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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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 농촌인력지원 예산 미집행 ‘경고’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16일 제376회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도비 미집행과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촌인력의 수급과 인건비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업들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앞으로도 예산 미집행이나 전액 삭감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목적에 맞게 현장 상황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예산의 28%나 미집행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것은 하루빨리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인지하고 대대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활용 등 농촌인력지원센터 현장의 민원사항을 적극 청취ㆍ반영해 농도 전남의 명성에 맞는 주요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자했으나 중앙부처와 협의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촘촘한 수요확인과 사업계획 점검을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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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청년창업 전주기 프로세스 지원체계 마련’ 제안[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1월 1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년 활력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 청년 창업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현창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현숙 도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소멸은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진다”며 “청년과 함께 잘 사는 전남, 꿈과 희망이 싹트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영상으로 밝혔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은 “비기술기반 업종이 많은 전남은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농수산물, 에너지 등 분야의 벤처펀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전남도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남은 비기술 분야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투자가 쉽지 않다며 향후 전남도는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주력산업인 바이오, 이차전지, 신재생 등 지역소재의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춘원 전라남도청년의목소리 대표는 “청년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전남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철 (사)한국도시경영관리연구원 전략센터장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술친화형 비기술분야 중심의 특화정책으로 창업혁신생태계의 전략을 요구했다. 이어 김기원 오라클벤처투자 이사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기업은 시장의 규모를 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과 해외로 크게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진 의원은 “현 정책에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은 자금 확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커 기업 확대 및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창업초기 지역맞춤형 아이템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지원, 고도화까지 창업 전주기 프로세스 지원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 확보와 함께 청년 중심이 되는 청년 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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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지방소멸 위기지역 조세 특례 건의[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각 시도 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동욱 의장(이하 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을 제출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파격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별한 재정 정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방 투자기업들에 대해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특구 내 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5년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번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장은 “인력과 자본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수록 지방의 기업 유치, 인력 확보는 한계에 직면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곧 지방의 도태와 소멸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지정 예정인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인구소멸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총 14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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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이성수 후보, 대학생 100원 버스 시행 촉구내년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 출마를 선언한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16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교통 이용 대학생(청년) 100원 버스'지원책 마련과 시행을 순천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역 대학들은 가까운 시기 인구절벽과 지역 소멸 가능성의 현실에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대학생들과 설문조사와 토론을 진행했고 압도적 공감대를 얻은 청년 100원 버스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여 가까이 순천 대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대학생 청년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나누고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주거비 지원확대 및 서류 간소화 △대학생 순천으로의 전입시 지원비 확대 △교통카드 지원(30만원) 및 대학생 100원 버스 △ 교재 문화비 지원확대 △대학주변 청년 그린존 △45만원 적금 50만원 지역카드 활성화 등 6가지 현실적 요구를 대학생들과 함께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특히 대학생 100원 버스는 학생들과 스티커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압도적 공감대를 얻었다”면서 “무엇보다 대학생 스스로가 참여해 청년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도시들이 대학의 존폐에 의해 지역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며 “교육과 대학에 대한 재정투입과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이고 미래 국가교육 정책의 몫인 만큼 순천시는 대학생 100원 버스 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공부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빠른 시행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남도당과 진보당 최미희 순천시의원, 진보당 청년당원들로 구성된 ‘바람분회’가 공동으로 ‘대학생(청년) 100원 버스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9월 22일 순천대에서 개최한 바 있다. 순천시는 2021년 6월 전국 두 번째로 중고생 100원 버스를 도입, 시행 중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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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사용설명서” 19일 출판기념회〔전남 광양 〕내년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 출마를 선언한 이충재 (전)이재명 대통령후보 노동특보가 오는 19일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이충재 사용설명회’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대로 일하는 이충재 사용설명서’는 저자의 살아온 과정과 지역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지역운동가로서의 신념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특히 지난 30여년 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실전 지식을 그의 정치 신념에 녹여내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과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를 가감 없이 풀어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유명 유튜버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이충재 전 노동특보는“정치의 목표가 개인의 출세가 아닌 공적 마인드로 무장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따뜻한 행정가, 유능한 협상가로서 새로운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든 행정이든 결국은 시스템과 인재가 일하는 것인 만큼 지역 정치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한 권의 책이 지역민들과 이충재를 잇는 가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노동특보는 윤석열 정부를 “무능, 무도, 무정한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퇴행을 바로 잡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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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도의원 “순천 강남여고 이전, 명분 없다”김진남 전남도의회 의원(순천5)이 논란을 빚고 있는 순천강남여고 이전과 관련 “명분 없는 이전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다. 1984년 개교한 순천 강남여고는 순천시 왕조1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고등학교다. 