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8,692억 원 교부

기사입력 2023.01.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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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44억 원 증가, 소방인건비 4,829억 원, 사업비 3,863억 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48억원) 대비 44억 원 증가(0.5%)한 8천692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 8천692억 원 중 4천829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천86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시․도별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인건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762억 원), 경남(528억 원), 경북(516억 원), 전남(502억 원) 순이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에 386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사업비의 90%)로 3천477억 원이 지원된다.

특수수요는 소방헬기(323억 원) 및 소방고가차(7억 원) 도입에 330억 원, 보행환경 정비에 56억 원이 교부되며, 일반수요는 투자소요, 예방노력, 재정여건 등 21개 교부기준(소방분야 9개, 안전분야 9개, 공통 3개)에 따라 산정됐다.

사업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413억 원), 경북(303억 원), 경남(280억 원), 부산(272억 원) 순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기반(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재난안전 예방사업에 대한 수요분석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의 소방서비스 뿐만 아니라 안전 투자수요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인건비	사업비
계	8,69,242	482,913	386,329
서 울	33,734	10,082	23,652
부 산	45,396	18,220	27,176 *소방헬기 5,200
대 구	33,178	13,686	19,491
인 천	41,996	18,446	23,550 *소방헬기 5,100
광 주	23,123	7,209	15,914
대 전	25,845	6,956	18,889 *보행환경 1,200
울 산	27,427	10,307	17,120
세 종	15,061	6,533	8,527
경 기	117,480	76,205	41,275 *소방헬기 9,000
강 원	65,626	42,101	23,525 *소방헬기 1,000
충 북	50,098	29,063	21,036 *보행환경 2,400
충 남	72,074	45,650	26,424 *소방헬기 4,500
전 북	48,887	30,245	18,641
전 남	75,477	50,212	25,265 *보행환경 2,000
경 북	81,959	51,620	30,339 *소방헬기 7,500
경 남 (창원소방 포함)	80,731	52,775	27,957 *소방고가차 700
제 주	31,151	13,602	17,549

시·도별 소방공무원 충원현황 ('22.6.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6.
계	17,148	1,500	3,404	3,755	3,663	3,299	1,527
서 울	358	30	53	0	118	112	45
부 산	647	68	121	164	124	80	90
대 구	486	39	142	101	82	67	55
인 천	655	29	144	146	135	108	93
광 주	256	35	62	50	47	39	23
대 전	247	16	108	61	24	19	19
울 산	366	26	61	99	99	67	14
세 종	232	23	47	50	50	34	28
경 기	2,706	399	522	524	507	491	263
강 원	1,495	147	286	316	318	319	109
충 북	1,032	90	213	208	214	199	108
충 남	1,621	94	293	342	379	358	155
전 북	1,074	46	251	255	204	192	126
전 남	1,783	109	314	442	443	418	57
경 북	1,833	95	478	428	434	326	72
경 남 (창원소방 포함)	1,874	188	300	399	398	390	199
제 주	483	66	9	170	87	80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