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어제 광산구의 26cm의 눈을 비롯해서
광주에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자치구는
총 510개 노선 649km구간 제설작업을 위해서

사흘동안

주요장비 186대, 작업인력 299명을 투입해서 대응했고

2,417톤의 제설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최고 적설량 17.6cm을 보였던 데 비하면
장비 투입량은 26대가 늘어 16.3%가 많았고
자재 사용량도 623톤이 늘어 34.7%가 증가했습니다.

또 우리 공직자 전원은
아침 출근시간을 10시로 미루고, 내 집앞 눈 쓸기에 나섰고

저도 동천동에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직원 총 1,936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한달 전에 똑같은 눈 쓸기때보다 약 78.6%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큰길은 시에서, 작은길은 구에서, 또 내집 앞 골목길은 시민들이,
이런 슬로건이 잘 실현됐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눈 쓸기에 넘어서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정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22.12.~'23.1.)에는 포트홀이 7,126건이 발생했는데,

재작년 겨울('21.12.~'22.1.) 1,684건과 비교해 볼때는
작년에 3.2배나 늘었습니다.

아마 이번 폭설 이후에는 포트홀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건설본부를 중심으로
포트홀 대응을 잘해주실거라고 믿습니다.

또 재난부서에서는

평소 눈이 많이 내리고 폭설 등 경험이 풍부한
강원도 등 여러 지자체들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 재난대응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빛철도, 이제는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날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만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만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달빛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통과돼야 된다는
요청도 드렸고 확답도 받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영호남 14개 광역·기초지자체장들도 함께 입장을 모아주셨고

또 대구·광주 시의회, 광주 구청장협의회,

광주상의, 광주경총, 경실련, 시민단체협, 민주당 대구·광주시당 등에서
힘을 모아 연일 성명과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어제 24일 이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본회의에서, 대략 오후 5시경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저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을
제가 만들고, 직접 발표할 때
이 달빛철도 건설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염원,

동서화합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살리기의 염원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달빛철도 건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면제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예타면제법 통과에
애써주신 정치권과 민간, 또 지자체, 의회
모든 분들이 함께 축하하고,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소상공인들과의 마지막 <상생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깨진다면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벼랑끝으로 몰릴 수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우리 광주는 소상공인이 '21년 기준으로 27만명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비율이 53%로 높은 도시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2012년, 2013년에 걸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습니다.

저도 이때 정무위에 있으면서
산업위가 주도하는 이 법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2012년 1월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했고
이듬해 1월에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처지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왜
아무런 실익도 없고, 공익도 저버리는 정책을 추진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어쩌면,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시는 법률 개정안도 반대할 것이며,
5개 자치구의 조례 개정도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스스로 해왔던 약속이
자기부정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멈춰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도 5개 자치구와 함께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보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