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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솔게임 집중 육성…세계 게임시장에 도전장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지만,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을 실험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혁신·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때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해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고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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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1분기 경제 ‘민간 주도’ 성장…물가안정 뒷받침되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뤄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면서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민생과 직결된 물가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로,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 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4주간 개최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동행 축제는 지난해 4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비 활성화 축제”라면서 “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시간을 내서 행사 현장에 방문해 주시고, 기관 차원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기초 단위”라면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서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날이 많이 있다”며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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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만든 양파즙 등 가공식품…“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를”#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한편 그동안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이러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양파즙, 딸기잼 등의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HACCP 인증 및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대다수는 즉판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있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즉석판매제조 영업소 관할 기초 지자체 소재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판매 여건과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은 반면,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거리가 짧고 냉장·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작다. 또한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해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규제심판부는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조실은 이를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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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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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표=국토교통부)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패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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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더코리아-경기]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군별 가격변동률 현황 (단위 : %) 구 분 개별주택 표준주택 구 분 개별주택 표준주택 경기도 평균 1.19 1.05 용인시 처인구 3.98 3.77 가평군 0.88 0.29 용인시 기흥구 2.64 2.58 구리시 0.86 0.67 화성시 2.50 2.16 안산시 상록구 0.72 0.57 성남시 수정구 2.49 2.54 고양시 덕양구 0.71 0.50 하남시 2.30 1.91 남양주시 0.70 0.46 평택시 2.27 2.04 파주시 0.66 0.25 용인시 수지구 2.15 2.04 광주시 0.57 0.45 광명시 1.89 1.88 안산시 단원구 0.55 0.34 성남시 분당구 1.61 1.66 안양시 만안구 0.52 0.34 수원시 권선구 1.52 1.49 양주시 0.50 0 과천시 1.50 1.22 부천시 오정구 0.44 0.52 오산시 1.41 1.18 의정부시 0.41 0.16 성남시 중원구 1.29 1.47 고양시 일산서구 0.39 0.03 안성시 1.27 1.00 포천시 0.38 0.05 수원시 장안구 1.22 1.17 군포시 0.35 0.35 수원시 팔달구 1.21 1.24 부천시 소사구 0.24 0.41 김포시 1.09 0.83 부천시 원미구 0.18 0.42 수원시 영통구 1.06 1.11 고양시 일산동구 - 0.10 0.03 연천군 1.05 0.03 이천시 - 0.27 - 0.44 의왕시 0.92 0.91 여주시 - 0.29 - 0.48 안양시 동안구 0.91 0.93 양평군 - 0.48 - 0.83 시흥시 0.88 0.96 동두천시 - 0.80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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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땅값 1.61% 올랐다.. 용인 처인 4.99%[더코리아-경기]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시·도 (2024. 4. 30. 기준,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결정지가 평균 변동율 1.22 1.33 0.71 1.08 1.35 1.45 1.60 0.44 1.8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1 0.78 0.91 1.04 0.37 0.49 0.73 0.55 -0.19 ※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제공 □ 경기도 31개 시·군 (2024. 4. 30. 