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서
공공기관 8군데를 4곳으로 통합하고, 3곳은 기능 확대하고
기관장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에 맞추고
인사청문 대상도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에서는
직원이 팀장이 되거나 팀장도 실장이 되는 등
직위공모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현장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시가 함께 ‘동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 공공기관장 회의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위탁·보조사업 기관까지 포함하면
27군데의 기관이 참여할 대상일 것 같습니다.

이 기관들이 짝수 달에는 <기관장 회의>로
홀수달에는 <부기관장 회의>로
매월 정례적으로 공공기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공기관 회의가 분기별로 있었는데
그 정례성도 확보하고
대상도 위탁·보조사업 기관까지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화요일 스포츠 관광 분야 업무보고에서
데이터를 접목한 행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CES 다녀온 이후에
‘우리 행정이 <데이터 행정>, <융합 행정>, <실증 행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을 했고, 그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실증 행정>은 36곳의 실증 현장이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고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서도 또한
많은 곳에서 실증의 현장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융합 행정>은 여러 부서가 함께 하고 있고
광주전략추진단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주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융합 행정의 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행정>은
아직은 우리 공직자 속에 습관화돼 있거나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그 속도감이 좀 느리다’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데이터분석활용센터>를 만들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데이터 분석도 했고
방범용 CCTV 설치 지역 우선순위도 그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바가 있고,
겨울철 안전사고 취약지 분석 등
11개의 현안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활용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나 여성인구, 범죄 현황 등
여러 지표를 분석해서 취약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거나
도로결빙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데이터를 살펴보니
성별·연령별·동별 인구수 등만 조사되어 있고
이 또한 수요 부서에서는 인구통계 정도만 참고하고 있고,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은
복지, 주거,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분석 지표가 단순화돼서, 종합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책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데이터 행정>을 위한 마인드 내지는 실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 또 많은 노력을 들여야 성과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더욱더 가열차게
<데이터 행정>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는
5개 자치구 부구청장님과 또 자치구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정이라는 건
시와 자치구의 유기적인 합작품이라 생각됩니다.

가깝게는 작년 가뭄의 상황에서, 또 좀 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불법현수막 정비나 포트홀 정비 등을 통해서
시와 자치구는 ‘한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치구와 시가
더 협력해야 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최근 북구 지야동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 실수로 처리한 건폐율 초과 사용승인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북구청이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북구청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또 산업단지 관리에도 적절치 않은 업무 처리가 보였습니다.

2019년 평동3차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4년 넘게 공장부지를 나대지로 방치하여
행정이 이를 시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인 광산구나 또 관리권자인 우리 시 모두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 사례를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례에서
누구의 책임이냐 문제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와 자치구는 책임을 서로 미루지 않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일이오’라고 해주는
그런 우리 공직자의 태도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은
상대방인 시민이 혼란과 불편을 느끼지 않으려면
시와 구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교차점검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 포트홀 신고를 하면
소관 부서가 ‘시’다, 도로의 폭에 따라 또는 ‘구’다
이렇게 서로 떠넘겼던 것을
우리는 얼마 전, 설 전에 목격했습니다.

아무튼 시와 구가 잘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빈틈이 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