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강정일 전남도의원, 기후위기 농업 보호대책 촉구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농업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강정일 의원은 “올 초부터 극심한 가뭄을 시작으로 봄철 냉해, 우박, 폭우, 폭염까지 연이어 발생해 전국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나주, 광양, 화순 등은 올해 냉해 피해가 심각했고 특히 나주는 전국 최초로 냉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부도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대책들을 발표했으나 이는 중장기 계획이거나 특정 기간에 발생한 피해에만 한정된 대책”이라며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경영 회복을 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매년 재해에 노출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 영농회복 지원제도 신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근본적인 농업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전남도는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며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임형석 전남도의원, 인구-저출산 대책 '올인'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등 인구 출산 관련 조례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임 의원 측에 따르면 하루 전인 2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전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모두 가결됐다. 정부도 인구 전담기구의 신설을 논의하는 등 인구감소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전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의 근간이 되는 아이의 출생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남도 인구의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전남도의 합계출산율은 1.52명이었으나 2022년 0.97명으로 1명대가 붕괴됐다. 그간 임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전남도에 인구 전담국의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임 의원은 “이번에도 조례 하나에 출생에서 육아에 이르는 부분을 모두 담으려 했으나 담당 부서가 달라 조례를 각각 제정․개정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여건의 개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의 제정이 향후 전남도의 인구 전담국의 신설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전남도의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전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 두 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확대 지원토록 하기도 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현장실습, 골절-끼임 사고 많아… 권익침해 증가세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 끼임으로 인한 골절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장실습생의 산재 발생 건수는 총 53건(교육부 제출자료 기준)으로 집계됐다. 부상유형으로는 골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침해와 산재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류를 다룰 일이 많은 전공에 있는 공업계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재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착과 끼임 사고가 가장 많았고 골절 부상을 입은 학생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매해 40여 건 이상의 권익침해와 산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하이파이브(특성화고·마이스터고 종합포털)에 입력된 통계치일 뿐 누락된 통계가 더 있다는 점이다. 현장실습을 관할하는 교육부,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이 산재에 가입하며 입력하는 현장실습생 여부로만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 산업재해에 대해 업무협조 또는 정보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부처는 칸막이를 쌓아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의 산재 통계, 통계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수립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 대비 산재와 권익침해 건수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만큼 현장실습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현장실습생 산업재해가 당국이 파악한 규모 이상으로 누락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습생들의 산재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현장실습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침해의 경우 부당한 대우와 실습시간 초과 근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제근로 등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일명‘다음소희 방지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들의 권익침해 예방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경희대 등 14개교 , 여의도 4배 ‘원거리 토지’ 보유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대학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정작 사립대학들의 교육용 기본재산 형성 과정에 사학재단의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완화가 정작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을 사학재단이 무분별하게 가져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사립대학들이 교육, 연구 목적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의 상당수가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원거리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등 애초에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부적합한 교육용 토지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사립대학의 교육용 자산이 24조220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사학재단이 자산전입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2조3624억원으로,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증가에 사학재단보다 학생들의 등록금 등 납부금의 기여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들 대학의 원거리 토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98%)이 임야였다. 임야는 학술림 등의 교육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거리 제약이 커 학생들의 교육이나 연구 활동에 원활하게 쓰이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이들 토지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학교용지로 결정 나지 않은 토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도 상당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땅값 상승 기대를 목적으로 원거리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결국 사립대학 교육용 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처분 허용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사학재단의 재산으로 전용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원거리에 있어 교육·연구 활동에 사용될 여지가 낮은 교육용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하느라 손실 보는 교비는 얼마나 되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통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 재산으로 판명되면 대학 차원에서 적극 매각하도록 하고이를 교육용으로 환원해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서동용 "고소득층 쏠림...