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청어, 우락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KG 모빌리티, 4월 9,751대 판매, 수출 전년대비 40.1% 증가[더코리아-자동차]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는 지난 4월 내수 3,663대, 수출 6,088대를 포함 총 9,751대를 판매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 물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것이다. 수출은 튀르키예, 호주, 헝가리 등으로의 판매가 늘며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6천대 판매를 넘어섰으며,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차종별로는 토레스와 토레스 EVX가 각각 1,933대, 1,699대 판매되는 등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1%, 누계 대비로도 39.4% 증가했다. KGM은 수출 물량 증가를 위해 지난 3월 튀르키예와 뉴질랜드시장에서의 토레스 EVX 시승행사는 물론 유럽 시장 KGM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유로스포츠 글로벌 마케팅 활동 그리고 중남미 및 아태지역 고객 Care 순회 서비스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내수 판매는 토레스 신차 효과 소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4% 감소했다. 한편, KGM은 지난 달 창립(1954년) 70주년을 기념해 196명에게 골드바 1954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고객 접점 확대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고객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포와 대전 광역 서비스 센터 내에 시승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EVX 등 신차 론칭 확대와 함께 다양한 글로벌 시장 현지 마케팅 전략 강화에 힘입어 수출이 두 달 연속 6천대 판매를 넘어서는 등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출 물량 확대는 물론 다양한 고객 접점 확대 등 내수 시장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여 판매를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도 외국인 고용 허용…연간 300명 내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에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인증획득 소요비용 최대 1억 원 지원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이다. 이에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200개 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은 오는 8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 누리집(www.ktr.or.kr)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긴급 가격안정대책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에도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면서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은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직수입 할인 공급한다. 한우·한돈은 달마다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고, 농식품부 소관 먹거리 물가도 지난달보다 대체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힘입어 전월 대비 3.9% 하락했다. 축산물 물가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 안정과 지속적인 할인행사 추진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최근 국제유가 불안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 속에서도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는 지난해 4월 이후 상승률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이번 달에도 소비자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은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소비 비중이 큰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저장물량이 부족한 사과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행락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달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또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4월의 물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힘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지난달 수출 13.8%↑, 7개월 연속 플러스…“강건한 상승 모멘텀 유지”지난달에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다수 폼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자동차는 67억 9000만 달러(+10.3%)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고, 미국 수출은 114억 달러(+24.3%)로 4개월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해 전체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년 만에 같은 기간 최대 흑자규모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억 6000만 달러, 수입은 5.4% 증가한 547억 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출은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고,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해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디스플레이(+16.3%)는 14억 3000만 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늘었으며, 컴퓨터 SSD(+76.2%)·무선통신기기(+11.4%)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해 11월 65억 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 9000만 달러(+10.3%)를 기록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일반기계는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 8000만 달러(+1.5%)였다. 선박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으며, 바이오헬스는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지난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고 대다수 지역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하며 기존 최대 실적인 지난해 12월 113억 달러를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역대 4월 중 1위),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125억 달러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모두 14.6% 증가했으며,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용·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늘었다.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1~4월 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었다”고 강조하고 “4월에는 이스라엘-이란 분쟁, 홍해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유가·환율·물류비 등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강건한 호조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지난해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대책을 5월 중에 마련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는 속도전을 펼쳐갈 예정”이라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상황발생 때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생활 탈출(EXIT)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를 5월2일(목)부터 5월5일(일)까지 4일간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운영(12시~20시)한다.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는 작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홍보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원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다.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에서 탈출(EXIT)하라”는 컨셉으로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방탈출 게임’, ‘에어볼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탈출 게임’은 정책 정보를 단서로 방을 탈출하기 위한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이며 ‘에어볼 게임’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고르고 해당 정책이 적힌 에어볼을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취준생활 탈출을 응원하는 EXIT를 형상한 ‘포토존’ 등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액티비티 체험을 완료하여 스탬프 미션에 성공한 청년들은 소정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 첫날(5.2.)에는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청년인턴들과 함께 팝업스토어를 방문하여 방탈출 게임 등을 직접 체험하고 청년들과 호프 미팅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이 복잡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청년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과 적극 소통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수산물 유통비 10% 이상 감축…온라인 도매거래 확대 등정부가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축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앞당겨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산지 유통·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도 현대화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를 뼈대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자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 공영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 10억 원)의 확대를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켜 나간다.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27년 25%까지 확대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5조 원 규모로 확대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활성화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하고 청과, 축산, 양곡, 수산 등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 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 또한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aT의 기능도 강화한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 등 유통·수급 관리 역량↑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APC(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026년으로 1년 앞당겨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기체제어)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 해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등 물류 효율화를 제고해 나간다. 정부는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무포장 유통 환경 조성…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3입, 6입 등의 소포장이 유통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유통업체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키로 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지~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국내 콘솔게임 집중 육성…세계 게임시장에 도전장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지만,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을 실험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혁신·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때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해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고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한 총리 “1분기 경제 ‘민간 주도’ 성장…물가안정 뒷받침되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뤄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면서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민생과 직결된 물가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로,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 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4주간 개최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동행 축제는 지난해 4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비 활성화 축제”라면서 “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시간을 내서 행사 현장에 방문해 주시고, 기관 차원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기초 단위”라면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서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날이 많이 있다”며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전남드래곤즈, 포스코퓨처엠과 함께한 어린이 축구클리닉 성료!
- 2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승리 기운을 담아 시구
- 3대한산악연맹,'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성료
- 4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 5명품 연기 주호성!! 세대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연극<듀오>5월16일 개막!!
- 6한음저협, 첫 공식 마스코트 공개
- 7전남드래곤즈, ‘어린이날 대축제’ K리그2 2024 10라운드 경남과 대격돌!
- 8코리아합창제 개최... 합창 하모니 창원특례시에 울려퍼져
- 9‘2024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서 ‘2024 코리아시즌’ 개막
- 10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화제 ‘2024 LA WEBFEST’ ‘신의선택’ 베스트 감독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