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내년 총선 '광양곡성구례' 선거구 예고22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지역구가 순천시 갑을, 광양곡성구례로 분구될 전망이다. 합구 가능성이 제기됐던 여수는 경계조정 대상이 되면서 현행 2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은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인구 범위는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 기준을 적용해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이 감석되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 증석했다.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전남지역은 현행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선거구는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여수시 갑 △여수시을 △순천시 갑 △순천시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바뀔 예정이다. 획정위는 입장문을 통해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와 획정 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서동용 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동용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후 내리 4년 연속 선정됐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중등 교육예산 결손, 현장실습생 권리보호,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 서울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등 교육계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한 뒤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배포한 41개의 보도자료 가운데 13개를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지역 의대 출신들의 서울 취업, 국립대병원 의료인력 모집에 저조한 응시지원율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더불어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우선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공백을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알려지지 않은 위조논문 두 편을 발견한 데 이어 올해는 위조논문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의 대상이 된 골프연습장 논문의 저자인 국립한경대학교 설민신 교수와 김여사의 다른 위조논문 공동저자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가 부부 사이라는 점을 최초로 밝혀냈으나 설 교수는 규정을 위반하며 하루 만에 급조한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 등 연구윤리위반 의혹에 더해 성범죄 전력도 밝혀진 설민신 교수의 비위까지 김여사 주변 위조논문 카르텔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서 의원은 “영광스러운 상을 4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언론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상과 당에서 인정해준 국감 우수의원상 모두 4년 연속 수상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발판으로 전남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은 더욱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10월 전남 건설수주액 전국 대비 2.9% 불과지난 10월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3672억원으로, 전국 대비 2.9%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8% 감소했으나 9월에 비해서는 72.2%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12조5894억원 가운데 전남지역은 3672억원으로 전국 대비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나 기타 공공단체 등의 시공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6% 감소했으나 민간부문은 건설업 등의 증가로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부문은 관공서, 기타 건축 등 공증가로 4.6% 증가한 반면 토목부문은 항만·공항, 치산·치수 등의 감소로 51.5% 큰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으나 전월과 비교해서는 3.3% 감소했다. 광공업 가운데 화학제품 7.6%, 전기·가스업 16.8%, 기계장비 107.5% 등 증가한 반면 의약품 –78.1%, 기타운송장비 –17.0%, 고무·플라스틱 –30.7%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0.1% 증가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2.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기·가스업 14.6%, 기계장비 84.2%, 식료품 9.5% 증가했고 기타운송장비 –17.8%, 고무·플라스틱 –29.7%, 의약품 –67.8% 감소했다. 10월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4.8로, 지난해에 비해 6.5% 증가했다. 화장품23.2%, 가전제품 19.5%, 오락·취미·경기용품 15.9%, 기타상품 10.4%, 음식료품 9.1% 증가했으나 의복 –13.2%, 신발·가방 –9.4% 등은 감소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용혜인 “승리하는 개혁연합신당으로 민주진보진영의 ‘진정한 승리’ 이끌겠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총선 계획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2023.11.24.)>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소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용 없는 ‘이준석식 주판놀음’을 끝내고, 대전환을 향한 개혁정치로 제3지대를 채워내겠습니다.진보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기필코 마련하기 위하여,지금 이 순간부터, 승리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한민국 정치입니다.정치의 퇴행이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을 만들고 있습니다.잘못된 정치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합의해온 공공선의 가치는 물론이고,민생의 위기를 넘어서, 미래의 가능성까지 잠식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고물가?고금리?고유가 삼중고에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는 매년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넘어산업과 무역, 에너지의 위기로 급행하고 있습니다.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대응 실패는한국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한반도의 외교?안보 위기마저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지역소멸과 인구위기, 합계출산율 0.78이 예고하는 암담한 미래 앞에서,대한민국은 가까스로 오른 선진국 반열에서조차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이 거대한 위기 앞에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기후위기, 지경학적 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국정운영 어느 한 곳에서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부정의한 정치검찰카르텔과 ‘공산전체주의’ 따위를 주장하는 극우적 이념세력이대통령실과 정부 곳곳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틀어앉아 정치, 언론, 방송, 학계, 시민사회, 노동 등 사회 전 영역을 탄압하며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이태원 참사?