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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도권 방역 강화 지시[더코리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첫째,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둘째,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할 것.셋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넷째,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검검할 것.다섯째,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와 함께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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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도민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 실현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라남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8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김영록 도지사, 장석웅 도교육감, 역대의장, 시군의회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영상에 이어 축하메시지 영상 시청,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의회의 역사를 그린 기념영상은 1952년 초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근간이 되어온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공감의정 실천 의지를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의원, 그리고 상인과 청년 등 여러 도민들이 축하영상을 통해 전라남도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했고, 해외교류 의회인 일본 고치현과 사가현, 베트남 빈픅성에서 축하 메시지 영상을 중국 저장성, 장시성, 산시성에서는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도의회 발전에 공헌한 국창근, 이완식 전 의장 등이 감사패를 수상했고, 주민자치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도민과 의회 운영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상이 이어졌다. 김한종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1952년 첫걸음을 뗀 지방의회는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는 굴곡을 겪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91년 부활한 이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전라남도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 권익 신장, 집행부 감시․견제 등의 활동을 통해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밝히며, “앞으로도 재정분권 확대・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라남도의회는 부활 이래 지난 30년 동안 도민의 든든한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도의회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장석웅 도교육감도 “지방의회 부활을 통한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행정과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주민의 정책 참여가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 완성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으며, 행사 실황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기념식과는 별개로 그동안의 의회 활동을 화보를 통해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 사진전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개최한다. 또 의정사의 체계적 관리와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앞으로 도의회 발전방안 제시 등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30년사 연구용역’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는 책자로 편집 발간하여 의정사료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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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출범 1년, 군민 대의기관 역할 충실[더코리아-전남 영암] 2020년 7월 “강한 의회·일하는 의회·소통하는 의회”를 목표로 출발했던 제8대 후반기 영암군의회가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출범 1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와 각종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암군의회는 영암군의 더 나은 미래와 군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역할 충실, 군민 중심 입법 활동 등 다양한 의정 활동 전개 후반기 영암군의회는 1년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개회하여 조례 43건, 일반안건 21건, 예산·결산안 6건, 결의·건의안 5건, 기타 13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안건 중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13건이다.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암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람 중심의 인성교육을 장려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재향경우회 및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안과 장기요양요원의 지원·아이돌봄 서비스, 보행안전과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조례안 등 무려 6건의 조례안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자치입법 발의 열기는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영암 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가면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군정 현안 중 50여 건의 질문·답변이 오가면서 폼보드와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시각 자료가 동원되어 더욱 명확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의원과 군수의 1대1 질문답변을 진행하여,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군민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다. 또 사업장 현장 방문 시에는 군민들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사업을 위주로 방문지를 선정하여 찾아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추진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들을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가을걷이가 한창일 때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과 농업인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그 결과로 농가 소득보전 우선지급금이 상향 지급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34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각종 농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복 지원사례와 사후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보조금 지원부서 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통해 이물질이 들어있어 수거되지 않는 불량 폐기물을 파악하고 환경공단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 클로렐라 농법으로 영암군 농축산물 품위향상에 이바지한 점과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보건소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또한 영암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다. 2021년 본예산 심의 전, 군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지혜를 기르고자 예산 분야 전문 강사를 직접 의회로 초청하였다. 지난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적정 집행과 사업의 주요 성과를 파악하고 집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찾아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 □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像 정립 영암군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관광산업발전연구회’와 ‘혁신성장 연구회’ 2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연구단체에서는 구성 목적에 따라 연구과제를 정하여 현장 견학을 통한 자료 수집과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정 핵심 정책사업을 제안하였다. 관광산업발전연구회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어 영산호 수변길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연구하였고, 혁신성장연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방안을 연구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비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를 하였다. 2021년에는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자치법규를 검토하는 등 가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5월에 영암군 자치법규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 군민의 목소리에 집중, 대의기관 역할 충실 군의회는 지역 이슈에 발 벗고 나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힘썼다. 감소한 일조량으로 수확량이 줄어 농가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고, 생태계 파괴를 막고 우량농지를 지키고자 영산강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설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이상기후로 과수 냉해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진정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 열린 의회 위한 소통 창구 개방으로 다양한 목소리 경청 군의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소통의 창구를 개방하였다. 집행부와의 14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열정적인 토론으로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민심을 전달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 꾸준히 소통하였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장도 여러 차례 가졌다.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역대 영암군의회 의장들을 초청하였고, 관내 농·축협장과의 농정현안 간담회를 통해 농업발전을 위해 농협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고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연합회와도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의정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빠른 종식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였다. 집행부와 협력하여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시설 운영과, 마스크와 기자재 같은 물품구입 지원대책을 위해 예비비 투입과 소상공인 긴급대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황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 본예산에서 국외 의정연수 관련 예산을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전액 삭감하였다. 그리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밤낮없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군청 직원들을 찾아가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감사의 뜻을 표하고 격려하였다. 영암군의회 강찬원 의장은“지난 1년간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영암군의회는 언제나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하여“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군정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견제 및 감시와 함께, 건전한 비판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영암군 발전과 군민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영암군의회가 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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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29건 안건 처리[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7월 7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9명)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9명)을 선임을 완료하고, 조례안 2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결의안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조례안은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등 11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등 5건이다. 