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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서울디지털재단과 기후상생 협력 ‘맞손’[더코리아-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7일 넷제로(Net-Zero) 2050 기후재단, 서울디지털재단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및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기후와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탄소중립 및 스마트도시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제언, 학계·연구소·환경단체·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을 위해 2020년 11월 설립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2016년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소통과 문화 확산 등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이다. 이날 협약서에는 ▲기후, 환경, 에너지 관련 실천행동 참여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교류와 상호 협력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환경, 도시관리 등 기술의 상호 협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사업 협력 ▲각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익적 활동 활성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진행된 협약을 통해 동대문구는 공존의 정신과 미래의 가치를 담은 탄소중립·스마트도시로의 전환과 도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2월 ‘2050 탄소중립도시 비전’을 선포 후, 구민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도시 공모사업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한 대처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여 다양한 스마트도시 구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과 스마트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한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탄소중립과 스마트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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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로컬 관광 활성화 위해 “道, 음식 관광 산업 육성해야”[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7일 열린 24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로컬관광(local tourism)’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여행 트렌드로 현지 주민들의 삶, 음식, 문화 등을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어 지역별 가치 재발견 및 확산 등을 위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로컬관광의 관심 테마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3 관광 트렌드 전망 및 분석’을 살펴보면 로컬관광의 주요 연관어로 ‘현지’ ‘맛집’ ‘음식’ 등 지역 음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만드는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로컬관광의 트렌드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일선에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의 다양한 먹거리와 관련된 경험을 관광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을 먹는 것과 함께 구매하고 만드는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SNS로 공유되는 선순환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홍보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로컬관광에서 음식을 먹고 체험하는 등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최근 3년간 글로벌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K-컬쳐와 한국여행 관계분석’에서 방한 주요 20개국 글로벌 소셜 이용자의 K-컬쳐 관심도 역시 ▲K-팝 ▲K-푸드 ▲K-뷰티 순으로 조사돼 내외국인 모두 관광의 주요 테마로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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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합천군수,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의료현장 방문[더코리아-경남 합천] 김윤철 합천군수는 27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삼성합천병원과 합천군의사회장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상황을 청취하고 의료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사단체와 정부간의 강 대 강 대치속에서 대형병원 의료대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군민불편 최소화 방안 논의를 위해 방문했다. 먼저 삼성합천병원을 찾아 응급실 근무자를 격려 하고, 김강훈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병원 운영 상황을 청취했다. 김강훈 병원장은 “병원 운영에서 가장 힘든 점이 ‘의사 모셔오기’다”라며 “특히 응급실운영에서 응급의학과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며 지방병원 의료 인력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김윤철 군수는 “의료 인력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진료 차질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치료에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께 정말 감사하다”며 “합천군에서는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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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높은 행정 당부[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7일 열린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 공공기관, 보조단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양주 회암사지, 비무장지대(DMZ), 북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건립 중인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공사 진행상황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4월 중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이니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수원월드컵관리재단의 하위직 이직률이 높은 문제점을 지적한 이 위원장은 “어렵게 채용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라고 말한 뒤, “문체국장은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의 유일한 기금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용할 것”을 강조한 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센터 건립 및 경기도 선수촌 건립 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조직 구축과 용역 과업 지시에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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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체육인 기회소득과 함께 실질적 ‘기회’’ 당부[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27일 열린 24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체육인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올해 추진 중인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 26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석균 의원은 “체육인들의 기회소득에 공감하는 한편, 실질적인 기회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슬로건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임에도 체육인들에게서 변화보다는 기회소득만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회소득과 함께 체육인들이 계속 뛸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지도자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열린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엘리트 체육인’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후 더 많은 시·군이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참여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에게도 기회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및 은퇴선수) 7,8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15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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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민의 소중한 개인 자산인 지역화폐 선수금의 부당 이익은 도민에게 환원되어야[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24년 경기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도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관리와 감독 부실로 도민의 소중한 개인 자산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불투명한 수익과 투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도민들이 스스로 가정 살림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일부가 운영대행사의 수익과 투자금으로 부적절하게 활용된 게 사실인가?”