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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각종 행정제재(압류, 공매) 중점 추진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가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부터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달 기준 안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67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전체 체납액의 90%에 달하는 236억 4천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거주지 및 사업장 등으로 찾아가는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압류 물건 공매,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특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하는 등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한승혁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납부 기피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어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복지시스템 연계나 체납액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민공감 세정을 펼침으로써 시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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