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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국정감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자원기업들의 영업 손실액이 총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33개 투자사 중 재무현황이 확인된 27곳을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의 타법인 투자·출자사의 2018년 영업이익 손실액은 총 1조 5,762억원에 달했다. 타법인 투자·출자는 크게 공사의 자회사 투자 및 운영과 해외 자원기업 지분확보 등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총 손해액은 4천 134억 원에 달했으며 출자회사의 손해액은 5천 708억 원, 재출자회사의 손해액은 5천 886억원으로 조사됐다. 투자사 5곳의 재무현황이 누락된 것을 감안하면 투자 손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과거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해외 투자 및 법인 매각으로 최대한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투자사 영업 손실액만 1조 5천억원에 이르면서 투자금 회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누적적자는 2015~2017년 3년 동안 3조 4,616억원으로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2조 636억원, 총 부채 6900% 손실에 이어 2016년 9,874억원, 2017년에는 4,106억원의 적자가 났다.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공사 경영 및 손실 보전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지분의 99.86%를 소유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투자 손해는 재무 건전성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며“해외 투자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 수익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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