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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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국정조사해야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를 발표한 가운데 진보당 전남도당이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7일 진보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이처럼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의 ‘백지화’는 '김건희 특혜'를 덮는 교묘한 술수”라며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 장관은 ’날파리 선동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백지화의 이유로 들었으나 이런 식이라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정책을 백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원 장관의 돌출행동은 ’김건희 방탄‘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2017년부터 추진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누가, 왜 변경했는지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김건희 특혜‘ 의혹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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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광양 등 특별교부세 73억원 확보30일 서동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 재난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3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특별교부세 내용을 살펴보면 광양시는 묵백천 정비사업 11억원, 대근마을 사면 위험지역 개선사업 3억원, 광양수산물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설치사업 4억원, 광양마동도서관 건립사업 4억원 등 22 억 원을 확보했다. 순천시는 신흥중 일원 통학로 개선사업 3억원, 해룡면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3억원, 해룡면 월전리 도로개설 사업 2억원 등 8억원이다. 곡성군은 옥과교 · 영귀교 통행로 설치사업 4억원, 겸면 평장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 곡성읍 금곡교 보수보강공사 6억원, 옥과 성암멘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 등 20억원을 확보했다. 구례군은 방광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5억원, 봉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원, 봉성산 근린공원 종합정비사업 4억원, 지리산 온천관광지 관산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 등 23억원을 확보했다 .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밀접한 현안사업과 재난과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개량 사업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동용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주민을 위한 재난 · 현안사업에 투입돼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피해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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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더코리아-경기]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대상지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11곳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참가한 19개 시·군 24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현장실사·대면 평가를 실시했으며, 21일 발표평가를 통해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11개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 11곳은 ▲(기반 구축)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의정부시 흥선동, 하남시 덕풍동, 광명시 소하동, 의왕시 부곡동, 동두천시 보산동, 연천군 신서면 ▲(사업추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평택시 서정동, 여주시 하동 ▲(지속운영)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등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민선 8기 3대 도정 목표(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규모가 매년 100곳에서 30곳 내외로 대폭 축소되면서 원도심 쇠퇴지역 주민들의 삶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 정부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과 시군 정책사업을 연계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광명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천하고,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사업으로 다문화국제거리 환경정비를, 하남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생활밀착형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집적화하는 한편, 연천군은 신서도신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근린 광장 조성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시군 연계사업으로 집적화했다. 이와 함께 소수 탁월한 지역만 선정되는 승자독식(勝者獨食) 공모 방식이 아닌 역량이 부족한 지역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 초기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이 참여하는 기반 구축 ▲주민조직 등 지역 역량이 갖춰진 사업추진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보완적인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지속 운영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 끝으로 정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사업을 다시 강화하고, 주민·청년·기업 등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실험사업(테스트베드)을 반영하는 등 ‘더 나은 기회’ 부여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평택시 서정동은 전통시장 환경정비를 비롯해 축제, 플리마켓, 야시장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를, 여주시 하동은 옛 경기실크 부지 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행사·전시·교육 등 문화 놀이터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은 원종시장 내 중정을 활용한 행사·축제 등 사람이 찾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22개 시·군의 31곳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미선정된 사업은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으며, 9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서 열린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원도심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민선 8기 3대 도정 목표에 걸맞은 도시재생 기회 부여로 원도심 쇠퇴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을 통한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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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주문하였다. 