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월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였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전국 2,742명)’을 설치하여 금품수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96건 432명을 단속하여, 2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82명을 수사 중이다. ※ 불송치 등 종결 28명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3대 선거범죄)】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96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위반 78명(18.1%), 허위사실 유포 45명(10.4%)순으로 나타났다.

【제1∼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 현황 비교(선거일기준)】

선거일을 기준으로 2019년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이 40.4%p 감소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 유형에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4월 5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총 9곳에서 실시)▵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교육감(울산) ▵기초단체장(경남 창녕군) ▵지방의회의원(구미시제4, 창녕군제1,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