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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초과이윤 환수 위한 횡재세 도입” 촉구
진보당 전남도당이 권역별 대선거구제와 대출금리 인하, 횡재세 도입을 내년 총선 전략으로 두는 분위기다.
이성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와 유현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 안주용 나주화순 후보,여찬 여수을 후보는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역별 대선거구제 △대출금리 인하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후보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며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이 일치되지 않아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득권 보수 양당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방안으로 결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야당의 정권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웨덴식 비례대표제인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정치개혁을 제안한다”며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하고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해 정당별 특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 의석수를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3분기 4대 지주은행은 이자 수익을 무려 23조7757억원을 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면서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기업은 동맥경화로 쓰러질 지경인데 은행들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역대 최고의 이자파티 폭리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위기를 이용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 등에 초과 이윤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즉각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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