황세주 의원은 일본 원전 전문가 코토마사시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인간과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 몸에 들어온 방사선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69.9㎏로 쌀 섭취량 64.7㎏(22년 기준)보다 많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30년 동안 바닷물에 희석하여 방류한다면 어민을 비롯한 도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더욱이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해양 방출 34억엔, 지하 깊은 곳에 그대로 매장하는 방식 180억엔+알파, 삼중수소 수증기 방출 방식 349억엔, 수소 방출 방식 1,000억 엔, 지하 저장고 건설 후 매설 2,431억 엔으로 추정된다며 일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왜 우리나라 국민과 도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피할 수 없다면 수산물 및 식품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수산물 이력제 시행,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노력,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존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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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1년, 의정결산.. 기대 이상 혁신성과 창출[더코리아-광주] 지난해 7월‘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의정 방향을 발표했다. 초선의원 비율 70%, 20~40대 의원 비율 48%로 젊은 초선의원 비율이 높게 출발했던 9대 의회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남은 3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높였다. 당초 젊은 초선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으나 1년 의정활동 결과 이러한 우려는 기우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전 의회인 8대 의회 출범 1년과 비교할 때 9대 의회는 같은 기간 동안 의안처리건수 18%, 의원발의 조례건수 33%, 연구모임 개최횟수 675%, 정책토론회 개최횟수 39%, 청문대상 공공기관수 50% 증가, 시민제보 365일 상시운영제 도입, 의원발의로 전국 광역의회 최초 온라인갑질신고센터 도입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주민과 현장 속에서 ‘일하는 의회상’ 구현 제9대 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72일간의 회기 동안 의회 전반기 1년 대비 18% 증가한 총 385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구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전체 처리한 조례안 228건 중 47%인 108건을 의안발의로 입안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1위‘대상’등 3관왕을 차지하며 대외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 (’23.2.17) 대상 :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박미정 의원 대표발의) 아울러, 제1하수처리장, 시립제1·2요양병원, 지산 IC, 문화예술회관 등 77곳에 달하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집행감시와 시정 지원을 조화시키는 ‘성숙한 의회’ 운영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8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97건을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질문 64건, 5분 자유발언 52건, 긴급현안질문 2건을 통해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수소트램,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공공기관 통폐합 등 광주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 숙의의 과정을 통해 보완되도록 하였다. 아울러,‘응답하라! 5·18’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금기시 되어온 5월 관련 단체 등의 5·18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행동하는 의회상을 직접 보여주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광주군공항이전,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5·18헌법 전문 수록, KTX 증편 등 지역발전 현안과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성명서 발표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 성명서 22건, 건의안 4건, 결의안 3건 ▸시민의 의정 참여기회와 채널 대폭 확대 시민제보를 365일 상시로 접수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SNS 채널 추가 확장(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또한 본회의와 정책토론회 등 의회 주요 논의의 장을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고, 회의장 방청, 의회 견학, 모의의회 체험, 의정모니터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이 직접 의회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채널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부하고 일하는 새로운 의회문화 정착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광주 시정발전 의원연구회’, ‘인공지능, 반도체 의원연구모임’, ‘도시계획 의원 연구모임’ 등 6개의 의원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의원연구모임 개최횟수가 8대 의회 1년 대비 6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의회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5개 분과, 22회)와 주요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57회)를 역대 의회 중 가장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참여 정책 개발과 대안 발굴에도 매진해왔다.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대폭 확대로 공공기관 인사 투명성 강화 9대 출범 이후 시 산하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2023년 6월 22일자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인사청문대상 기관을 확대(8개→12개)하는 인사청문 협약을 맺음으로써,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기관 비율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로 끌어올렸다.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혁신하는 의회상 구현 의회 구성원간의 소통을 위해 매월 개최하는 정례조회와 전체의원 월례 간담회를 도입하여 정착시켰으며, 지난해 12월에는「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전국 광역의회 최초「온라인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회혁신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의정 혁신의 1년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 향해 나아갈 것 정무창 의장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년간 학습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의회상을 적극 실천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남은 3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하는‘열린 의회’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9대 의회 전반기 1년 주요성과 (단위:건/회) 연번 분야 세부 8대 (A) 9대 (B) 증가율(%) (B/A) 1 의안처리 326 385 18% 2 의원발의 조례 81 108 33% 3 의원연구모임 개최횟수 8 62 675% 연구모임수 2 6 200% 4 정책토론회 개최 41 57 39% 5 수상실적 건수 2 5 150% 수상자수 2 12 500% 6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751 797 6% 자료요구 1124 1305 16% 7 현장방문 67 77 15% 8 성명서 발표 19 22 16% 9 인사청문대상기관 8 12 50% 특이사항 9대 전반기 1년 •“응답하라! 5·18” 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5·18혁신과제를 최초로 정면 제기하는 등 행동하는 의회상 실현 •8대 의회 전반기 1년 대비 의원연구모임 675%, 정책토론회 39%증가 등 공부하고일하는 의회 문화 조성 •시민제보365일 상시운영제도입, 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추가 운영 등 시민 참여 활성화 •인사청문대상기관 확대(8개→12개)하여청문대상 공공기관 비율 전국 최고 수준(60%)실현 •월례조회 신설, 의원발의 온라인 갑질신고센터 전국 광역 의회 최초 운영등 내부소통과 혁신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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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광양시의회, 정책지원관 모집광양시의회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전문 업체에 위탁, 공개 모집한다. 