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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여러 시스템에서 분산 운영 중인 각종 국토이용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곳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구축을 마친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으며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 운영 개시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도시계획 정보를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 기초조사 결과도 통합플랫폼에 모인다.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가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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