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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박셀바이오 업무협약...글로컬 대학30 본지정 협력순천대학교과 (주)박셀바이오가 최근‘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30선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셀바이오는 2010년 설립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R&D 전문 기업이다. 간암, 췌장암, 폐암 등 인체의고형암은 물론 혈액암인 다발골수종에 이어반려견의 유선종양·림프종을치료하는 항암제 개발에 힘쓰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2020년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에이어 지난해10월 전남도 바이오기업 대표 성공기업으로 선정됐고 최근반려견 전용 항암제인 ‘박스루킨-15’를 개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품목허가를신청하는 등 반려견 항암 치료제 선두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다. 앞서 순천대는 지난 3월약학대학과(주)박셀바이오의실무실습교육 협약을체결하고 오는 12월부터 약학과 학생들의 제약산업 심화 실무실습을 함께 진행할예정이다. 이번협약은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위해 이달6일 실행계획서를 제출한순천대학교와 우수기업인(주)박셀바이오 간의 상호 발전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인재 양성, 취업·창업 지원, 인프라공동 활용 등 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기반해 △글로컬 대학 30 혁신사업 참여 및 지원 △특성화분야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운영△현장 실습,견학,인턴십 지원△취업·창업 지원△인프라 공동 활용에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 발전에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글로컬대학30 본지정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도글로컬대학30선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우리순천대는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이후에도 지금과같은 활력을가지고 기업이나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소통에 힘쓰겠다"며 "전남도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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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사 잠정합의안 도출...파업위기 해소사상 첫 파업 위기에 내몰렸던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노동조합 측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30일 중노위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한 포스코 노사는 조정기한을 넘긴 이날 새벽쯤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서는 △기본임금 정액 10만원 인상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100만원 지급 △400만원 한도 주식 지급 △200만원 상당 일시금 지급 △유연근무제 활용 격주 주 4일제 △경조금 확대 △중등장학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포스코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전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두고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포스코노조는 지난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75.07%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해 사측과의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벼랑 끝 전술에 나섰다. 아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날 극적인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사상 첫 파업 위기에 내몰렸던 노사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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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령 1인가구 전남 시군 중 가장 적어광양시 고령 1인 가구 비율이 전남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전남 22개 시군별 고령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본 결과 광양시 고령 1인 가구 비율은 7.6%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지역 평균 17.6%보다 10% 가까이 낮고 전국 평균 8.5%에 비해서도 1.1% 낮은 수치다. 다만 지난 2015년 당시 조사보다 1.6% 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에 이어 △순천시 9.1% △여수시 10.5% △목포시 10.6% △무안군 11.1% △나주시 13.6% 순이었다. 무안군을 제외한 시단위의고령 1인 가구 비율이 군단위에 비해 크게 낮은 특징을 보였다.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에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무안군이 11.1%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대불산단이 이 있는 영암군이 16%, 광주광역시에 인접한 △담양군 16.7% △장성군17.2% △화순군 18% 순이었다. 반면 고령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6.1%로 집계된 고흥군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성군 25% △함평군 23.4% △장흥군 23.1% △강진군 23% 순이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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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찬성 75%...쟁의행위 '가결'임금교섭을 두고 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포스코노동조합이 파업으로 가는 마지막 빗장마저 풀어냈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선 셈인데 30일까지 연장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넘길 경우 사상초유의 포스코 파업사태는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75%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했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참가 인원 1만756명 가운데 75%를 훌쩍 넘긴 8367명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반대는 2389명 21.4%, 기권은 389명 3.49%였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6일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쟁대위를 출범시키는 등 파업을 준비해 왔다. 현재 중노위에 조정 신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협의를 거쳐 조정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조정기간 만료를 코앞에 둔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사측과의 마지막 교섭에 지역경제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눈이 쏠릴 전망이다. 포스코노조는 △13.1% 인상된 기본급 16만2000원 지급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 인센티브(PI) 200% 신설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 중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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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태안사 일주문 '보물' 지정전남 곡성 태안사 일주문과 순천 송광사 조계문이 보물로 지정됐다. 27일 문화재청은 곡성 태안사 일주문 등 사찰 일주문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물로 지정된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지난 2017년 보수공사에서 확인된 상량문에 의하면 조선전기인 1521년(중종16년)에‘조계문(曹溪門)’으로 창건됐다. 