법조 '유리천장' 더 두터워져"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수도권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지방 로스쿨보다 고소득층이 13.7%p 더 많았고 국립대 대비 사립대에 고소득층 비율이 7.2%p 더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3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 2784명이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 합계다. 소득구간 9~10구간은 2023년 기준 월소득 약 1600만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학생이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는 학생이다. 올해 전국 로스쿨 재학생 고소득층 비율은 2022년 대비 1.8%p 상승했다.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1%p 줄었지만, 9~10구간에 속하는 고소득층 비율이 2.9%p 늘어 전체적으로 고소득층 비율이 상승했다. 국립대와 사립대 로스쿨 재학생의 고소득층 수도 모두 증가했다. 올해 사립대는 고소득층이 1621명으로 25.6%를 차지했고 국립대에서도 18.4% 1163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 대비 0.7%p, 1.1%p씩 올랐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고소득층 격차는 13.8%p 차이가 벌어졌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1826명으로 28.9%에 달했으나 지방대학은 15.1% 958명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방대 로스쿨에서 11.9%를 차지했으나 수도권은 9.6%에 그쳐 수도권 로스쿨에는 저소득층 재학생이 2.3%p 더 적었다. 전체 25개 대학 중 올해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몰린 학교는 중앙대로 72.2% 164명을 기록했다. 서울대 67% 354명, 건국대 61.1% 121명, 이화여대 61.1% 220명, 아주대 59.3% 131명 순이었다. 반면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제주대로 26.7% 27명이었다.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대학인 중앙대와 제주대의 저소득층 비율은 저소득층 비율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응시가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되고 최근 몇 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에 머물면서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 사교육 시장에 몰리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회균등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서동용 의원은 “높은 등록금과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법조계 진출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이를 위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돈이 없어서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서동용 "정부, 대학 무전공 선발...기초학문 '붕괴' 우려"정부가 모든 대학의 정원 30%를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자칫 기초학문 분야의 쇠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인문‧사회‧자연계열 중심 순수‧기초학문 분야 정원 감소세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이 같은경향성이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013년과 2023년 전국 4년제 대학 계열별 입학정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의 대학에서 입학정원이 3만5363명의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은 입학정원이 각각 23.8%,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회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각각 22.3%, 20.1%, 16.1%가 감소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 분류체계로 살펴보면 기초학문 분야 중심의 학과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입학정원이 줄어든 학과 계열은 법률계열로 42.3%가 감소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입학정원이 많이 준 계열은 언어‧문학계열로 40.7%가 감소했다. 언어‧문학계열의 학과들은 대부분 국어국문학이나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학 관련 학과들이다. 공학계열 전체적으로 입학정원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응용공학, 교양공학, 기전공학으로 로봇시스템, 스마트모빌리티, 공학자율전공 등이 증가를 주도했다. 다시 말해 공학계열 전체적으로 기초분야 계열 학과의 입학정원은 줄고 최근 산업 경향에 따른 융복합 중심 학과의 입학정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계열의 증가는 약학계열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 의료계열의 입학정원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역시 대학의 학과 신설이 취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동용 의원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특이한 것은 교육부장관이 향후 무전공 입학 30% 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대학들은 전공선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학부제에서 다시 학과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결국 대학들이 학령인구감소와 산업변화에 대응하면서 학과 중심으로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에 정부 교육 수장의 말 한마디로 대대적인 혼란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정부는 수요자 중심 교육, 다양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등을 내세우며 그동안 학부제, 자유전공 등을 대학에 강요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취업 중심의 인기 학과나 정부 정책에 따른 학과 증설에 매몰되면 오히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재양성은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인재양성 정책 없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경쟁력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서동용 "정부 '말로만 인성교육'...관련 예산 61% 삭감"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대책을 통해 나란히 강조한 인성교육의 내년도 예산을 60.6%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0월 현장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교원 담임수당 50% 이상과 보직수당 두 배 이상 인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기본적인 예산 추계나 향후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만 내놓은 공염불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 민간기관을 선정, 인증제를 실시해 왔으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시행된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내놓는 등 인성에 대해 조언과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지도의 대상에 인성을 포함한 만큼 인성교육의 연속성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교육부가 제공한 인성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보다 강화돼야 할 교육 중에 인성교육이 초등 35.4%, 중등 35.2%에서 각각 1순위를 차지했다. 고등 역시 19.1%로 2순위로 차지하는 등 인성교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021년 진행한 국민참여 설문 결과에서도 보다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에서 인성교육이 36.3%로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들을 인증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교권보호 관련 현장 교원간담회에 참석해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이상, 보직수당 2배 인상을 공식 약속했다. 