기준, 단위: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전국 평균 8.23 5.95 9.95 9.93 -5.73 1.22 도 평균 5.73 5.48 9.31 9.59 -5.32 1.61 수 원 시 5.48 6.29 12.77 9.65 -5.94 1.38 용 인 시 5.37 5.99 10.08 9.45 -5.50 3.19 고 양 시 4.52 3.92 8.07 7.79 -5.77 0.72 화 성 시 6.34 5.20 9.03 9.92 -4.95 2.16 성 남 시 6.94 7.20 10.10 11.41 -5.50 2.03 부 천 시 5.57 6.17 8.79 8.86 -4.92 0.98 남양주시 4.66 7.03 9.61 11.14 -4.75 1.01 안 산 시 5.07 4.78 8.78 10.89 -4.99 1.59 평 택 시 6.44 6.05 9.00 8.35 -5.04 1.84 안 양 시 7.01 5.58 10.37 10.69 -5.07 0.95 시 흥 시 4.79 5.49 8.50 11.52 -5.08 1.93 파 주 시 5.03 1.24 5.51 6.03 -5.73 1.29 김 포 시 5.94 4.81 7.31 8.35 -5.21 1.86 의정부시 6.03 4.68 8.91 8.40 -6.37 0.48 광 주 시 5.10 4.59 8.46 9.50 -4.28 1.65 하 남 시 10.53 9.53 13.21 16.53 -4.28 1.53 광 명 시 10.01 8.33 12.58 12.80 -4.34 2.70 군 포 시 4.92 5.42 9.00 8.99 -5.92 0.72 양 주 시 3.41 4.23 7.50 6.51 -6.41 0.54 오 산 시 4.19 4.85 10.82 9.21 -5.57 1.69 이 천 시 3.66 4.09 8.18 8.35 -5.10 1.95 안 성 시 4.06 3.85 7.64 8.37 -5.49 1.56 구 리 시 8.50 7.10 11.38 10.90 -6.03 1.76 의 왕 시 5.76 6.05 9.27 9.05 -4.83 1.36 포 천 시 3.07 3.10 7.88 7.14 -5.19 0.12 양 평 군 5.40 4.85 8.29 8.94 -6.24 0.30 여 주 시 4.14 3.82 7.27 7.11 -5.80 1.02 동두천시 3.94 3.28 7.00 6.37 -7.24 -0.06 과 천 시 11.41 7.54 13.08 9.72 -5.06 1.22 가 평 군 4.63 4.40 8.20 7.57 -6.32 1.18 연 천 군 5.63 3.40 6.87 7.45 -7.04 0.16 ※ 자료: 한국부동산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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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구조조정 돌입.. 「희망퇴직」시행[더코리아-경제]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 이행”을 위하여,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4월 30일(화)부터 5월 8일(수)까지이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원이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됐다. 위로금은 1.1억원을 최대 한도로 하며,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 근속 20년 미만의 직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연봉월액의 6개월분)의 50∼300%를 받게 된다. 신청 인원이 희망퇴직 가능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 중심(80%)으로 시행하되, 급여 반납에 동참한 직원들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를 근속연수 3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한전은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 이외에 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혁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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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4년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479명 공개 채용[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0일(화) 2024년 하반기 늘봄실무사,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전기 포함) 등 3개 직종에 479명의 교육공무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공고와 세부 절차는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4월 30일 오후 안내 예정이며 5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응시 자격은 남녀 구분 없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해당 시ㆍ군 거주지에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조리실무사의 경우 경력과 자격증 등 별도의 서류전형 채점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시험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늘봄전담인력인 늘봄실무사 239명을 대규모 신규채용한다. 주요 일정은 ▲6월 15일 소양평가 ▲6월 21일 1차 합격자 발표 ▲6월 27일 2차 면접시험 진행 ▲7월 4일 최종합격자 안내 예정이다. 지역별 채용 예정 인원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소양평가와 면접시험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시험장소와 시간은 5월 31일 별도로 공고한다. 안민호 행정과장은 “이번 채용으로 늘봄학교 운영의 안정적 정착과 급식실 인력난 해소 등 필요 인력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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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중견기업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지원[더코리아-경제] 포스코그룹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CP 제도 및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CP 도입을 희망하는 7개 중견기업 담당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간 4회 방문지원과 전담직원 상시 코칭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법 설명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한 CP 도입 필수요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활동으로 중견기업의 CP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코그룹의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CP 도입 지원은 거래관계가 없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최초의 CP 전수 협업 사례로 산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법 문화 및 ESG 측면에서 준법경영 확산의 모범적인 사례다 설명회에 참석한 반도체용 소재부품 생산업체인 (주)원익큐엔씨의 황현우 부장은‘이번 포스코그룹의 CP지원 프로그램이 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준법체계 조기 구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에 CP확산을 위한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CP등급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 기업집단에서 10개 회사가 우수등급을 받는 최다 기록을 세운바 있고, 매년 CP 수준을 고도화하는 활동을 지속하여 ‘25년에는 20개 그룹사의 우수등급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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