상량문에는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수결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 후기의건축 기법을 잘 보여주는 공포의 형식과 짜임을 통해 창건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돼 온 건물이다. 주기둥 상부 안쪽에는 두 뿔, 큰 눈, 눈썹, 크게 벌린 입과 이빨, 머리 뒷부분의 갈기 등이 화려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용두가 설치돼 있다. 이날 함께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조계문은 신라 말에 창건됐으나 건립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802년(순조2) 중창된 뒤 1842년(헌종8) 큰 화재로 송광사의 대부분 전각이 소실됐으나 조계문은 살아남았다는 ‘조계산송광사사고’ 등의 기록을 통해 1802년 이전부터 존재했음이 드러난다. 1886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순천조계산송광사사적’에 포함된 송광사 배치도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겹처마 지붕이며 공포는 정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2개 공포의 다포식 구조다. 주기둥 안쪽 상단에 용두를 두었는데 조선 후기에 자주 보이는 장엄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하는 곡성 태안사 일주문 등 총 6건의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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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이용재 전 전남도의장 항소 '기각'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재(61)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 전 의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장 준비 중이던 내년 총선 출마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고법은 이 전 의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는 11만5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를 작성하면 이 전 의장의 계좌에서 인출 후 대량 발송됐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과정을 자동 통신 방법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 전 의장은 공직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달 뒤인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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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골칫거리 '환적화물' 효자 탈바꿈할까광양항은 올해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다. 특히 그간 저조했던 환적 화물이 큰 폭으로 증가해 눈길이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43만 TEU와 비교해 13.5% 크게 증가한 49만 TEU를 기록했다. 부산항 역시 2.1% 증가한 반면 울산항과 인천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5.6%, 5.8%, 3.8%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수출입은 지난해 37만 TEU를 처리한 것과 비교해 11.3% 증가한 42만 TEU를 처리했다. 무엇보다 물동량 성장세에 발목을 잡아왔던 환적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6만 TEU와 비교해 33.3% 급증한 7.4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의 이 같은 증가세는 올해 3분기 신규항로 4개를 새롭게 유치해 원양항로 환적 선복량이 확대됨에 따라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항만 올 3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2억4557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6617만톤과 비교해 7.7% 감소했으나 광양항은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항은 지난해 같은 기간 5923만톤을 처리한 것과 비교해 2.6% 증가한 6078만톤을 처리했다. 반면 울산항은 원유, 석유가스 물동량이 빠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감소했고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역시 각각 12.8% 3.8% 감소세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 3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고금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해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대중국 물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 분쟁 상황 등 대내외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출입 물류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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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교육부 국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촉구26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전남지역 국립대 의대 신설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지난 19일 이주호 장관이 한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지역균형 차원에서 수도권 의대를 배제하고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배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학생 수가 40명인 의대를 늘리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18개 비수도권 사립대 의과대학의 의대생 실습수업을 진행하는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총 42개 가운데 18개가 수도권에 있는데 반해 수도권 12개 사립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협력병원 34개 가운ㄷ비수도권에 있는 병원이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지방 사립대 의과대학이 지역의료인력 양성보다 수도권 의사 인력공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병원이 지방의과대학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셈이다. 서 의원은 “비수도권 사립대 의과대학들이 병원을 수도권에 짓고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게 의료계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남 국립대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역 차원에서 필수의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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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지역 국립대병원, 의사 응시율 절반도 안 돼"정부의 의대정원 방침에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들이 의사를 뽑는데 수도권 병원에 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진료과별 전공의와 인턴을 제외한 의사직 모집공고 응시율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제주대병원의 경우 149차례 모집공고를 냈으나 응시비율은 19.8%에 불과했다. 경상대병원 본원도 27.1%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30.8% △강원대병원 32.8% △경북대병원 43.0% △충북대병원 46.1% △충남대병원 본원 48.0% 등 응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시율이 가장 낮았던 제주대병원은 정원에 없는 계약직 의사를 포함해도 의사직 현원이 정원대비 78.7%에 불과했고 경상대병원 본원의 경우는 의사 현원이 65.9%에 불과했다. 반면 응시율이 높을수록 의사 확보율도 높았다. 응시율 상위에 포진된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은 모두 의사 확보율이 80%를 넘어섰다. 주목되는 것은 지역 국립대병원 의사직 응시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지역 의과대학이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한 것은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다. 