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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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2.10.6.) 대전 아웃렛 화재로 사망 7명 중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 (’18.1.26.)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 질식사 6명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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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쓰레기 화재 멈춰!’ 안전 환경의 날 캠페인[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안전 환경의 날’ 캠페인을 매월 1회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파주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화재는 총 174건으로 전체 화재(1,800건)의 9.7%의 비율을 2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담뱃불·라이터불에 의한 화재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캠페인은 쓰레기 적치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를 매월 2개소씩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날은 문산 자유시장과 중앙시장 주변으로 의용소방대원 10여명이 2시간 동안 활동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상가 밀집 지역, 에어컨 실외기 주변, 배전함 등 생활 주변 불필요한 가연성 물질 제거 ▲최초 착화물, 연소확대 우려물 사전 제거 ▲담배꽁초 및 쓰레기 등 정리·정돈을 통한 화재 발생 원인 최소화 등 화재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상태 서장은 “평소 생활 주변의 환경 정리만으로도 쓰레기 화재 등 예방이 가능하다”며 “매달 실시하는 안전환경의 날 캠페인에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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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산원예과-곡성군 유통축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과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담양군은 담양군 축산원예과와 곡성군 유통축산과가 18일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담양군 축산원예과와 곡성군 유통축산과 직원 40여 명이 동참해 총 42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기부하기로 협약했으며,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업무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두 지자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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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아이 키우는 엄마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5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 중인 여직원 90여 명과 함께 두 시간에 걸쳐 마음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육아 중인 여직원들 각자의 경험을 토로(吐露)하는 장이 되었고, 참석한 모든 사람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애로사항도 함께 건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공감하며 손꼽았던 애로사항으로는 임신 중 힘들거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가봐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 아이의 등원, 등교 후 다급한 출근으로 자신의 아침을 잃어가는 엄마의 모습, 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요일 아침이면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과의 매번 반복되는 이별에 가슴 아픈 눈물 사연 등을 여과 없이 말하며, 모두가 함께 마음 아파했다. 이어진 건의 사항으로는 육아시간 사용 눈치 주지 않기, 임산부 주차장 설치, 아이 등원으로 출근 시간 늦춰주기, 축제 지원 근무 시간 배려, 섬 발령 시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한정 등을 건의했다. 중간중간 답변을 이어가던 박우량 군수는 육아시간 눈치 주지 않게 해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부서장들에게 육아 어려움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를 통해 마음 편히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며 참석자들의 큰 환호를 받기도 했다. 또한, 기존 5세까지던 육아시간을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을 환영하면서,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박우량 군수는 먹먹해지는 가슴으로 눈물을 보이며 “미안하다. 더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다른 어떤 곳보다 어려운 여건을 가진 우리 지역인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늘 고맙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인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오늘 들려준 애로사항과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과 제도 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적극 검토하겠다.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의 몫이 아니고 소속된 조직도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육아에 대해 남녀 모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남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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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몸값’ 함평 황금박쥐상, 새 둥지틀어 이사간다”[더코리아-전남 함평] 매년 축제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공개됐던 함평 대표 조형물 ‘황금박쥐상’을 이제 매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함평문화유물전시관으로 황금박쥐상이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다. 친환경 생태 고장 함평을 방문해 황금박쥐의 숨결을 오롯이 느껴볼까. 전남 함평군은 19일 “황금박쥐상이 기존 화양근린공원에서 500m 떨어진 엑스포공원 내 함평문화유물전시관으로 이전하여 제26회 나비대축제 개장에 맞춰 다음 달 26일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황금박쥐상이 이전되는 함평문화유물전시관(함평추억공작소)은 엑스포공원 내 금호아시아나관 옆에 위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황금박쥐상은 전시관 1층 입구에 97㎡(29평) 규모의 공간에 자리하게 된다. 새로 이전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황금박쥐 전시는 동굴을 형상화한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며, 박쥐의 분류와 생김새 및 박쥐 초음파에 대해 첨단 기술을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이어 동양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인식된 박쥐의 상징적 의미를 소개하고, 또 하나의 조형물인 ‘오복포란’을 직접 만지는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복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황금박쥐를 터치하면 복과 관련된 전통 생활용품, 회화, 공예품, 건축장식 등과 함께 복의 박쥐 캐릭터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관람객 앞 또는 손 위로 박쥐의 합격, 부귀, 다산, 장수와 관련된 복의 키워드가 조명으로 비추어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한 일제 강점기 고산봉 자락 폐광에서 황금박쥐가 발견된 스토리와 함께, 기존 황금박쥐 조형물을 배경으로 함평의 해질녘부터 동이 터오기 전까지의 박쥐의 시선에서 바라본 밤하늘 풍경을 재현한다. 천연기념물 제452호이자 멸종위기 동물 1급인 황금박쥐는 1942년 이후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9년 함평군 고산봉 일대에서 최초 발견된 후 162마리가 집단 동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전체 황금박쥐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사회는 물론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함평군은 황금박쥐를 보호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해 2005년 순금 162㎏과 은 281㎏을 매입, 2008년 높이 2.18m, 폭 1.5m의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하였다. 또한 2008년 화양근린공원 내 황금박쥐생태전시관을 건립하면서 황금박쥐상을 전시하였는데, 2019년 황금박쥐상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봄․가을 축제 시즌에만 공개해 왔다. 