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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국제] 우리나라는 미얀마 쿠데타 발발 2주년 계기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조지아, 가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마셜제도, 팔라우, 세르비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1일(수)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은 사태 장기화로 인해 미얀마의 정치·경제·인도적 위기가 악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상황 진전을 위한 아세안 및 유엔 차원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미얀마의 평화와 포용적·민주적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은 평화적 시위를 포함한 모든 반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군부가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보고들이 증가함. 장기화된 갈등으로 인해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 1,700만 명 이상의 인도적 지원 필요자, 15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함.
미얀마 사태 해결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환영하고 지지함.
미얀마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669호(2022)를 환영함. 이 결의는 ▴폭력 중단·인권 존중·인도적 접근 제공·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자의적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며, ▴아세안 및 유엔 미얀마 특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미얀마 내 모든 당사자가 양 특사와 협업하여 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함.
* ① 폭력 즉각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미얀마가 민주주의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군부 정권은 폭력을 종식시키고 모든 민주적 절차가 재개되도록 의미 있고 포괄적인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야 함.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이 인권 침해자의 책임규명, 무기·장비의 판매 및 이전 중단, 미얀마 국민의 긴급한 인도적 요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함.
미얀마 국민을 위한 포용적·민주적 미래를 위해 평화롭게 노력하는 이들을 지지함.
우리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미얀마 내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인도적 지원 제공, 민주주의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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