제주대는 아예 지역인재전형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고 강원권는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12.4%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지역도 16.3%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 비율과 이들 지역 국립대병원의 의사 모집공고 응시율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인재육성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필수 의료일수록 의사직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전체 국립대에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0회의 모집공고를 냈으나 응시비율은 25.2%에 그쳤다. 다음으로 내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의 핵심 거점 공공의료 기관인 국립대병원마저 의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해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 요구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정작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할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며 “의대정원을 둘러싼 혼란을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등 지역에서 제대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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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호 의원 "광양시 반려동물종합센터 건립' 제안광양 백운제 인근에 민간기업 차원의 대규모 펫리조트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립 반려동물종합센터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시각차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여수와 순천 등 2100만명에 이르는 광양만권 관광시대에 맞춘 후방산업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뒤처진 광양시의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광양시는 지난 6월 해성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봉강면 백운제 일원 2만1352평에 이르는 단지에 약 650여억원을 투자, 대규모 펫 리조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 총 249실의 객실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내달부터 본격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간 뒤 빠르면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구호 광양시의회 의원은 시립 반려동물종합센터 건립 등 2100만명 광양만권 관광시대에 걸맞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육성에 광양시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광양시의회 제322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우리 시가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 관광인프라를 조성해도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며 “예산도 적게 들고 규모가 작아도 되는 반려동물종합센터를 건립해 인근 지자체에 오는 반려동물 관광객을 광양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요즘 관광 트렌드를 보면 힐링여행이 대세인 데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편화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비율이 25.4%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반려인 중 74.4%가 반려동물과 동반여행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그러나 정작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박시설, 음식점과 카페, 관광지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정책 수립을 거듭 제안했다. 또 “전남 동부권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수는 2100만 명으로 나타났고 올해3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관광객 수는 7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최고 반려동물종합센터를 광양에 건립한 뒤 이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유인한다면 관광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선 반려동물센터 등이 있는 지자체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봉강면 백운제 인근에 펫리조트 건립을 예정하고 있다. 민자 유치를 통해 약 678억원를 투입해 호텔과 동물병원, 미용, 놀이터, 풀장, 용품샵, 까페, 훈련장 등 반려동물 관련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내 2월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이 펫리조트와 반려동물종합센터 등을 결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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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위원장, 민주당 1급 포상 표창이충재 김대중재단 광양지회 추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창당 제68주년 기념일을 맞아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명 당 대표로부터 1급 포상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1급 포상 표창장은 지난달 19일 결정됐으나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과 회복 치료 기간과 맞물리며 지난 24일에서야 이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표창장을 이 위원장은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20여년 이상 정체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비전을 세우는 일꾼이 되겠다”며 “더불어 민생경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이재명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월 “정치판을 바꾸되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보겠다”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운영위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등 굵직한 행보를 통해 보폭을 넓혀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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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시니어 인재양성 교육사업 발대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23일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시니어 인재양성 교육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반영승 광양시니어클럽 관장과 시니어 교육생들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니어 인재양성 교육사업은’ 광양제철소가 고품격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포스코 임직원들의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1%나눔재단’이 5천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재양성 교육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드게임 지도사 △실버인지지도사 △홍보콘텐츠전문가 △커피클레이전문가 △바리스타 등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홍보콘텐츠전문가 교육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활용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이미지·영상 편집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 예정이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0년 이후 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니어 인재양성 교육사업’은 지금까지 344회 진행돼 총 257명이 취업에 성공한 상태다. 