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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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금)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였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였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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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미국 상무부는 5월 2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하였다. *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 주요국 덤핑마진: (중국)4.91%~376.85%, (멕시코)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 금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66.4%→2.42%),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발송(2024.3.5.)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동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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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 인재, 공직에서 전문성 강화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한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해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차세대 한인 협력망(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제, 법률, 의료, 교육 분야 등 세계 19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68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소개하고,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절차, 사례 등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설명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물정보를 휴대전화(모바일)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후, 인물정보와 이력서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한인 인재는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다”며 “해외 한인 인재들이 한국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우수 한인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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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금)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산업부 장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한국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대한석유협회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하였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하였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하였다. 산업부는 최근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산업부는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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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면 어떻게 다니라고?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ㄱ씨는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단에 ㄱ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거동을 못하는 상태인데도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직자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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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뇌혈관질환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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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설치’ 아파트간 갈등 대화와 타협으로 ‘양보’ 이끌어내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행로와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전철역 인접 2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한 번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양주시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완충녹지 내 보행로를 설치하고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ㄱ아파트 입주민들은 2024년 1월 인근 전철역인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이용 편의를 위해 완충녹지 안에 보행로를 설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경기도 양주시는 전철역 인근에 보행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신규 보행로 설치 희망 구역 주변인 ㄴ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보행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민원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ㄴ아파트 주민들도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완충녹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양주시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충녹지 내에 보행로 설치와 외부계단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각각 제기하자, 양주시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2개 아파트 입주민들과 양주시 등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는 완충녹지 내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한편 조명등과 의자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행로 등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완충녹지 내에 나무를 심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완충녹지와 인접한 ㄴ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완충녹지 내 보행로 등의 시설물과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완충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싸고 아파트 간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항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 해결한 좋은 사례다.”라면서 이번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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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美 또는 美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美 또는 美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訪美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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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의료개혁 핵심 중 하나”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행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께서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진료지연과 수술취소 등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1:1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께서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등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5월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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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응급센터 내원 증가…“증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협조” 당부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지난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중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이는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경증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이 조금씩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적정한 병·의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의대 교수단체에서 주 1회 휴진을 의결함에 따라 일부 교수들이 지난 3일 휴진 의사를 밝혔으나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 61.7% 대비 증가했으며,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4월 30일 65.9% 대비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각 의료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는 1만 165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신규 인력은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난 4월 18일 기준 진료 지원 간호사 50명, 교육 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사회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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