대통령의 약속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분 예산수립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아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관심이 컸던 교권보호와 관련 법률의 통과 이후 마련된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인 까닭에 정책 검토도 없이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9월 기준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비율이 1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 인건비를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통령이 약속한 수당 인상 부담분을 전가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올해 결손액이 재정 안정을 위해 조성한 적립금의 규모를 넘어서며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담임수당을 50% 인상하고 보직수당을 100% 인상할 경우 총 2800여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수당과 관련한 예산 협의가 교육청과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 교원과 약속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예산 추계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동용 의원은 “교권침해 이슈로 진행된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정책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않을지 현장의 우려도 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말로만 강조한 인성교육 예산을 국민의 바람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아마추어 정부에 맞서 교육 예산이 정상 편성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전남 의원들 "전남권 의대 신설 반드시 포함돼야"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염원해온 전남권 의대 신설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면서다. 이들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이다.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인 실정이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전남의 의대 정원 인원은 0명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최근 의사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얻으려는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 지방의 국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의원은 “전남권 의대 신설로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남권 국립의대 신설 포함을 거듭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서동용 "서울대병원 비급여진료,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아"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지방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비급여진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총진료비 중 급여‧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3.3%가 비급여 진료비였고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1%가 비급여 진료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립대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평균이 8.9%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국립대병원들의 비급여진료가 병원 수익 개선을 위해선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들은 의사들에게 진료행위에 따른 수당을 지급 중이다. 진료기여수당 지급 기준은 진료가 많을수록, 진료행위에 따른 수익이 많을수록 의사들이 받아가는 수당이 많은 구조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신초진 환자수, 외래환자수, 실입원수, 행위수익 등이 주요지표다. 지난달2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에 의하면 국립대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고 높은 비용을 받는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45만7000원이었고가장 저렴한 1인실은 경북대병원의 21만원으로 조사됐다. 1인실 상급병실료의 차이가 24만7000원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 비급여 진료인 뇌와 척추-경추 MRI-기본검사 경우도 서울대병원이 전체 국립대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중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뇌MRI-기본검사의 경우 가장 높은 전북대병원 79만7000원과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격 강원대병원이 55만원으로, 24만7000원 차이가 났다. 척추-경추 MRI-기본검사의 경우 전북대병원 78만1000원과 비교해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 55만원으로, 23만1000원의 차이가 났다. 당뇨병교육과 고혈압교육의 경우도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고 11만원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받았으나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 1만원에 그쳤다. 고혈압교육의 경우 일부 병원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동용 의원은 “최근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에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디. 그러면서 “지금도 일부 국립대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비급여 진료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서동용 "국립대병원들, 진료비 부당청구 '횡횅'"국립대 병원이 지난 5년간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돌려준 진료비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부당이익을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5억9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48건 2억57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부산대병원 221건 1억5559만원, 충남대병원 167건 6369만원 순이었다. 환불 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357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1억435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 587만원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87만원 순이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까닭에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용 의원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진료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홍보 등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부당이익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더욱 효과적인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부당이익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서울 문화의 밤> ‘야간공연 관람권’ 선정작 연극<언필과 지우개>5월15일 개막
- 2신성훈 감독..‘제15회 LA WEBFEST’ 레드카펫 트로피 인증샷 ..‘배우, 스텝들 모두 감사’
- 3‘감사해孝(효)!’ 광양제철소-전남드래곤즈 어버이날 행사 성료!
- 4‘글로벌베스트브랜드대상’..김성완&김종숙,봄향만신..종교부문 대상 확정
- 5마이원픽, K-POP SEOUL과 업무 협약 체결… 서울가요대상 월간투표 공동 진행
- 6동학농민혁명 정신, 오늘의 전북특별자치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힘
- 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 8구리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시 홍보대사로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위촉
- 9정명근 화성시장, 관내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 10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