오송 참사는 물론,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비리 의혹,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세계적 망신이었던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 파행,노골적인 언론 장악과 시민사회 탄압, 감사원의 불법정치감사 등윤석열 정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퇴행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개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대기업?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위기에 대응할 정책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지방재정마저 갉아먹어 지역주민들의 몇 안 되는 행정?복지서비스조차 위험에 처했습니다.사회적 약자와 R&D 예산마저 연이어 삭감했습니다. 국가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모두를 위한 복지와 미래성장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한겁니다.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퇴행을 우리 손으로 끊어내지 못한다면국민 개개인이 가까스로 지켜온 삶의 울타리기 허물어지는 걸 넘어,대한민국이 한 틈 한 틈 쌓아 그려온 미래마저 소실될 것은 자명합니다.그래서 현 시점 민주진보진영의 과제는 분명합니다.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고, 대한민국 정치를 쇄신하여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지난 21대 국회 임기 동안 개혁에는 소극적이었고, 혁신과 쇄신은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거대한 퇴행에 맞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공공선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저항해온보루이고, 방파제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용인해왔고,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진지한 개혁과제들을 문서고에 보내버렸습니다.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R&D예산 삭감에 반대하지만, 사실상 국가전략산업 보호, 육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던 K-CHIPS법에는 윤석열 정부 함께 손발을 맞췄습니다.심지어 촛불의 열망이 모여 겨우 반 걸음 진전시킨 정치개혁의 발걸음을국민의힘과 야합해서 퇴행시키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마주한 복합적 위기로국민 모두에게 만연한 지독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대한민국의 기틀을 쇄신하는 과감한 개혁만이 해답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좌고우면을 반복하며 ‘반윤석열’이라는 반사이익 정치에 머물고만 있습니다.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대한 무당층,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입니다. 복합적 위기 앞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명료한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고, 국민께 하루를 더 살아갈 희망을 전달하는 것,그리고 그 희망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책무입니다.이대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어디에서도 책무를 다하는 정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께서 분노와 환멸을 느끼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세력이제대로 우뚝 서야 할 적기이고, 또한, 그것이 진지한 정치세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3지대를 노리는 선거공학신당 주창자들은, 여전히 수도권 몇 석, 호남 몇 석, 대구 몇 석만 읊을 뿐입니다. 몇몇 유명인의 생존을 목표로 한선거공학적 주판놀음으로 국민적 울분을 호도하고 있습니다.그간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심지어 정의당 일부 세력이 보여온 것은 구태를 구태로 되갚는, 그야말로 질 나쁜 정치의 모습입니다.‘이준석 신당’이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곳저곳 손을 내밀며 ‘반윤연대’를 외치는 동안,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개혁 방향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본인임에도 불구하고일말의 자기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구와 사이가 안 좋다더라, 연락처를 몇 만 개 모았다더라 뿐입니다. ‘이준석 신당’의 실체는 뻔합니다.안철수식 새롭지 않은 새정치, 내용없는 중도정치의 재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철수식 정치가 보여주었듯 진보적 정권교체를 가로막을 위협적인 존재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신당’은 국민으로부터 이미 심판받고 있는위태로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위한, 생명 연장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묻지마 반윤연대’라는 기획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살리는 길인 3자 구도, ‘묻지마 반윤연대’가 아니라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는 4자 구도, 그리고 그 속에서의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야만 진보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고,대한민국을 쇄신할 개혁정치로 힘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오로지 이 하나의 목표,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진보진영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단순히 ‘반윤’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일으키는 대전환을 향한 개혁 정치로 대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합적 위기를 초래한 정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연된 정치, 위기에 해법을 제출하지 못하고 더 큰 위기의 원인이 된 정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퇴행과 저항의 줄다리기가 아니라,대전환의 개혁으로 하루 빨리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을 규합하겠습니다. 반사이익과 증오정치에 기댄 정치꾼들이 아니라, 개혁의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는 것을 소임으로 여기는 정치세력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한 협력적인 다당제 민주주의야말로진보적 정권교체와 멈춤 없는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기틀입니다.여기에 절실히 공감하는 모든 이들과 연합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즉,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선거연합정당을 통한 총선 승리를 이뤄낼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또한 힘 있는 개혁 신당을 이룰 연합, 개혁적인 정당들의 연합으로서 ‘개혁연합신당’으로 힘있게 모이자는 제안입니다.