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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이성수 후보, 의대정원 확대 '환영'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성수 진보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후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에 공공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환영논평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 전남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전남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역민들은 많은 피해를 감수해왔다”며 “전남지역은 도민의 의료여건 개선뿐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립대인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대 유치가 매우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가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기관을 권역 단위로 설립해서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사회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소중함을 깨달은 만큼 의대 정원확대는 공공 의대 설립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를 위한 필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확대된 정원을 배정하고 학생 선발시 해당 지역 출신에게 일정 배분하도록 해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체계를 세워야 수도권 중심, 특정 진료과에 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방향키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 등의 반발에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전남도민과 함께 전남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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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울대, 사외이사 겸임...알짜 수입원 전락"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원이 학교에 내는 발전기금이 한 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나 복무관리는 하지 않고 발전기금으로 서울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가 교수들의 사외이사 수입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의무화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9건, 35억원 이상 출연했고 1인 최고 출연금은 2300만원에 달했다. 출연금이 많고 높을수록 그만큼 사외이사 겸직 연봉이 높다는 뜻인데 기업 거수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겸직이 교수들에게는 '알짜 부업'으로, 서울대에는 알짜 수입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서울대의 연도별 사외이사 겸직허가는 2015년 177건에서 2022년 3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임교원 중에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97명에서 215명으로 122% 증가, 사외이사 겸직교원 비율이 전임교원 대비 9.44%까지 올라갔다. 서울대는 그동안 총장이 직접 겸직 허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외이사 겸직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 겸직 허용을 까다롭게 했다고 설명했으나 2017년부터 2022년 동안 2655건의 사외이사 겸직을 승인하는 사이 미승인은 고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의원은 “과도한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며 사외이사 겸직 시 의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외이사 겸직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사외이사 겸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대는 사외이사 교원의 복무관리와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겸직 기간과 겸직 종료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외이사 겸직 규정 위반 교수 2명을 적발했지만 서울대는 지금까지 해당 교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지도 않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가 정말로 사외이사 겸직허가와 복무관리를 엄격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교수들도 잘못이지만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서울대가 더 큰 문제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총장에게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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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외국인 유학생, 대학 돈벌이 수단 안 돼"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재정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강을 위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문대학 포함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언어능력 충족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혹은 토플 530점 이상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 충족자격을 통과한 학생의 비율이 50%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국내대학과 대학원 입학 시 일정 기준이상의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수준자 선발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학 시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토플 530 이상에 상응하는 영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졸업 시에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은 TOPIK 4급 이상 취득을 해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자격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TOPIK 등급별 평가 기준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3급은 문단 단위의 한국어 표현이 가능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전공 수업에 주로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4급에서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내 4년제 대학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비율은 지난 3년 기준 2021년 47.3%에서 2023년 47.4%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대학원 외국인 재학생은 2021년 44.2%에서 2023년 48.2%로 언어능력 충족비율이 다소 증가했으나 50%를 넘지 못했다. 심지어 전문대학의 경우 언어능력 충족 기준이 TOPIK 3급으로 4년제 대학, 대학원보다 수준이 한 단계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8.3%에서 2023년 22.4%로 언어능력충족 학생 비율이 매우 낮았고 그 수치도 매년 하락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만60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유학생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입학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어능력시험 등 평가요소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도 국내에서 학업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유학생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만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은 오히려 국내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동용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학생 모집이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돌파구를 찾는 상황은 이해되나 기본적인 언어소통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것은 수업의 질 하락과 국내 고등교육 신뢰도 문제로 대한민국 학위의 국제적 신뢰도까지 무너트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국내 고등교육의 국제적 명성을 올리고 해외 대학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등 우수인력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재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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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울대병원, 진료시간 5분여 불과...