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최소한의 민족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굴종의 선언 그 자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지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당한 사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라면 도둑질도, 학폭도 결국 당한 사람 잘못이라는 건데, 오로지 힘의 논리로만 판단하는 파시즘의 망령이 대통령의 입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이런 굴종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 나온 배경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해도 일본은 콧방귀 한 번 뀌지 않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은 어떠한 형태의 피해 보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최종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기업들의 재단 기부는 없고, 경단련 차원에서의 기부는 가능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설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는 안 되며, 설령 일본의 방식대로 해결하더라도 수출 규제를 풀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대체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나서서 3.1절 기념사에 일본의 가해 책임을 지워주고, 일본 정부는 보상은 없고 수출 규제 풀 생각도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상이며 누구를 위한 협상입니까.
 
단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는 행보는 결국 전 정권을 ‘반일 정권’으로 규정하고 싶은 삐뚤어진 욕망의 발로일 뿐입니다. 3.1 정신까지 갖다 바쳤으나 본전도 못 찾은 ‘일본 퍼주기 외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당장 이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십시오.
 
2023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