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부승찬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어제(26일)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발표에 대해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여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보수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성남 서울공항과 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모두 활주로 일부 혹은 항공기가 이착륙 직전 통과하는 ‘상승 및 접근구역’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우리 공군전력에 사실상 영구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자해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어제 발표된 해제지역 가운데 서울 강남구 율현동, 충남 서산 언암리 등 일부 구역이 활주로 일부를 포함하거나 활주로에서 불과 1~2km 거리에 있다. 즉,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구간 바로 아래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 셈이다.

부 후보는 또 “활주로 인근에 도시화가 진행되면 이·착륙시 조종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급격히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잉사의 사고 통계(2009~2018)에 따르면 치명적인 사고의 61%가 이·착륙 시 발생했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의 이·착륙 시 사고율은 이 수치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실제 부동산 개발로 이어질지도 불명확하다. 부 후보는 “해제된 구역 85%(287㎢)은 군비행장 인근으로 지금도 안전성과 소음문제가 있어 개발가치가 떨어진다”며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고, 국민들에게는 개발호재가 올 수 있다는 착시효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도심 인근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정부의 피해배상금액도 크다. 롯데월드타워 건설공사 이후, 서울공항에서는 건물 회피를 위해 저고도 비행을 시작해 성남 인근의 소음피해가 급증했다. 2009년 10전투비행단(수원) 소음피해배상금 48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011년엔 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소음피해배상금 40억 지급 판결이 있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군에서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 후보는 “과거 롯데월드타워가 준공 승인을 받을 때는 공군참모총장과 공군이 반발하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어떤 지휘관도 저항하지 않는다”며 “군이 안보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공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롯데월드타워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첫해에 이를 신속하게 승인했다”며 “보수가 안보를 잘 챙긴다는 건 완전한 허구다. 유사시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걱정스럽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부승찬 예비후보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서울공항과 우리 공군 최대 비행단이자, 주력 전투기 F-16 기지인 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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