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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2차 간담회 개최[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위원 주순일)가 지난 24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회 위원들과 북구청 기획조정실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주순일 대표위원은 “조례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은 각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연구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선제적으로 이번 연구 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구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순일 대표위원은 “북구의회에서 의원연구활동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실효성 높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회 위원들과 집행부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순일, 최무송, 최기영, 기대서, 정상용, 정달성 위원으로 구성된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지난 6일 제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전문기관 연구 용역 실시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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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교사 인권 강화 법안 발의27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갖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서 의원과 전교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 과정이다.이날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여기에 더해 교육활동 분쟁조정 절차 확대·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 등 분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더욱 구체화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등이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더 나가 학교 내에서 학교의 장 또는 교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했다.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활동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원, 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해당 의견을 참고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해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조직 담당 공무원과 협조해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서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2020년 136명이던 것이 2022년 634명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징계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2년 100명으로 신고대비 그 수가 적었다”며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아동의 학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활동보장 5법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이외에도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교원 권익 향상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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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힘 보태[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김태완 광산구의장이 25일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릴 것을 약속하는 범국민적 실천 운동으로, 지난 2월 27일 시작되어 전국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챌린지는 약속 내용의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후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태완 의장은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장의 지목으로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실천주자로 김재식 동구의장과 강한솔 광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두 명을 추천했다. 김 의장은 “심각한 기후 위기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챌린지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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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백성호 "광양시, 노사갈등 수수방관" 작심 비판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진보당)이 최근 첨예하게 치닫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사갈등에 대한 광양시의 수수방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사는 포운노조가 사측의 성실한 임금교섭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450여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포트웰노조가 임금교섭을 두고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곧바로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포운노사 갈등은 지난 5월 말 포운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집행부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진압되면서 대정부투쟁으로 비화됐다. 진압 과정에서 ‘폭력진압’ 논란을 불러온 유혈사태가 빚어져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결국 정권퇴진운동의 도화선이 된 상태다.여기에 더해 현재 임단협을 두고 잠재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사는 △대진 △전남기업 △포스플레이트 △포에이스 △창영산업 등 6개사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 역시 7월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맞춰 경고파업에 들어가는 등 투쟁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는 등 긴장감이 커가고 있다.19일 백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노사 협상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았을 때 노사 분규 내지는 노사분쟁이 일어난다. 물론 노사갈등의 협상 주체는 노사 양측”이라면서 “그러나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을 때 이것을 합의 내지 조정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최근 10년간 우리 지역 내 노사 분규 현황 및 광양시에서 행정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봤다”면서 “대부분 자료는 노사분규 발생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노사 분규가 발생했을 때 행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력 김준영 사무처장이 광양제철소 협력사노조인 포운노조의 천막농성장에서 망루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진압됐다. 이 사건 이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정권 퇴진운동에 들어갔다. 또 “지역 내 노사 분규가 발생하면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노사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받아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나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바라봤다”고 비판했다.백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현황 그리고 실무협의회 등 관련 자료를 다 살펴봤다”면서 “물론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는 됐다. 그러나 그 실적에 보니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안건을 다룬 적이 최근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노사민정이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도 없다”고 지적한 뒤 “노사가 극하게 대립하면 그 중간에 누군가는 중재 내지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노사민정이고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말 고공농성장 경찰 강제진압과 관련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광양에서 발생했다”면서 “행정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들 노사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됐다면 과연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답변에 나선 정인화 광양시장은 “일단 노사가 서로 교섭하면서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협상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사안이 민감한 노사 분규에 (행정이)너무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고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노조 측에서 시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가 있겠느냐”며 “노사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의견을 참작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오는 21일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노사 양측이 다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노사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노사민정이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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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유 도의동 일원 7만여㎡, 배후단지 공급" 제안광양시 소유 도이동 일원을 광양항 배후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원은 19일 5분 발언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광양시 발전의 원동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이라며 “올 4월 기준 광양항 총 물동량은 9100만톤으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컨테이너 물동량은 58만3000TEU로 전년도 대비 16.8%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큰 원인이겠으나 원인이 이거 하나만은 아닐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 전략으로 배후단지 추가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시 소유의 도의동 855번지 외 1필지 7만여㎡는 수년간 매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먀 “광양항 배후단지 추가 확보를 위해서 이 두 필지를 물류와 제조기업이 입주 가능한 1종 배후단지로 변경해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수출 화물이 쉼 없이 오가는 컨테이너 부두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 도시 광양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거듭 해당부지의 배후단지 변경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또 관리권을 두고 광양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 간 갈등을 빚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내 공원부지의 관리권 인수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동측 배후단지에는 해누리공원 등 친수 공원이 있다. 그 면적이 무려 5만 3000여 평에 달한다”면서 “문제는 이 공원이 제대로 관리되거나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공원들은 중마 등 도심권과 가까워서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함에도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며 “이 세 호수 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양시가 관리 주체가 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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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기구 광양시의회, 주민자치 외면했다"최근 제320회 광양시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킨 것을 두고 광양시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이해불가"라며 광양시의회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17일 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광양시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입에 달고 사는 시의회가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반대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얼마나 시의회가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었는지 몸소 보여준 모범 사례라면서다. 연합회에 따르면 광양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안건 발의에 앞서 광양시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행안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2~3곳의 시범실시를 통해 광양형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1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전환”이라며 “시범실시도 하지 말라는 광양시의회의 독단적인 부결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감임과 동시에 지방자치 실현의 최일선 현장인 기초의회에서 이번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 포기를 자임한 것”이라며 “의원 대표 발의를 해야 할 중대한 현안문제임에도 행정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의회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에서 해마다 꾸준히 요청한 주민자치회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과 활동도 없이 먼 산만 바라보다가 조례가 올라오니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은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맞는지,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또 “다른 지역 의회는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초의회의 역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는 모범사례도 있었다”면서 “유독 광양시의회만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행태 자부심보다는 허탈감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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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청소년 행복시대 이끌 맞춤 복지 실현되길”[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된 ‘전남 청소년 행복성장지원 혁신지구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축사, 선포식 세레머니, 행복시대 도약 청소년 맞춤 복지 정책과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선포식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를 청소년 행복성장지원 혁신지구로 선포해 청소년 행복시대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개최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은 전남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다”며 “제시된 정책과제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건강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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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강도 높은 시정질의 예고13일 광양시의회가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의사일정은 오는 20일까지 8일간이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조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다룰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광영, 와우LH)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다. 또 19일과 20일 이틀간 정인화 광양시장 등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시정질문 첫날인 19일 백성호․조현옥․안영헌 의원이, 둘째날인 20일 김보라․정회기․김정임 의원이 시정 질의에 나선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광양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 일꾼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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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6월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2일(수)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전세 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이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어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며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하여 도민들이 돈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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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도의원,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 촉구11일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에 따른 올바른 학구 지정과 이에 따른 전남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양의 한 신규 공동주택의 학구는 1.8km 거리에 위치한 B 초등학교로 배정됐다. 종전 학구인 A초등학교가 1.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학교가 과밀상태이고 증축이 불가해 B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령에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km 이내여야지만 관계기관은 사업시행자와 주먹구구식 협의를 통해 통학거리 위반 장소에도 개발사업의 허가를 해주고 있다. 임 의원은 “통학거리를 넘어서는 부지에 공동주택 허가를 해주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용지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하는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의 통학대책 강구 협약서로 의견을 대체해 도민이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이들의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한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은 기본권과도 같다”며 “아이들의 기본권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과연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전남도 실정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거듭 전남도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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