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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단행
1. 추경안 편성 배경 |
▢먼저,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음
❍ 우리시 재정 규모는 ’12년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21년 2조 2,442억원까지 확대되었으나,
❍ ’22년부터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국내부동산 및 소비 침체로 재정 규모가 감소하였고,
❍ 지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작년 말 ’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2조원 미만의 세입 규모로 증가한 세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에, 우리시는 본예산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비 매칭 등 꼭 필요한 1천억원의 미반영 예산은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최종 통보액 등 추가 세입 규모를 파악, 향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 올해 첫 추경예산안 편성이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입 전망이 어둡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1회 추경 시기: (‘20) 5월, (‘21) 5월, (‘22) 3월(지방선거), (‘23) 5월
2. 규모 및 편성방향 |
▢‘24년 제1회 추경안 전체규모는 1,001억 원(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221억원)으로,
❍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1조 9,060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 61억원임
❍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2조 2,640억원과 비교하면
11.4%(2,579억원)감소한 규모임
❍ 주요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372억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지정에 따른 이자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7억원 등 총 1,001억원임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들을 우선 반영하고,
❍ 업무추진비, 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이어서,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첫째, 업무추진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
▢ 시장, 양 부시장과 실‧국‧과장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 어려운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한 본예산 금액에 20%를추가 감액하여 총 30%를감액하였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가장 큰 절감액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음
둘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 ’24년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선제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여비, 행사운영비성 경비 등의 감액과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정비 등으로 312억원을 감액하였음
(단위: 백만원)
〈세출 구조조정 사업〉 | ||||
⋅읍면동 지역 문화행사 | △418 | | ⋅업무추진비(시책·기관운영) | △229 |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 △900 |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 △46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 △564 | | ⋅여비(국내·국제화) | △213 |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 본예산에 일부 반영한 사업 중 경제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등 925억원을 편성하였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원, 영유아보육료 82억원,
부모급여(현금) 56억원, 아동수당지원 54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연금지급 13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 또한,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노선 손실보전 160억원, 스마트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적자노선 손실보전 | 16,007 | | ⋅기초연금 지급 | 13,292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11,501 | |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 8,842 |
⋅영유아보육료 | 8,206 | | ⋅시설관리공단 운영 | 5,656 |
⋅부모급여(현금) | 5,599 | | ⋅아동수당 지원 | 5,397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4,304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 4,117 |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 2,200 | |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 1,788 |
넷째, 국고보조사업 등 현안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
▢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금액이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4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국비 사업】 (단위: 백만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 2,114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1,400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566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418 |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 400 | | ⋅토양개량제 지원 | 368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360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200 |
▢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기반 및 돌봄 기반 확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대중교통 월 정액권(이응패스) 사업의 시행 준비를 위해 1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14억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시비 사업】 (단위: 백만원)
⋅대중교통 월 정액권 사업(이응패스) | 1,900 | |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자체) | 1,377 |
⋅생활문화센터 조성(금남면 복컴) | 600 | | ⋅무인단속장비 운용 | 357 |
⋅본관청사 관리 | 266 | | ⋅부강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0 |
다섯째, 시급한 재해 예방사업 등에 지방채 반영을 계획하였습니다. |
▢ 본예산 시비분 사업 중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에
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음
(단위: 백만원)
⋅읍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600 | | ⋅도시 바람숲길 조성사업 | 4,750 |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 685 | | | |
3. 맺음말 |
▢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음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3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시 재정의 십년대계를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또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주력하겠음
▢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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