환자는 뒷전"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병원을 향해 환자 만족도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평균 진료시간이 5분 36초에 불과한데 진료기여수당은 연간 3500여만원에 이른다면서다. 14일 서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원 제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매년 1인당 연간 3570만원에 이르는 진료기여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정작 환자의 진료 만족도는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시간이 5분에 불과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보다 진료수 늘리기를 통한 의사들의 수당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은 진료를 많이 볼수록 수당이 증가하는 진료기여수당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신초진이나 입원, 수술이익 등이 수당 증가의 주요지표인데 결국 환자에게 비급여 중심의 고액 수술을 할수록 진료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다. 서울대병원의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올해 7월 기준 평균 3570만원에 달했다. 2019년 3675만원, 2020년 3228만 원, 2021년 3100만원, 2022년 3305만원으로 등 최근 5년간 의사 1인당 평균 3376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간 3천여만원이 넘는 진료기여수당을 받는 동안 정작 환자들의 만족도는 하락했다. 서울대병원 환자경험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부문 전반적 경험 만족도는 2019년 89.3점에서 2022년 83.4점으로 하락했다. 진료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울대학교병원을 추천할 의향을 나타내는 지수인 NPS(병원 순추천 지수)도 같은 기간 87.9점에서 57.3으로 크게 하락했다. 환자경험조사 중 진료와 관련된 2019년에 비해 2022년 세부 항목 모두 하락했다. △진료시간 할애 75.4점→45점 △부작용 설명 75.1→45.8점 △환자 과거 진료병력에 대한 이해 76.6점→46.7점으로 떨어졌다. 또 △통증 조절 노력 △처방, 처치 전 이유 설명 △알기 쉬운 설명 △진료 신뢰 △환자 존중/예의 등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진료시간 할애와 관련 실제 서울대병원 17개 진료과 의사의 진료시간을 알아본 결과 2023년 기준으로 평균 5분 36초에 불과했다. 가장 진료시간이 짧은 과는 비뇨의학과로 평균 3분대에 불과했고 올해 49만8,94명이 방문해 가장 많은 진료를 본 내과의 경우 평균 진료시간이 4분대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진료시간이 긴 과는 재활의학과로 평균 11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는 서울대병원의 의료기술과 진료서비스가 최고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텐데 진료 부문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특히 초스피드 진료뿐만 아니라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진료기여수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서울대병원이 환자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진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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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교실배식? 서동용 “학습-급식공간 분리해야”급식실이 모자라 교실에서 밥 먹는 서울과 경기지역초등학교가 3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과 음식의 질 등을 고려할 때 급식실 신축 등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실배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 약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 초등학교의 경우 각각 36.8%, 29.5%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실배식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급식실 배식 없이 교실배식만 하는 초등학교도 30%에 육박하는 실정이어서 광주, 전남, 울산, 세종, 충북, 제주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실 배식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생활·학습 공간과 식사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연구사례들에 따르면 교실배식보다 급식실 배식이 위생, 청결, 음식의 온도와 맛, 학생 만족도에 더 알맞은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지역 초등학생은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덜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음식 이동 중 미생물 노출 등 교실배식을 통해 검출된 세균이 급식실 배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리된 음식을 소분하고 다시 이동시켜야 하는 교실배식의 특성상 음식이 더 빨리 식으며 맛도 떨어지지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모든 항목에서 급식실 배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실 배식이 교실배식에 비해 여러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게 공통된 연구결과다. 또 교실배식 비중이 높은 서울 초등학교의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교실배식 여부를 비교한 결과 공립 초등학교의 교실배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가 교육청과 함께 공립 초등학교의 급식 여건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급식 여건의 시도별 격차가 교육부 자료로 확인됐다”며 “급식실 배식에 비해 교실배식이 여러모로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급식환경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습과 급식 공간의 분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며 “서울과 경기 등 급식실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시도는 증개축, 기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 등 대안을 모색해서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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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늦장 공개" 해수부 질타해양수산부가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검사결과가 신속히 공개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가 이루어지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수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산지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어획된 수산물이 산지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고 적합 결과가 나온 수산물을 위판해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 소비자들이 시장과 마트에서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해수부 국감 질의를 통해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는 그 취지와 다르게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정보도 모른 채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43개 산지위판장에서 민간검사기관이 방사능 검사를 자정부터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수산물을 위판하고 있으나 검사결과가 해수부 홈페이지에 뒤늦게 게재되는 등 수산물 안전을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국민들의 불만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다. 