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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오염수 해양 투기, 인류에 대한 테러"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1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8월 하순 시작하려고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원전 오염수의 피해는 대한민국 최대 어업 지역인 우리 전남도는 물론 수산물을 주요 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전 세계의 해양 환경 생태계, 더 나아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닌 미래세대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환경에 관련 다방면으로 세계가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이 시점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자 테러”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전 세계에 떠넘기려는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고 더 안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가장 우선한 선택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대한민국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며 “당사자는 바로 바다와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어업인들, 수산물로 준비한 밥상을 함께하는 사람들, 즉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어린이를 포함한 전국 민간단체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와 광역, 시군구의회까지 여야, 남녀노소를 떠나 공동 대응이 잇따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무시한 채 지키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폭염 속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울부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남도의회는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할 권한은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모든 외교 역량과 노력을 통해 저지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대변인 박원종 의원은 “우리 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뜻을 이 성명서에 담아 오염수 투기 계획에 분노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투기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즉시 투기 결정을 철회하도록 다시 한번 정부의 각고의 노력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한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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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부정취업 의혹 제기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985년 동아일보사 입사 당시 부정취업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당시 동아일보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당시 수습기자 응시자격 기준은 학력과 나이, 병역 총 세 가지였으나 지원 당시 1957년생 병역 미필이었던 이 후보자는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역필이란 ‘일정 기간 군 복무를 마침’을 뜻한다. 그러나 1985년 10월 동아일보 수습기자에 응시한 당시 이 후보자는 보안사에서 군 복무 중이었던 까닭에 응시자격 자체가 없던 상태였다. 또 공고를 보면 85년 동아일보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교부 접수는 1985년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세종로 본사 총무부에서 이루어졌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았다. 만약 이 후보자가 군인 신분으로 접수부터 1차 필기시험과 2차시험까지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해당 기간에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병무청을 통해 이 후보자의 휴가 기록을 확인한 결과 후보자의 마지막 휴가일은 1985년 8월 8일이었고 동아일보 수습기자 채용이 진행된 10월에는 휴가를 나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자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동아일보 입사일은 1985년 12월 1일이고 전역일자는 1985년 12월 12일로 군 복무기간과 취업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제대를 하기 전에 동아일보사에 입사한 것으로, 현역 군인이 제대 전에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일반 사병은 만기전역일 전에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한다”면서 “영리업무가 아닌 경우 역시 국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후보자의 건강보험직장 가입일도 85년 12월 1일로 입사일과 동일하다. 만약 입사만 하고 실제 출근은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는 애초에 응시 자격을 위반하며 언론사 기자시험에 지원하고 휴가도 나가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기업인 동아일보사에 취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동아일보 입사 지원부터 전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후보자가 나이와 병역을 사실대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합격한 것인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당시 입사지원서와 함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이 과정에서 보안사의 영향력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가 나이와 병역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부정합격”이라며 “반대로 나이와 병역이 제대로 기재돼 있다면 응시자격 미달임에도 합격한 것이니 어느 쪽이든 취업 비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에서 과방위로 사보임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시도를 비롯해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자녀 재산증식 및 편법 증여 의혹 등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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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노총 상임부위원장 총선 출마 공식화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고 지역 발전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에 헌신하겠다”면서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역구는 현역 서동용 의원이 버티고 있는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다.이 상임부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일꾼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좋은 씨앗이 되고자 많은 고심 끝에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개인적인 출세가 아닌 공공의 이익에 헌신해 온 제 삶이 투영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자연의 법칙은 변함없는 진리”라며 “국회의원 선거는 4년 농사에서 좋은 씨앗을 고르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고르면 4년 농사를 망치고 10년을 후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제가 살아온 길은 험난했으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면서 “더 나아가 늘 시민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일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지역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 내는 유능한 정치리더 △지역 정치 혁신 및 좋은 인재 양성 △국민통합과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총력 등을 내세웠다.이 상임부위원장은 “지역 발전과 변화를 위해 지역민의 총의를 모아 지역 발전의 비전을 세우고 지역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며 “여기에 더해 귀농·귀촌과 외국인 유입, 관광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또“정치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일꾼이자 도구”라며 “지역민이 참여해 정책 수립과 정치를 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민주화하는 지역 정치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민들은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며 “사회 정의와 국민을 보살피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 이념과 진영 갈등이 아닌 국민통합과 정책대안을 만드는 정치를 통해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2000년 광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을 맡아 공직사회의 개혁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2008년부터 15년 동안 공적연금 전문가로서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국회, 각 정당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한편 이 상임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가세하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는 현역 서동용 의원에 맞서 민주당 내에서는 권향엽 전 국회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 등 4명의 후보가 경선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유근기 전 곡성군수의 출마설도 흘러나온다.또 일찌감치 진보당이 유현주 지역위원장의 출마를 공식화했고국민의힘에서는 추우용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광양 출마설도 돌고 있는 상태다.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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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9일 오후 3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 남구의회와 광주시의회, (사)광주마당 2030포럼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김영진 광주시 남구 남북교류협력팀장,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장, 이재봉 사단법인 우리민족 사무처장, 민은홍 광주시 인권평화과 평화기반팀장, 손은영 광주시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정책팀장, 조진한 남구 평화도슨트 등 6명이 발표를 했으며,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사회), 오영순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좌장) 및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진 남구 남북교류협력팀장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 평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자체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으로 평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장은 “통일의 주체로 등장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남구의 사례를 광주 4개 구로 확산해야 한다”며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광주시에서 평화통일의 선도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봉 사단법인 우리민족 사무처장은 “평화통일운동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지자체가 지역 평화통일 사업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력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호남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진한 남구 평화도슨트 회장은 “평화통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평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평화도슨트의 활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오영순 의원은 “남구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사업 추진 사례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전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평화통일 문화 정착으로 머지않아 통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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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대상 전세사기 등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자,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최근 전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범위 또한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나타나, 그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특히 26일부터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경기도에서도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26일부터 시·군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 (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이와 관련해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사기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5월 2일 옛 팔당 도청사에 25명의 규모로 정식 개소하였습니다.