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자체 재검토를 통해 타 급여 보장 및 법적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생계가 곤란한 가구 등을 찾아내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적합 결정자를 따로 재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한 급여에 대해서만 조사 후 종결함에 따라 제도의 틈이 존재한다.

또한, 국민기초수급 신청 및 처리절차는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통한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 ‘군청 통합조사관리팀의 소득·재산조사’ →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순으로 정량적 평가 위주로만 이루어진다.

옹진군은 이를 보완해 부적합 결정 가구라도 신청 가구가 처한 사정, 특이사항, 어려움 등을 집중상담을 통해 찾아내고, 선정 가능한 법적 타 급여(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확인 등)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적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웃돕기 후원결연, 돌봄서비스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도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진 행정복지국장은 “부적합 결정자 자체 재조사를 통해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의 우려가 있는 가구를 한번 더 검토하고, 다양한 시도로 촘촘한 그물망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