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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지방공기업 부채 중점관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11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 지방공사 70, 공단 89)에 대한 2022년 사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총괄) 2022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1조7천억원, 부채 61조3천억원, 자본 170조4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1조9천억원을 기록하였다.
자산 규모는 전년(223조3천억원) 대비 8조4천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상․하수도 관로 등 시설투자와 개발공사 토지취득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56조3천억원) 대비 5조원 증가하였으며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33.8%) 대비 2.2%p 상승하여 36.0%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568억원) 대비 9천억원 증가하였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및 도시철도 적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조원, %)
연도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a) | 2022(b) | 증감액 (c=b-a) | 증감률 (c/a) |
자산 | 193.4 | 204.9 | 210.0 | 223.3 | 231.7 | 8.4 | 3.8% |
부채 | 52.5 | 52.5 | 54.4 | 56.3 | 61.3 | 5.0 | 8.8% |
부채비율 | 37.3% | 34.4% | 34.9% | 33.8% | 36.0% | | 2.2%p |
자본 | 140.9 | 152.4 | 155.6 | 167.0 | 170.4 | 3.4 | 2.0% |
당기순손익(억원) | △4,936 | △12,791 | △22,209 | △10,568 | △19,813 | △9,245 | 87.5% |
(유형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괄)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 등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직영기업) 상ㆍ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6천억원으로 전년(7조1천억원) 대비 5천억원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5.7%이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이며,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9,999억원 증가한 1조4,624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 등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10,339억 원)한 것이 이유다.
(도시철도공사)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한 9조1천억원이며, 1조3,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271억원 증가하였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3.6%)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도시개발공사)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42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623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4조2천억원)가 주요원인이며, 당기순이익이 전년(9,265억원) 대비 감소하였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주택판매수익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기타공사, 공단)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5천억원 증가한 3조 2천억원이며, 천연가스비 상승 등 에너지공사의 순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 지자체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은 그 특성상 당기손익이 통상 발생하지 않으나 회계상 소액의 손익이 나타나기도 함
결산 결과 지방공기업은 2021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공공요금의 동결, 3기 신도시사업 추진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기관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천연가스비 원가 상승과 도시철도와 수도 원가요금 상승에도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관리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하여 주민과 지방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방공기업 유형별 재무 현황
(자산, 부채, 자본 단위 : 조원, %)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
구분 | 자산 | 부채(부채비율) | 자본 | 당기순이익(손실) | |||||||||
2021 | 2022 |
| 2021 | 2022 |
| 2021 | 2022 |
| 2021 | 2022 |
|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
합계 (①+②) | 223.3 | 231.7 | 8.4 | 56.3 | 61.3 | 5.0 | 166.9 | 170.3 | 3.4 | △10,568 | △19,813 | △9,245 | |
3.8% | 33.8% | 36.0% | 8.8% | 2.0% | 87.5% | ||||||||
① 직영기업 | 121.1 | 122.9 | 1.8 | 7.1 | 6.6 | △0.5 | 114.1 | 116.3 | 2.2 | △4,625 | △14,624 | △9,999 | |
1.5% | 6.2% | 5.7% | △6.5% | 2.0% | 216.2% | ||||||||
| 상수도 | 38.7 | 40.6 | 1.9 | 0.7 | 0.8 | 0.1 | 38.0 | 39.8 | 1.8 | △4,972 | △4,480 | 492 |
4.9% | 1.8% | 2.0% | 13.5% | 4.7% | △9.9% | ||||||||
| 하수도 | 53.6 | 54.3 | 0.7 | 5.4 | 5.1 | △0.3 | 48.2 | 49.2 | 1.0 | △15,227 | △15,383 | △156 |
1.4% | 11.2% | 10.4% | △5.5% | 2.1% | 1.0% | ||||||||
| 공영개발 | 28.8 | 28.0 | △0.8 | 1.0 | 0.7 | △0.3 | 27.8 | 27.3 | △0.5 | 15,587 | 5,248 | △10,339 |
△2.9% | 3.5% | 2.6% | △26.8% | △2.1% | △66.3% | ||||||||
| 운송 | 0.013 | 0.013 | △0.0 | 0.0018 | 0.0020 | 0.0 | 0.01 | 0.01 | 0.0 | △13 | △9 | 4 |
△6.1% | 16.5% | 19.0% | 5.5% | △8% | △27.5% | ||||||||
② 공사·공단 | 102.1 | 108.8 | 6.7 | 49.3 | 54.7 | 5.4 | 52.8 | 54.0 | 1.2 | △5,943 | △5,188 | 755 | |
6.5% | 93.3% | 101.3% | 11.0% | 2.3% | △12.7% | ||||||||
지방공사 | 101.1 | 107.6 | 6.5 | 48.9 | 54.3 | 5.4 | 52.1 | 53.3 | 1.2 | △5,945 | △5,191 | 754 | |
6.5% | 93.8% | 101.8% | 11.0% | 2.4% | △12.7% | ||||||||
| 도시철도 | 30.5 | 30.6 | 0.1 | 8.9 | 9.1 | 0.2 | 21.7 | 21.6 | △0.1 | △16,092 | △13,448 | 2,644 |
0.3% | 40.9% | 42.0% | 2.2% | △0.4% | △16.4% | ||||||||
| 도시개발 | 62.0 | 67.6 | 5.6 | 37.3 | 42.0 | 4.7 | 24.7 | 25.6 | 0.9 | 9,265 | 8,623 | △641 |
9.1% | 151.1% | 164.1% | 12.6% | 3.7% | △6.9% | ||||||||
| 기타공사 | 8.5 | 9.4 | 0.9 | 2.7 | 3.2 | 0.5 | 5.8 | 6.2 | 0.4 | 882 | △367 | △1,249 |
10.2% | 47.1% | 52.4% | 18.4% | 6.4% | △141.6% | ||||||||
지방공단 | 1.1 | 1.1 | 0.0 | 0.4 | 0.4 | 0.0 | 0.7 | 0.7 | △0.0 | 2 | 3 | 1 | |
3.4% | 56.0% | 59.9% | 8.0% | 0.9% | 35.0% |
* 자산, 부채 등의 증감(률)은 조 단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억 단위 작성 금액(비율)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채 중점관리기관 재무 현황
(자산, 부채, 자본 단위: 조원, %)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
구분 | 자산 | 부채(부채비율) | 자본 | 당기순이익(손실) | ||||||||
2021 | 2022 |
| 2021 | 2022 |
| 2021 | 2022 |
| 2021 | 2022 |
|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
27개 기관 | 94.5 | 101 | 6.5 | 48 | 53.4 | 5.4 | 46.5 | 47.6 | 1.1 | △6,181 | △4,978 | 1,203 |
6.9% | 103.1% | 112.1% | 11.3% | 2.4% | △19.5% |
*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지방공사(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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