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7월 24일부터는 시·군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하면 됩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Q&A Q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1.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2021년도 기준으로 연령별 자가보유율은 40대 미만이 26.7%, 40대가 63.9%, 50대가 71.5%, 60대 이상이 77.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도 2023년 6월 기준으로 20대 이하 19%, 30대가 53%, 40대가 17%, 50대 이상이 11%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를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Q2.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A2.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과 정책홍보 병행이 필요합니다.Q3.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A3,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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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소통행보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역구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데 발품을 팔고 있다.서 의원은 지난 1일 광양시 광양읍 동외마을을 시작으로 혹서기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고회를 진행 중이다.특히 이번 보고회는 장소를 특정해 지역민을 초청하는 기존 보고회 방식과는 차별화했다.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라는 설명이다.주민 A 씨(광양읍 인서마을)는 “가까이서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겨 우리 마을 현안을 직접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다”며 “바쁜 국회 일정에도 이렇게 찾아 민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구 때문에 주민들을 일일이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시간을 쪼개 그동안의 성과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성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더 많은 할애해 지역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어 “여건상 모든 마을을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계획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되도록 찾아가는 보고회를 추가로 진행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서 의원 측은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임시국회 시작 전인 8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과 함께 각종 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한다는 방침이다.현재까지 광양시, 곡성군 등 10여 곳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보고회는 앞으로 지역구 내 20여 곳에서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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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지구 생숙 두고 여수갑·을 정치권 또 대립용도변경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여수 웅천지구 생활숙박형 관련 시민공론화 토론회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달 23일 토론회 개최 합의서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토론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 내보이면서 불참하겠다는 뜻을 정리하면서다.이에 따라 사사건건 결이 다른 행보를 보여왔던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각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여수지역 정치권의 행보도 또다시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주철현 의원(여수을)과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3일 시민사회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 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웅천지구 생숙과 관련해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청취키로 합의했다.또 토론회를 통해서도 적절한 방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방안을 모색하자는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합의서 작성 당시 참여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묘한 갈등 기류가 감지됐다.결국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토론회 개최에 회의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이날 “주철현 국회의원과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 등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찬반 공개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이 모아지면 조례를 개정해 웅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참고해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웅천 생숙 용도변경 문제를 일부시민들의 여론조사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면서 “여수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조언을 구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에둘러 표현했으나 토론회와 여론조사 방식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고스란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을지역위에 속한 웅천지구 현안에 갑지역위가 토론회 합의를 주도한 것처럼 외부에 공개된 상황에 대한 불쾌함도 엿보이는 모습이다.주 의원 역시 김 의원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안타깝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입장을 공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주 의원은 1일 여수갑지역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을지역위가 함께하지 않는 토론회 개최는 어렵다고 통보해 와 결국 토론회가 무산됐다”며 “토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탑깝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갑지역위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공론화 토론회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을지역위는 참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합의서 초안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토론회 취지를 왜곡하고 부정적 여론을 조성함으로 인해 결국 토론회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또 “갑지역위는 비록 을지역구 문제이긴 하나 3000여분의 주거권이 달린 문제이고 정부도 불투명한 정책으로 혼선을 초래한 잘못을 인정해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 한번 없는 시의회 표결로 생숙 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오히려 시민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비춰져 더욱 안타깝다”면서 “이런 무능과 무책임, 이중적인 행태는 시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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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2차 간담회 개최[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위원 주순일)가 지난 24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회 위원들과 북구청 기획조정실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주순일 대표위원은 “조례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은 각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연구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선제적으로 이번 연구 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구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순일 대표위원은 “북구의회에서 의원연구활동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실효성 높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회 위원들과 집행부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순일, 최무송, 최기영, 기대서, 정상용, 정달성 위원으로 구성된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지난 6일 제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전문기관 연구 용역 실시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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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교사 인권 강화 법안 발의27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갖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서 의원과 전교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 과정이다.이날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여기에 더해 교육활동 분쟁조정 절차 확대·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 등 분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더욱 구체화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등이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더 나가 학교 내에서 학교의 장 또는 교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했다.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활동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원, 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해당 의견을 참고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해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조직 담당 공무원과 협조해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서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2020년 136명이던 것이 2022년 634명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징계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2년 100명으로 신고대비 그 수가 적었다”며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아동의 학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활동보장 5법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이외에도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교원 권익 향상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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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힘 보태[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김태완 광산구의장이 25일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릴 것을 약속하는 범국민적 실천 운동으로, 지난 2월 27일 시작되어 전국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챌린지는 약속 내용의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후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태완 의장은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장의 지목으로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실천주자로 김재식 동구의장과 강한솔 광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두 명을 추천했다. 김 의장은 “심각한 기후 위기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챌린지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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