이번 4차 사업에서도 12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시니어 인재양성 교육사업이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은 만큼 광양제철소도 기대에 부응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제철소는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제빵활동 △어르신 가정 내 안전바 설치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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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울대병원, 민간기업 유착 의심”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연구 기간 등 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상연구위원회를 통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반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결과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61건에 달했고 연구책임자는 45명에 달했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서울대 임상연구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최대 707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대병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61건의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을 어긴 기간은 평균 338일에 달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대부분인 51건이 서울대병원 자체연구과제가 아닌 대부분 민간기업을 비롯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하고도 1년 이상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또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가장 오랜 기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 의사는 2019년 6월 30일 연구과제를 종료했다.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은 2021년 6월 31일. 그러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 2023년 6월 7일 707일 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A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100만원이었다. B 의사는 모두 14개 과제 1억3928만원을 민간기업 8곳으로부터 받았으나 역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짧게는 171일, 길게는 390일을 위반했다. 특히 1개 과제는 1억2500만원을 받았으나 171일이 지나서야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렇듯 다수의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상습적으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사이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제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사결과에서 다수가 지적됐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1년씩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 간의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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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분기 최대 매출 경신포스코퓨처엠이 프리미엄급 배터리소재 판매 확대로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포스코퓨처엠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2858억원, 영업이익 371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최대매출 경신에는 매분기 지속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소재 사업의 역할이 컸다는 게 포스코퓨처엠 내부평가다. 배터리소재 사업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고성능 전기차용 단결정 양극재를 포함한 하이니켈 양극재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전분기보다 13.1% 증가한 9532억원을 기록했다. 배터리소재 사업의 성장으로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리튬, 니켈 등 메탈가격 하락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1.7% 하락한 218억원을 기록했다. 기초소재 사업의 매출은 3326억원, 영업이익은 15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양극재 시장은 기존의 다결정 양극재와 비교해 안정성이 높고 수명도 긴 단결정 양극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3월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추가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2026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결정 단독 적용 양극재를 양산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급과 보급형 전기차 시장 확대에 맞춰 가격경쟁력을 갖춘 LFP 배터리용 양극재는 물론 고전압 미드니켈(Mid-Ni), 망간리치(Mn-Rich) 등 다변화하는 시장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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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울대, 무기계약직 임금체불 사실 드러나"서울대가 수년간 전·현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자체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3년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74건이었고 미지급 대상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는 평균 약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서울대 일부 단과대학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른바 자체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치의학 대학원,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 등에서 이뤄졌다. 인문대학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2020년15일, 21년18일, 22년20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서울대 측은 당초 해당 미사용 연차 미지급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 제도 도입으로 미사용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연차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연차휴가 사용 권유를 말하는 것으로,사용자의 연차휴가 촉구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보상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연차사용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서울대의 답변이 궁핍해 보이는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대는 답변을 통해“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용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더구나 서울대 자체직원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보상비 등의 명확한 규정 없이 단과대학별로 별도 규정을 정하면서 기준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같은 서울대 자체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단과대별로 전혀 다른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시행세칙’에 연가보상비 규정을 명문화하고 최대15일 범위에서 부서,업무 등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임금 지급 여부의 조사 기간을 더 넓힌다면 서울대가 지급해야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연가보상비 미지급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사안이 매년 발생하고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개선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서울대의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근본적으로 서울대의 비정상적인 이중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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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법인지방소득세 폭감...