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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등 논의
[더코리아-경남]최만림 행정부지사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제59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참석으로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대리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개선 등 직전 임시총회에서 논의됐던 4건의 안건 추진현황이 보고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 상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중앙부처와 이견 등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등 3건에 대한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겪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중앙지방협력회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만림 부지사는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의 고충이 많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정책추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정에 시도가 참여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24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개최 등 경남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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