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제3지대 정치는,내용과 원칙이 없는 이준석의 정치와는 다르게 시작하고자 합니다.이곳저곳 쫓아다니며 이합집산하는 정치. 할 생각도, 시간도 없습니다.원칙도 내용도 없이 우선 만나보자는 무책임한 정치는 거부합니다. 연합을 제안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전환의 방향성, 거대한 밑그림까지 먼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해야만, 야합이 아닌 연합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국민께 4년의 임기를 약속하는 연합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제안하는 전환의 밑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지경학적 위기 해소는향후 국민 경제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마지막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맞서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선새롭고 선명한 국민통합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를 통해 대대적인 미래 투자로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꾀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탈탄소 경제 전환, 산업 공급망 재편기에 대한민국이 살 길이며, 이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취하는 정책 방향입니다.철지난 시장만능론 교리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만 이를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국민통합을 위해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미래 투자를 통해 발생한 성장의 결실을 소수 기업들만이 아니라,국가의 주인인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선순환의 길이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격동의 시대에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이뤄낼 유일한 길입니다. 이같은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의 비전이야말로87년 체제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실질적 완성이자,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종적 화해의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뿐 아니라 정치검찰카르텔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성평등과 다양성을 확장해나가는 것 또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지향일 것입니다. 향후 세세한 정책들은 큰 승리를 위한 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조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나,기본소득당은 이와 같은 큰 틀의 전환 방향에 동의하는 이들과 먼저 함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면한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는 최소한의 준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성찰적 진보, 합리적 보수, 중도 실용 같은어떠한 내용도 없는 낡은 진영론적 언어를 저는 거부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위기의 대한민국, 이와 같은 기본소득당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또 토론이 가능한현실적이고 유연한 모든 세력들과 만나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개혁연합신당’의 승리를 위해 저 용혜인이 앞장서겠습니다.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위기 속에서 해야 할 바, 사명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진심’을 모아내는 것,정직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원내정당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고자 매순간 진심을 담았습니다.울고 웃는 국민의 곁에, 상처받고 외로운 약자의 곁에저 용혜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현장에 함께 있고자 분주히 뛰었습니다.정치 권력의 크고 작음에 주눅 들지 않고 과감하고 책임 있는 진단과 해법을 내놓는 일에 앞장섰습니다.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장을 열고,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늘 일관되게 야권의 단일하고 담대한 공조를 강조했고,민주진보진영의 커다란 승리를 위해 크고 작은 힘을 모아내는 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을 응원해주시는 국민의 성원이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라는 ‘가능성’의 이름,더 좋은 미래가 다가오리라 믿는 ‘희망’의 이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오늘부터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내년 총선에서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부터 전국을 돌면서국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의지를 모아가겠습니다.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성과를 보여드릴 것이라 약속드리겠습니다.그 가능성을 다가올 미래로,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낼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꿋꿋이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형석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전라남도가 책임감 가져야[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1월 22일 2024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을 시군으로 교부할 때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로 배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기초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기준에 집행율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전라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부형태를 지적하며 신속집행을 이유로 진행상황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일괄 교부하는 형태를 지양하라”고 언급했다. “시설비의 경우 연차별 편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구조는 정말로 소멸 위험 지역에 사용될 기금을 잠재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침했다. 또한 “이를 교부받은 시군에서는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율에도 영향을 미쳐 익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광역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임형석 의원은 “광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군에서 집행이 필요한 금액을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교부된 예산인만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거듭 당부했다.
