%가 증액됐다. 주요 예산 내용은 ▲도로,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정비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재원 배분 ▲구민의 생활편익·복지 증진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도로,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관내 경사보도 및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에 16억원, 회나무로44길과 신흥로 노후도로 정비에 14억6천만원 이촌로 보도 경계석 및 측구 보수에 6억원, 원효로·이촌동·숙대입구역 인근 노후 보안등·가로등 공사에 9억원을 편성해 야간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주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3천만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주변 소화기 설치에 9백만원 등을 편성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민 안전을 강화했다. 올해 예견된 장마 대비로 도원삼성아파트 주변 등 하수관로 보수에 21억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에 19억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도 4억원을 편성해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코로나 이후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각종 주민복지 지원에도 중점을 뒀다.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및 프로그램실 내부 리모델링에 58억원,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거점이 될 용산시니어클럽 신축에 21억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및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도 서울시 보조금 포함 12억원을 편성해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대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난예방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26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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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스, 그립(Grip) 신규 입점 기념, 이너윌 유산균 외 베스트 셀러 라이브 진행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소버스'가 오는 26일(월) 오후 8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그립(Grip)’을 통해 소버스 베스트 셀러 상품을 방송 중에 선보인다. 26일부터 한 주간 '소버스 위크' 기획전으로 꾸려진 방송은 오는 26일(월)과 28일(수) 저녁 8시와 29일(목) 저녁 9시에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성들의 말못하는 고민 솔루션으로 입 소문난, 특허 유산균 2종이 포함된 △이너윌 유산균 제품을 방송 중에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소버스 베스트 제품으로 꼽히는 △메가바이탈 오메가 플러스 △츄어블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 △몽모랑시 타트체리 38.8 △다이어트젤리 톡톡슬림 △ 면역엔 알로에베라 제품들도 소개된다. 업체 측은 “팔색조 매력 그리퍼 ‘송주현’의 신선한 진행과 진솔한 입담으로, 소버스 제품들을 소개할 계획이다.”라며, “방송 중 선착순 100원 이벤트와 초성퀴즈, 그립 소버스 채널 팔로우 후 만원 이상 첫 구매 고객 전원 2,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고 안내했다. 소버스 김남중 이사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며 한층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라이브방송을 기획했다.”라고 기획의도를 덧붙인 가운데 “소버스 브랜드 위크 기간 중 베스트 제품 6종이 소개되는 만큼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소버스 브랜드 위크는 소버스채널 팔로우 이벤트와, 그립 라이브 게임 기능을 활용한 이벤트 참여로 재미있게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라이브가 종료된 후에도 그립 내 소버스 공식 채널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소버스 x 그립 26일 첫 방송 : https://grip.show/reservations/4wqko6rv9v02vz8x △소버스 x 그립 28일 방송 : https://grip.show/reservations/3lpo71d8n0g6m0xz △소버스 x 그립 29일 방송 : https://grip.show/reservations/5z7vy2kqnq82olnx <기사제공 소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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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 중국 독점 영상OTT채널 방송납품으로 중화권과 교류 시작![더코리아-연예] 중화권에서 신뢰도 높은 콘텐츠 기획사로 자리매김해 온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중국 드라마제작 시스템에 특화된 곳이다. 이미 많은 중국연예인과 협업을 해왔고 한국드라마를 수출해왔던 마운틴 무브먼트 스토리는 어려운 중한관계 속 단비같은 소식을 전해와 화제다. 한국에서 제작된 컨텐츠가 정기적으로 중화권 OTT에 송출될 수 있도록 하는 독점 중개권을 획득했다. 이로써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를 통해 한국 작품들이 중국에 직접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주목된다.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최근 중화권 대형 OTT들과 계약을 맺고 한국의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방송할 수 있는 독점 중개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 드라마의 중화권 수출에 일부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중화권 OTT와 방송채널 등에 독점적으로 매달 정기적인 한국 영상 콘텐츠 송출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성사시켰다"라며 "최근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드라마 제작업계에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드라마 '맨투맨' 영화 '치즈인더트랩' 등을 제작하고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유통사로 첫 동시방영을 성사시켜 중한관계를 발전시킨 회사다.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의 황지선 대표는 드라마 '닥터 이방인'에 중국인 배우를 출연시키고 중국 기업 PPL을 한국 작품에 처음으로 정착시키는 등 그동안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한국 콘텐츠 및 제품 견제 움직임이 있다는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지선 대표는 "현재 중국은 한국을 향한 혐한이 번지고 있을 뿐, 한한령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라며 "중국이 한국 연예인의 출연을 제지한 것이 한국에선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보다는 중국 연예계 전반의 기반을 강력하게 제지하여 틀을 바꾸고 제작 및 연예인들의 세금에 대한 철저한 통제시스템을 안착시켰다"라며 달라진 점을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화외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고맙게도 방송 채널권을 받음으로써 매달 정기적인 영상 콘텐츠 송출을 통한 정당한 댓가를 받게 됐다"라며 현실을 정확히 얘기했다. "한국드라마, 영화등을 탄탄하게 소개해 다시한번 양국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책임감도 토로했다. 이처럼 앞서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중국에 소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 온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가 5년 만에 다시 첫 한국 콘텐츠의 중국 송출을 이뤄내며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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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교서열화, 사교육 유발 우려”[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02년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이후 제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급변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른 세상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맞추어 새롭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방안이 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사 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같이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도 포함 되어 있어 그 의문은 더 무게감을 가진다. 먼저, 교육부가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고교유형 다양화)를 명목으로 ’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였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국민 또한 이미 기초학력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 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핵심 능력임을 잘 알고 있다. 각 시 도교육청 역시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문제는 해당 학교의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 해당 학생 성취율(점수)/전체학생 평균 성취율(점수) 정보 등이 제공 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되었던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 발표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일부 교육청 및 학교의 과잉대응을 유발하여 진단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도 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은 현존한다. 학교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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