지난해 3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됐다. 그러나 강남여고는 △생활권 확장에 따른 균형적 배치 △고교학점제 관련 공간 구성 △사회적 요구에 따른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등을 이유로 이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박진수 행정과장에게 “강남여고에서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도교육청 실무진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순천지역 내 지역 8700여 명의 고등학생 중 3500여 명 정도인 40%가 강남여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며 “신대·선월지구 등 해룡지역으로 옮기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남여고가 말하는 고교학점제 관련 공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공간보다 교육과정이 훨씬 중요하고 시설확충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투영됐다. 김대중 교육감 역시 “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이 없었을뿐더러 순천 교육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현시점에서 이전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남여고 재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녀공학으로 가는 것이 미래교육에 바람직하다”면서 “단성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님이 정확하게 순천 교육 상황을 보고계신다”며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김 의원은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교육 상향 평준화를 위한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 “순천 강남여고에 학교부지 이전보다 교육의 질 상향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이 먼저”라고 지적해 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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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해저터널 두고 "경남도 청사진, 전남은 불구경"여수-남해 해저터널을 두고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지역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와 관광객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에 따르면 경남도와 남해군은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는 여수-남해해저터널 건설 관련 남해와 경남 서부권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해군은 터널이 완공되는 2031년까지 인구를 4만에서 10만으로 늘리고 연간 1200만명이 방문하는 생태해양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장기비전을 추진 중이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남해군과 경남도의 밑그림이 본격화되면 여수 등 전남 동부권의 인구와 관광객 유출은 물론 여수와 광양 산단의 배후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남과 남해군의 계획과는 달리 전남도와 여수시는 해저터널과 관련된 아무런 계획이나 대응방안이 없어 너무 안타깝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전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일부 정치권은 해저터널이 여수와 전남 동부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나 대책도 없이 경남이 다 만들어놓은 터널 사업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작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터널 활용계획에는 아무런 관심도, 노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전남도와 여수시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해저터널을 활용한 여수 및 전남 동부권 발전계획과 삼일동과 신덕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플래카드와 말로 온갖 정치적 생색을 낸 정치인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저터널이 여수발전과 여수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여수시와 함께 용역을 추진해 제대로 된 해저터널 활용계획을 세우고 인구와 관광객 유출, 그리고 일자리 감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여수-남해해저터널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삼일동과 신덕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자 지난 3일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청과 마을 대표간 간담회를 주선한 데 이어 13일 부산국토청 주관으로 주민공청회를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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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 사회지표 정책 반영 낮아"전남도 일부 부서가 각종 사회지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최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도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각종 사회지표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지표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가 매년 조사해 누리집에 공개하는 사회지표는 통계청, 정부의 각 부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통계자료를 전남도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기반으로 분석해 낸 종합적이고 집약적인 형태의 자료다. 그러나 전남도의 부서들 가운데 일부는 사회지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관심사나 현재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민의 관심사가 사회지표에 있고 도민의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지표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직원들이 사회지표를 잘 숙지해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인재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직원 통계교육 프로그램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밖에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아 우려된다”며 재정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출자금 상향 등을 제안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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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청년일자리 컨트롤타워 부재”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정책을 반영해 줄 것을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에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종합적이고 집약적인 형태로 풀어낸 사회지표를 매년 작성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날 임 의원은 이 같은 사회지표 중 청년 지원정책을 언급하며 “도민이 생각하는 정책과 대상자가 되는 청년층이 원하는 정책이 모두 일자리와 주거비 항목으로 일치한다”며 “청년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부재한 상태다. 과연 정책에는 이 지표들이 반영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도에 시행되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의 거주환경 개선 사업 중 주거비와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거주환경개선 사업의 11.8%”라며 “이는 전체 인구정책 사업의 4.4%에 불과하다”고 따져 물었다. 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사회지표에 나왔듯 구직활동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분야여야 하는데 센터 건립, 도시 조성 등 하드웨어 조성에만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며 “이는 사회지표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여기에 더해 임 의원은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2024년 인구정책 사업에는 반드시 반영해라”며 “용역 결과를 벗어나 정책을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구청년정책관은 “현재 일자리나 취업에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도민들이나 청년층의 주거비 또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원론적인 선에서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임 의원은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정책반영에 관련된 발언 이외에공공산후조리원의 문제점 지적, 다자녀 행복카드의 혜택 확대 요구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액을 점검하며 광역자치단체의 면밀한 점검을 요구하는 등 전남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거듭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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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도의원, “유휴교실 활용 방안 마련해야”박경미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유휴고실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빈 교실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유휴교실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에 있는 451개 학교, 9361개 교실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유휴교실은 45개로 조사됐다. 일부 몇몇 학교는 유휴교실을 방과후교실, 동아리실, 급식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변화에 맞춰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유휴교실 활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유휴교실을 특별활동이나 체험활동, 도서관 등의 혁신적인 공간 활용으로 학교마다 특색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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