또한, 「에너지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으며,「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도 처리했다. 한편, ▲장재성 의원 ‘광주광역시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적극 나서야 한다.’ ▲ 김광란 의원 ‘탄소중립도시광주! 더 강력하고 확고한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용집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시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의 지난 3년의 성과와 반성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1년의 계획을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299회 임시회 의안 처리 현황 - 총 29건 (조례안 2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결의안 1건) - □ 조례안 - 24건(의회 13, 시 10, 교육청 1) <행정자치위원회〉- 3건(의회 1, 시 2) 1.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환경복지위원회〉- 5건(의회 1, 시 4) 1. 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산업건설위원회〉- 11건(의회 7, 시 4) 1.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안 - 원안가결 2. 광주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3.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4. 광주광역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경감 조례안 - 원안가결 5.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6.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9.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교육문화위원회〉- 5건(의회 4, 교육청 1) 1. 광주광역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안 - 원안가결 2. 광주광역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 원안가결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4.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동의안 - 2건(시 2) <행정자치위원회〉- 1건(시 1) 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1건(시 1) 1. 에너지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의견청취의 건 - 2건(시 2) <행정자치위원회〉- 1건(시 1)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2. 광주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 결의안 - 1건(시 1) <의회운영위원회〉- 1건(시 1) 1. 그린뉴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비고 정 수 9명 9명 위 원 장 송형일 의원 최미정 의원 부위원장 최미정 의원 최영환 의원 김광란 의원 김학실 의원 조석호 의원 장연주 의원 반재신 의원 김점기 의원 장재성 의원 박미정 의원 이경호 의원 김동찬 의원 김동찬 의원 황현택 의원 정무창 의원 이홍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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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전남도의원, 민원메신저 연임제한 횟수 없애[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메신저의 효율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의 민원메신저 회원들이 횟수 제한 없이 재위촉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원메신저는 지역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을 파악하는 등 행정과 도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정옥님 의원은 “민원메신저는 도정시책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는 등 참여도정 실현에 앞장서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며 “재위촉 횟수 제한을 없애 적극적인 민원메신저 활동의 기회를 열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5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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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가져[더코리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등 지역 정세 △실질 협력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등 미래 지향적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고, 루터 총리는 “판문점 선언 등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하여 글로벌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또한 양 정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점을 평가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문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네덜란드 ASML사의 한국 EUV 클러스터 투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루터 총리는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유레카(EUREKA) 프로그램과 혁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해운.물류, 스타트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루터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양국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루터 총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고,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며,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터 총리는 “한국은 진단, 추적, 진료의 3T를 통해 잘 대응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덜란드는 내년에 백신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WHO, COVAX-AM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보여준 네덜란드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를 한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를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후손들의 한국 초청 등 보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루터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루터 총리는 “발표문이 그간 양국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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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더코리아-청와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됩니다.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업부의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됩니다.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었습니다.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하고 산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특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입니다.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습니다.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 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입니다.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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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적극행정, 퍼져나가다> 소개[더코리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함께 펴낸 적극행정 사례집 <적극행정, 퍼져나가다>을 소개했습니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 4개의 장, 총 27개의 사례로 구성돼 있습니다. ▲‘깨뜨리다’에서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하다’, ‘하나의 시각에서 벗어난 산·학·연·병 상시 협업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간다’ 등▲‘뛰어넘다’에서는 ‘기존 제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다’ 등 ▲‘다가서다’에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10분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등 그리고 ▲‘도전하다’에서는 비록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도전을 계속한 모범 실패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카드사와의 협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지원 완료한 사례를 포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사례가 잘 소개돼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사례집을 잘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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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이준석 대표에 ‘국회법’ 처리 요청[더코리아-세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으며, 정진석 의원 및 원내대표단과 협의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 4월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청취를 사유로 처리를 연기하면서 약속했던 상반기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야당의 전형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준석 대표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간의 진행상황, 법률자문, 예정부지 등을 모두 담은 자료를 건네 드렸다”고 말했다. 국회 이전은 박정희 정부 백지계획, 노무현 정부 신행정수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의제로, 지난 2004 헌재의 결정으로 논의가 중단됐으나 201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춘희 후보가 재점화 시킨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과 해법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준석 대표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은 “지난 4월 27일 국회운영소위에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안에 여당도 동의했다”며 “설계비 예산이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정기국회 전에 반드시 국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및 국회운영위원과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이춘희 시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의 흙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꿈을 꽃 피워주세요’라고 적은 화분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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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의 단수 추천 고집은 오히려 ‘추천권의 남용’...반박[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는 지난 5일 5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면서 의회사무국장 발령을 놓고 시의회가 반발하며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자,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의회의 단수 추천 고집은 오히려 추천권의 남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시는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추천한 A국장에 대해 현 보직을 부여받은 지 6개월 밖에 안돼서 발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 근무한 국‧소‧단장은 전보 발령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A국장이 맡고 있는 업무는 하수도 BTL사업, 농어촌 상수도 보급사업, 둔덕‧학용 정수장 고도화 사업, 관급공사 하도급 체불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정기인사에 앞서 의장을 면담하고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른 국장급 직원으로 재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득히 B국장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A국장은 시의회에서 본인을 추천한 것에 대해 미리 고사의 입장을 밝히며 정중히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과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되,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의회의 추천과 관련해 협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경색이 될 경우 풀어나갈 해법이 마땅치 않아, 다른 지자체처럼 의장의 2배수 등 복수 추천권, 지자체장의 추천직원 교체 요구권 등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닌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A국장만을 고집하는 시의회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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