-
임형석 “스마트폰 과의존 사업 삭감, 시대역행”21일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예산의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과의존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해 미디어 매체의 바른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생산적인 정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도 내 유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스마트쉼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3-6세 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의존 위험군은 2022년 청소년이 4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아동이 26.7%를 차지했다. 임형석 의원은 “청소년과 유아동의 수치를 합하면 66.8%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청소년과 유아동은 물론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전남도를 우회 비판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중요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관련 예산안은 7400만원을 수립했다. 이는 2023년보다 22% 2020만원을 삭감한 것이다. 임 의원은 “성인도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지만 주 사업대상이 청소년과 유아동인 만큼 사업의 중점이 청소년과 유아동에 맞춰져야 한다”며 “현 시대를 반영하여 사업이 확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더 나가 “전라남도에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정보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추가 국가산단 '포기 못한' 김영록 전남지사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가 국가산단 조성 의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지사는 지난 11월 초부터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면담,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간담회를 한 데 이어 1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9조원 확보를 위해 공세적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미래 100년의 그랜드 비전을 촘촘히 그리고 있다”며 “전남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당면 현안 해결을 비롯해 핵심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신성장 기업의 사업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있다”면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전남 순천·광양 일원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 추가 국가산단 조성은 김 지사가 적극 추진 중인 전남도 핵심현안사업 가운데 하나다. 앞서 지난 4월 김 지사는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광양 세풍과 순천 해룡 일원 590여만㎡(180만평)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후 지난 6월과 7월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기재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추가 국가산단 지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한 데 이어 친정민주당의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포스코그룹의 광양 율촌산단 내 전략적인 이차전지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차전지·수소 등 전남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국가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공백 위기가 큰 전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 및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 10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전액 지원’ 한전출연금 1896억원도 정상 지원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에 여야 원내대표는 “건의한 전남지역 현안 해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나 제도 등 지원 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김 지사는 오는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추가로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국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강정일, 전남도 농촌인력지원 예산 미집행 ‘경고’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16일 제376회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도비 미집행과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촌인력의 수급과 인건비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업들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앞으로도 예산 미집행이나 전액 삭감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목적에 맞게 현장 상황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예산의 28%나 미집행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것은 하루빨리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인지하고 대대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활용 등 농촌인력지원센터 현장의 민원사항을 적극 청취ㆍ반영해 농도 전남의 명성에 맞는 주요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자했으나 중앙부처와 협의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촘촘한 수요확인과 사업계획 점검을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
김호진 전남도의원, ‘청년창업 전주기 프로세스 지원체계 마련’ 제안[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1월 1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년 활력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 청년 창업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현창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현숙 도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소멸은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진다”며 “청년과 함께 잘 사는 전남, 꿈과 희망이 싹트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영상으로 밝혔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은 “비기술기반 업종이 많은 전남은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농수산물, 에너지 등 분야의 벤처펀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전남도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남은 비기술 분야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투자가 쉽지 않다며 향후 전남도는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주력산업인 바이오, 이차전지, 신재생 등 지역소재의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춘원 전라남도청년의목소리 대표는 “청년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전남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철 (사)한국도시경영관리연구원 전략센터장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술친화형 비기술분야 중심의 특화정책으로 창업혁신생태계의 전략을 요구했다. 이어 김기원 오라클벤처투자 이사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기업은 시장의 규모를 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과 해외로 크게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진 의원은 “현 정책에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은 자금 확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커 기업 확대 및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창업초기 지역맞춤형 아이템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지원, 고도화까지 창업 전주기 프로세스 지원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 확보와 함께 청년 중심이 되는 청년 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지방소멸 위기지역 조세 특례 건의[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각 시도 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동욱 의장(이하 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을 제출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파격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별한 재정 정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방 투자기업들에 대해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특구 내 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5년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번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장은 “인력과 자본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수록 지방의 기업 유치, 인력 확보는 한계에 직면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곧 지방의 도태와 소멸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지정 예정인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인구소멸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총 14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 2[알뜰교통카드 끝판왕 ‘The 경기패스’]① 신청 방법부터 대상, 혜택까지…‘The 경기패스’ Q&A
- 3KG 모빌리티,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전시회 ‘EVS 37’ 참가
- 4용인특례시, 보개원삼로 편입 토지 보상 시작
- 5관악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사회 적응 돕기에 총력!
- 6「2024 관악봄축제 HAPPY FESTIVAL」 별빛내린천에서 봄을 즐겨요
- 7신성훈 감독 부캐 ‘유아’ ..OBS새 예능‘신(神)들의 하이텐션’ MC발탁
- 8관악구,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열어
- 9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성 높인다!
- 10호남대, 우즈베키스탄 굴리스탄 국립대와 교류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