그러면서 “산지위판장에서 새벽 방사능 검사결과의 신속성도 지키지 않고 있고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스티커도 부착하지 않는 등 해수부가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눈가리고 아옹식”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센터’를 산지 위판장과 어항 주변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와 연계해 대형 홍보 전광판을 거리에 설치하고 재래시장, 소비자 도매시장, 대형마트 입구에 전광판을 만들어 당일 위판한 국내 수산물의 품목별‧종류별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 알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획 수산물의 위판 전 방사능 검사처럼 양식 수산물의 출하 전에도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한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안전필증을 부착하게 해 양식 수산물의 안전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내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수부 차원의 검사장비와 인력 대폭 확대 등 내년 필요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해수부 국감을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불안과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과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을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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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연구실안전법 개정 불구 대학 안전관리 허술"전국의 실험·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가운데 6건이 대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이 연구실안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분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및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는 총 1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60% 758건이 대학에서 발생했다. 대학의 높은 연구·실험실 사고 발생률은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2년 전보다 대학 연구 종사자 수는 약 5% 5만315명이 줄고 사고 발생률은 50% 60건이 증가하면서 대학 연구실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2019년 경북대 실험실의 폭발 사고로 학생연구원의 안전과 보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뒤 국회는 대학 내 학생연구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21년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실험실 종사자 수 대비 사고 발생률은 2021년 전년 대비 33.9%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3.6%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연구·실험실 사고 중 약 60%가 매년 대학에서 일어났다. ‘202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정된 연구실 안전법에 의하면 대학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나 지난해 26개 대학은 단 한 번도 해당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개별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없는 대학도 10곳에 달했다. 대학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다. 또 유해화학물질이나 독성가스 등을 취급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연구실은 정기적으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나 대학 전체 2만5261개 연구실 중 16.9%에 이르는 4264개 연구실은 연구실 책임자의 기피 등을 이유로 유해인자를 사전에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율 또한 평균 63%에 머물면서 절반에 가까운 대학 연구원이 사실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 연구원 이수율은 99%에 가까워 연구기관 중 대학이 가장 낮은 정기교육 이수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유로는‘낮은 이수율에 대한 과태료 등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서’와‘교육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는 답변이 각각 27.1%, 22.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실 8만6236개 중 5만929개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학이 안전예방과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가운데 77.7%에 이르는 대학이 안전유지관리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의 1인당 안전 유지 관리비 확보액은 6만원, 집행액은 5만원으로 연구기관 중 가장 적은 액수를 기록했다. 집행률 또한 79.4%로 가장낮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을 지난해 135억원, 올해 118억원, 내년 102억원 등 지난 2년간 33억원 넘게 삭감했다. 특히 2024년도‘안전기반 확충지원’ 사업의 예산안은 7억2천여만 원으로 올해 21억 원보다 14억원 가까이 대폭 깎였다. 연구실의 안전 보호구와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대상기관이 22개에서 4개로 줄었고 연구기관에 안전 전담 조직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감소했다.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교육부는 비이공계 연구실을, 과기부 이공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상기관은 지난 3년간 12.3개에 그쳤고 이는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중 약 3.6%에만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학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와 과기부는 2021년부터 이공계 및 비이공계 실험·실습실 합동점검을 시행했으나 첫해 11개, 지난해에 10개 대학을 합동점검한 게 전부이다. 2년 동안 전체 연구실안전법 대상 대학의 6.5%만 점검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2015년부터 열약한 연구·실험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400여억원씩 국고를 지급하고 있으나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립대학교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동용 위원은“안전한 대학 연구·실험실을 만들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은 사고 예방”이라며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이 법조문으로만 존재하지 않고실제 연구현장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재정·행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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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교대 자퇴 급증...교원감축 아닌 정책변화 필요”교대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퇴생 상당수는 신입생들이었고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의 자퇴생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의 10개 교대와 2개의 초등교육과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도탈락 학생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157명에 불과하던 중도탈락 학생은 지난해 486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교대 재적 학생 3%가 중도에 대학을 그만둔 셈이다. 