라고 물으며, “도는 2020년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관과 묵인을 비롯해 심지어 운영대행사의 입장까지 대변했었다”라고 일갈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업무태만 등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서 ‘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잘못된 선수금 운영을 방치했다’고 지난 1월 17일에 발표했다. 감사의 주요 내용은 ▲운영대행사의 지역화폐 선수금 운용 관리 감독 업무 태만,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이자의 귀속에 도의 부실 검토와 해명자료 배포, ▲이관된 선수금 잔액의 적정성 검토 미흡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협약에 따라 선수금 계좌를 분리,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에 보고나 승인 없이 지역화폐 선수금 40억 원과 100억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해 각각 채권 투자와 주식 취득에 활용했다. 또한 코나아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 원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최소 26억 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나아이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도는 금융기관이 관리, 감독할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을 뿐 아니라 운영대행사가 협약에도 없는 금전적 이익을 얻도록 방치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감사원에서 통보한 것처럼 도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가 임의로 선수금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책임 조치를 촉구한다”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개인 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선수금 환원 방안도 시군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 행정안전부에 사용자 충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처리 방안을 이미 문의했었고, ‘일반충전금 재원의 90%(나머지 10%는 인센티브)는 사용자 충전금이므로 사용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회신까지 받은 바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지역화폐의 28개 시군별 이자 정산 현황을 보면, 지난 2019.1월~2021.10월까지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이제야 자료 제출을 요청 중이다. 또한 2022.4월부터 시군별 계좌 개설 관리가 되어 지난 2021.11월~2022.4월(6개월) 동안 시군별 이자 정산은 8억8347만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 경제투자실 담당부서는 향후 조치 계획으로 “시군과 코나아이 검토 확인 후 경기도가 최종 확인하고, 코나아이로부터 100억원 상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용인시와 코나아이 간 소송결과 시군 합동회의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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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늘봄학교 전면 도입 앞장서! 서울서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더코리아-전북]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시도교육감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7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과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 교육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기관 간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에서는 매일 2시간 이상 무료 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의 늘봄 협의체와 늘봄 거점센터를 통해 실제로 더 많은 학교가 늘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녁 6시까지는 학교 내에서, 저녁 8시까지는 학교 밖에서 지역의 211개 협력기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교와 교육청, 시군 등과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는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수혜자들의 반응이 좋은 초등 돌봄교실에 지방비 10억 규모의 과일 간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우수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논의된 ▲특별행정기관 기능정비, ▲교육재정 합리화, ▲기준인건비 개선방안, ▲지방교부세 확대방안, ▲지방의회 조직권 개선 등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시도·시군구·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상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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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현장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봉암2리, 금호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장 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켜 지적불부합지와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완료 후 조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협의 이전에 표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금호1리 마을회관, 27일 봉암2리 마을회관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 봉암2리와 금호1리 지역 518필지, 23만 4,62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실시계획 수립과 30일간 공람·공고를 했다. 시는 앞으로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측량 대행자 선정, 사업지구 지정, 경계협의, 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길 토지정보과장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사업 동의와 경계협의 등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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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의정연구원 철저히 준비해서 설립해야[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27일 열린 의회사무처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칭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과정에 철저한 준비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의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중장기 의정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독자적인 싱크탱크로서의 가칭 경기의정연구원을 설립할 것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처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의정연구원의 설립 법적 근거, 가능성, 국내외 사례, 설립 형태, 재원확보 방안, 인력 확보 등 다각적인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기 의원은 “기존의 경기연구원과 업무중복성이 없도록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의정연구원이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연구용역을 통해 설립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잘 준비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해 의회사무처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자치분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경기의정연구원을 설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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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시군별 가맹점 확대 촉구[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7일 열린 관광산업과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관광 통합이용권은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지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이지만 아직 경기도민의 이용 현황이 높지 않아 구체적인 홍보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가맹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31개 시·군에 골고루 확대하여 경기도의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경기도의 다양한 매력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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