응시원서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다.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s://gwangyangcouncil.incruit.com/)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으로 4명을 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단 근무실적평가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그 밖에 자료 수집 ‧ 분석 ‧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광양시의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실기 및 면접시험)로 나눈 단계별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유능한 정책지원관의 임용으로 광양시의회의 입법 활동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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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정체성 연구단체’ 의원들, 이은철 초청 강연26일 광양시의회 ‘광양정체성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정임)’ 2차 연구모임이 의회 1층 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김정임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서영배 의장, 용역수행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매천 황현을 만나다’의 저자인 이은철 전 광양제철고 역사교사를 강사로 초대해 ‘광양사로 보는 한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이은철 강사는 이날 마로와 희양, 광양으로 이어지는 광양의 지명 변천과정과 지역 곳곳에 숨겨져 있는 유물과 유적들을 설명하고 “광양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또 지역 역사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시립박물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정임 대표의원은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립박물관, 시민기록관 건립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광양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광양정체성 연구단체’는 대표의원인 김정임 의원을 비롯, 백성호․정구호․정회기․박철수․김보라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양 고유의 차별화된 컨텐츠 발굴과 유․무형의 향토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 시민 유대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광양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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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서울시의원, ‘2023 우수의정대상’수상[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3회를 맞이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현안의 해결방안 모색, 대안 제시, 상호 협력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친 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 개선과 예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학교 설립 문제, 급식실 환경개선 등 지역 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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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더코리아-서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15일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의 내실화 방안 마련 및 학교 주변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유해 업소의 단속과 근절을 촉구하는 등 학생의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교육시설의 안전 문제만큼은 사후적 대처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하자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교육 사각지대였던 동작구 흑석동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적극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마침내 고등학교 신설 확정을 이끌어내는 등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흑석동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동작구 초등학교 주변 라이더카페에 대한 위험성 지적과 학교주변 절대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방안 마련 촉구, 재개발 지역의 덤프트럭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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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전남도의원 “집회 강경 진압 강력 규탄”박경미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윤석렬 정부의 집회 및 시위 강경진압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전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구속 조치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부여받은 공권력을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과잉 진압한 것에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24일부터 임금교섭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포운 노동자들은 원청 포스코가 교섭에 임하지 않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조 간부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 철탑에서 협력사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 간부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했다. 특히 노조 간부가 저항하자 곤봉으로 머리와 몸을 직접 가격했고 머리를 맞은 노조 간부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이번 광양제철소 고공노성장 강경진압은)공권력이 국민의 신체를 가격하는 고위험 물리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그 어떤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도심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며 “확성기 소음·도로 점거 등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집회나 시위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6개 기동대를 서울경찰청에 신설한 과정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적대시하는 정책이 기조에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노조 간부가 쓰러져 저항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제진압은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패는 지팡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려잡기 기조에 편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집회·시위의 자유 같은 민주적 기본권 침해에 반발만 더욱 거세질 것이며, 과도한 진압이 계속되는 한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향해 결코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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