여기에 올 9월까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에만 190명이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반수생이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자퇴 학생도 급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탈락 사유 중에는 자퇴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 136명에서 2022년 429명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 9월말 기준 159명이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등록과 미복학을 합하면 사실상 자퇴한 학생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퇴생의 상당수는 대부분 신입생으로 집계됐다. 신입생의 중도탈락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20년의 경우 전체 자퇴생 252명 중 절반이 넘는 169명이 신입생이었다. 지난해 경우 자퇴한 신입생이 전체 신입생의 8.1%에 달하는 315명에 달했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 70명의 신입생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수도권 자퇴생이 많았다. 서울교대의 경우 2018년 미등록, 미복학, 자퇴를 합한 학생의 수가 1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82명으로 늘어나 7.2배가 증가했고 경인교대 2018년 10명이던 인원이 67명까지 늘어나 5.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원 선발을 제한하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위기감과 각종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논란으로 교대생의 자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무조건 신규 교원 선발을 제한할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교원의 업무경감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및 수급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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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청소년 불법도박 급증, 예방대책 강화해야"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노출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청소년의 도박 상담과 치료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자 수가 2015년 51명에서 2023년 8월 기준 1406명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도박중독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유형별 도박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92.7%가 온라인도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상의 불법도박 광고빈도가 높은 상황에서 청소년층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불법 인터넷 게임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도박중독 치료를 받는 청소년의 숫자도 덩달아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도박중독 치료 환자 수는 2017년 39명에서 2023년 8월 기준 111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7년 이후 도박사건 관련 미성년 범죄자는 총 454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만 14세 미성년자 범죄자 숫자는 단 1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명으로 증가해 도박에 빠져드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서동용 의원은 “최근 SNS 등 일상에서도 쉽게 불법도박이 노출되면서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매우 가볍고 심각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성인보다 도박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박중독은 초기에 조기개입을 통해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도박중독 예방에 대해 교육부뿐 아니라 각 관계기관이 연계해 집단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 예방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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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교체 예산집행 서둘러야”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개선사업 올해 목표가 당초보다 400여 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환기시설 교체 사업이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의 사용연수나 조리실 건축물의 노후화 등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환기시설 개선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 양성 결정은 전체 29%에 육박하는 1만1444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폐암 확진자도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질환 문제가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속도가 더뎠다는 점에서 그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올 3월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급식실의 환기설비와 조리환경 개선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올해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전국 1889개교로 제시하였으나 9월 기준 크게 후퇴한 147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73개교 또한 사업이 완료됐거나 예산이 집행된 학교가 아니라 올해 목표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실적은 더욱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월 세분화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안을 공표한 상태다. 그러나 현장 의견이 반영된 환기설비 기술지침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개선사업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오래된 학교 건축물 내에 있는 조리시설의 경우 환기량 충족을 위한 덕트나 대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공간과 층고가 충분하지 않아서 환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건축물과 조리·환기시설의 노후 정도나 그에 따른 설비교체 가능 여부와 같은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과연수별 전국 학교 건물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식동과 식당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15.7%, 9.1%가 각각 준공 30년과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실 건물의 노후화로 개선사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시설의 노후도와 환기시설 개선사업 적합성 여부를 따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조리실을 포함한 급식동·식당 등 건물의 증·개축 및 현대화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편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배정한 급식환경 개선사업비 7169억원 가운데 환기시설 개선사업에는 약 7.4%인 530억원 편성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은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된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서 사업 목표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조리실 건물의 노후화, 급식동의 증개축과 같은 제안들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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