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광양] 김보라 광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동‧금호‧골약‧태인)이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관 주도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조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제 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성화를 주문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광양시에서는 ‘읍면동 나눠주기 예산, 힘의 논리에 따른 예산 따먹기 행태’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눈먼 돈이 되고, 더 큰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양시의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평균 30억원에 달하지만, 주민제안사업보다는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일반참여예산사업이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대부분 농로나 도로 포장이나 개설, 배수로 정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집행부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의 보조 재원이나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이 이처럼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보를 소통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타지자체 사례를 제시하며 “주민참여예산이 편성 단계에서부터 모든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공개하고 많은 시민들이 연중 상시적으로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광양시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재정공시를 통해 주민의견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광양시는 주민의견서도 형식적으로 단촐하게 만들어 첨부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타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시 상황에 접목시켜 하루 빨리 본 취지에 걸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