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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대출한도가 5천만원 상향됐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여기에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 ·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시기를 완화해 더욱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올해 40동을 선정할 계획이며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포함) 150㎡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 신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의 낮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은 2억 5천만 원, 증축은 1억 5천만 원 한도이다. 또한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본 사업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과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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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266만명이 신용회복 혜택, 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혜택 가능‘24.3.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3.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 금융협회 홈페이지, 주요 플랫폼 앱,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유튜브, 카드뉴스 및 웹툰, 오프라인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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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명품마을, 팔공산에 2곳 신규 지정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데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곳의 마을명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퍽정마을’은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으며, 좁은 길을 올라오다 펀펀한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퍽정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유래가 있다.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이들 마을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의 생태·문화자원 보전에 노력한 점과 보전활동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관매도(전남 진도) 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의 지정으로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조성 전에 비해 방문객과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국립공원과 함께 성장했다. 특히, 2017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덕포마을은 모든 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청정마을로 해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보전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송형근 이사장은 “우리 기관은 국립공원을 터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을 국립공원 관리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생각한다”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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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별 대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1,564명) 대비 80.2% 증가하였고, 감시체계 운영 기간(2011∼2023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하였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앞으로 폭염은 더욱 길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대비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소책자, 동영상 등)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 임신부, 어르신, 어린이 대상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 안내자료를 꾸준히 제공해 왔으며, 이번 매뉴얼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일반 건강 수칙 외에도 ▲실내·외 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장소별·상황별로 세분화하여 참고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맞춤형으로 제작하였다. 특히, 고령층, 어린이 등 스스로 예방 활동을 하기 어려운 기후 민감·취약계층을 돌보는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포함하였다. 또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제공하여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위험 요인 확인 및 건강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별 응급조치를 수록하였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은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건강정보 > 폭염 > 건강수칙홍보자료 >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심화되는 기후 위기로 온열질환 등에 의한 건강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자료를 개발하였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개발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 제시된 건강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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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가 가능하다. √ 건강기능식품 정보 검색 - 국내 제조 제품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수입 제품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수입식품 조회 □합동점검 위반업체 현황 연번 업소명 소재지 위반유형 비고 1 ㈜건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1길 19-6 시설기준 위반 제조업 2 ㈜더드림홈쇼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우정프라자7층704호 일부호(화정동)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위반 판매업 3 준 스퀘어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14,15층(목동) 폐업미신고 판매업 4 네이쳐스키퍼 (구로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1-2(구로동) 폐업미신고 판매업 5 베스트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28 가길2 1층3호(구로동) 폐업미신고 판매업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현황 및 제품 사진 연번 제조/수입업소 (소재지) 해외제조업소명 (제조국) 제품명(유형) 소비기한 부적합 항목 결과 (규격) 1 ㈜파워 란트팜 (서울 동대문구) VIC NATURE’S LAB INC (미국) 장용성 알래스카 rTG 오메가-3 골드 (EPA 및 DHA 함유 유지) ’26.9.25. 붕해시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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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콜센터, ☎ 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5월 20일 → 1월생, 21일 → 2월생, 22일 → 3월생, 23일 → 4월생, 24일(금) → 1∼4월생 중 미신청자 등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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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하였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였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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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총괄 감독과 ‘2024 코리아시즌’ 논의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목), 파리코리아센터에서 ‘2024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을 만나 ‘2024 코리아시즌’과 한-프랑스 간 문화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2021년부터 올림픽 정신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잇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자체 연계행사 1,900건,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라벨을 획득한 행사 1,600건 이상이 열렸다. 특히,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에게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선보이는 ‘2024 코리아시즌’도 ‘2024 파리 올핌피아드 컬처’ 라벨을 획득해 프랑스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은 “최근 프랑스의 젊은 친구들이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한다.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보여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2024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에 ‘코리아시즌’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 대축제이자 문화 대축제인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 ‘2024 코리아시즌’ 개막공연인 브레이킹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총괄 감독님도 함께 즐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한국에서도 공연을 개최한 경험이 있을 만큼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총괄 감독님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총괄 감독님이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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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금)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였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였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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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미국 상무부는 5월 2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하였다. *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 주요국 덤핑마진: (중국)4.91%~376.85%, (멕시코)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 금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66.4%→2.42%),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발송(2024.3.5.)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동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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