특히 16년 전 황금박쥐상 제작 당시 27억여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150억원에 육박하면서 5배가 넘는 시세차익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문화유물전시관으로 황금박쥐상을 이전하면서 축제 시즌 이외에도 상시 공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함평군의 관광 효자상품인 황금박쥐상 전시뿐 아니라 황금박쥐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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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토론회 개최[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은 종합계획 수립의 타당성과 전문성 확보 등 보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3월 20일(수)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구상(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지난 3월 6일 도 지휘부에 종합계획 구상을 보고한 이후 계획의 여건 분석, 목표·전략, 핵심과제 도출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수립 방향 설정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다. 이를 위하여 3대 목표(분야)에 대하여 도내외 28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는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선도도시(미래산업 매출액 20조원), 찾고 싶은 열린도시(국내외 방문인구 2.5억명), 살고 싶은 쾌적도시(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 전국 5위권 이내)를 목표로 9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 산업 선도도시는 ①반도체, ②바이오·헬스, ③미래모빌리티, ④미래에너지, ⑤푸드테크 + ICT 등 5+1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를 18개 시군에 구축하고 시군별로 1개 이상의 지역특화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규제프리 3대 특구, 재생에너지 100%(RE100)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등 국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찾고 싶은 열린도시는 영서권 1시간 이내, 영동권 90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망 조성과 해운, 항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5+1 관광벨트(수도권 명품여가 벨트, DMZ 생태관광 벨트, 해양·설악벨트, 글로벌 관광도시 벨트, 고원·웰니스 벨트와 1개의 복합 글로벌 관광서비스)를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 체류형 강원형 워케이션 구축, 외국인 장기체류 정착 강화 등 국내외 체류형 생활인구를 현재보다 1억 명 이상 증대시킬 계획이다. 살고 싶은 쾌적도시는 18개 시군을 KTX 역세권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일자리, 의료 및 복지서비스, 주거환경, 재난안전, 대중교통 집적을 통해 도민의 정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산어촌을 첨단 스마트 인프라와 경쟁력 있는 소득창출 지원으로 미래 삶의 터전으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강원형 교육발전특구, 직업계고등학교의 재구조화, 시군별 차별화된 학교 밖 특화교육, 특별자치도 중심의 대학지원체계인 RISE사업, 글로컬대학 등을 통해 글로벌 교육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 발굴사업과 타 지역과의 초광역 연계사업으로 확장성 있는 특별자치도를 구현하고, 18개 시군별로 특화 도시모델을 제시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연구원과 함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이 향후 10년 도정비전의 장기적 발전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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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백령중고등학교 인재 양성을 위한 제26회 동창장학회 장학금 전달[더코리아-인천 옹진군] 백령중학교 제26회 동창장학회(회장 이성겸)는 3월 15일 백령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기금 200만원과 전교생에게 100만원 상당의 과일(백령중학교 총동문회) 등을 제공하였다. 동창장학회장 이성겸은 “후배들이 이 장학기금의 의미를 되새겨 우리 후배들이 더욱 이 사회의 된사람, 든사람, 난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부한 장학기금은 성적 우수자나 학생 자치·동아리 활동, 학교 행사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학생, 봉사활동 등에서 헌신과 열정을 보인 학생, 대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 학생 등 자신과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기여한 학생들중 선정하여 전달된다고 한다. 백령중고등학교 오헌주 교장은 “제26회 동창장학회에서 기탁한 장학기금이 학생들의 ‘더 큰 미래’와 ‘남다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동문들의 이러한 애향심과 애교심이 후배들이 백령,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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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연평면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트라우마 선별검사·캠페인 실시[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 보건소와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잇따른 도발, 과거 포격전 등을 겪은 연평면 주민들을 위해 인천광역시의료원과 협력하여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트라우마 및 우울 관련 선별검사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별검사는 20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21일 연평종합회관, 22일 새마을회관에서 ▲트라우마(사건충격)검사 ▲우울검사 ▲정신건강전문의 심층상담이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트라우마 OX퀴즈 ▲정신건강정보안내 등이 포함된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솔지)는 “이번 선별검사를 통해 선별된 인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평면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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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례 > #사례 1.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사례 2.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乙은 은퇴 후 지방 거주를 대비해 고향인 ○○시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비조정대상지역8%) 부담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5㎡&6억원 이하)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4.5㎡, 4억원) 1채를 계약하여 올해 4월에 취득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2,800만원 감소된 4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고향 지역의 아파트를 서둘러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乙은 은퇴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소형주택 취득) ①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②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 현행 주택 유상승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이상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조정대상지역 (서초·강남·송파·용산구) 1~3% 8% 12% 12%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특수관계인)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지방세기본법」 §2①34) ※ 「국세기본법 시행령」 旣 개정사항(’23.2.28.)으로 조세행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영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인이 매수할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배분기일에 납부하는 제도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품질불량 및 판매부진 등으로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 폐기 가능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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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소통공간“心心Free”카페 개소 기념행사 열려[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19일 본서 2층에서 소방관들의 휴게 공간인 카페[心心Free] 개소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강진소방서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기정 강진소방서장 기념사, 현판식, 축하 떡 커팅식,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다. 카페[心心Free]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생활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마음과 마음(心心)의 자유(Free)로운 소통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업무 중 잦은 부상과 피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된 카페가 직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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