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WTO 주요국은 3.15일(화)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WTO 주요국이 참여했다.

동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 (예시)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MFN 대우** 정지, 또는 기타 WTO 협정상 의무 이행중단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최혜국(Most-Favored-Nation; MFN) 대우: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에 규정)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