광양시 '비상등'포스코 광양제철소發 법인지방소득세 감소와 중앙정부 차원의 세수 부족 여파가 겹치면서 내년 광양시 재정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내년도 재정에 비상등이 켜지면서당면 현안사업은 물론 호황 속에 계획됐던 계속비사업 추진 등 재정지출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것으로 우려된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던 광양시 올해 본예산 규모는 1조1900억여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1조1603억원보다 331억원 2.9%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방법인소득세 감소와 세수 부족여파로 광양시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 전년 대비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1121억원에서 올해 73% 821억원이 감소한300억원 남짓이다.이에 따라지난해1464억원에 이르던지방소득세액은 전년 대비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630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57% 843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광양시의 지방세수 중 영업이익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해당 세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광양시가 추진하던 각종 사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60조에 가까운 세수 펑크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어서광양시로서는 재정상 두 가지 악재를 동시에 떠안게 된 형국이다. 정부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년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 낼 처지라는광양시의 설명이 덧붙여지는 배경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최대 16%에 이르는 18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세수 부족에도 정부가 정작 지방교부세 관련 지침을 여지껏 내놓고 있지 않은 점도 내년 광양시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영입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모든 부서에 (예산 수립 관련)선택과 집중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60조에 이르는 세수가 부족해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아직까지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재정 관련 지침을 하달하지 않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도로 건설 등 규모가 큰 신규사업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면서도 “다만 복지와 안전분야 예산은 최우선으로 고려해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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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에 1천억 쓴 정부...수도권 대학 정원 외려 증원지난해 정부가 일반대 55개교 등에 선제적 입학정원 감축을 명목으로 총 1400억원을 지원했으나 정작 수도권의 경우 감축보다 증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반도체 첨단학과 규제완화 정책 등을 펼치면서 정원감축을 했던 일반대 55개교 가운데 16개교에 첨단학과 관련 입학정원을 증원해 준 까닭이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이 지난해‘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 및 적정규모화 지원금 교부 현황’과 ‘첨단분야 정원 배정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선제적 정원감축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1000억원을 받은 55개 일반대 가운데 16개 대학이 첨단학과의 정원 증원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 기조가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한마디에 변경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문대 포함 96개 대학에 자율적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금의 86%가량인 약 1200억원을 지원한다며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400억원 가운데 일반대 55개교에 100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뒤엎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해 줬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4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순증 인원을 발표했다. 특히 첨단분야 입학정원을 증원해 준 대학 중에는 지난해 자발적 정원감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일반대가 16개교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받아 간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당초 13개 대학에서 선제적 감축 126명, 미충원분 감축 51명으로 177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나 이번 첨단분야 증원에서 5개 대학에서 자발적 감축분보다 많은 260명의 입학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정원감축 대비 수도권은 146.9% 증원된 반면 호남권은 1.3%, 부울경권은 4.6%, 충청권은 11.9% 증원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정원이 다시 늘고 지역은 정원이 줄어든 셈이다. 서동용 의원은 “돈까지 지원하며 정원감축을 하라더니 갑작스레 정원을 다시 늘려준 것인데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정작 1년도 안 된 시점에 첨단분야라는 이유로 수도권의 정원 증원을 승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대 시대를 약속했으나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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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28일 쟁의 찬반투표 진행사상 첫 파업 위기를 맞고 있는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노조는 조정기간 연장과는 별개로 오는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공고한 상태다. 당초 조정결과는 20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조정기간을 10일 연장하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5월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5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공고한 상태다. 조정연장을 통해 노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음에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진행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인상 16만2000원(Base Up 9만2000원 포함),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사측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수혜 금액은 126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임금교섭 결과의 1.5배를 초과한다는 설명이다. 포스코관계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최선의 안을 냈다”면서 “이는 최근 10년내 최고 수준의 제시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별 니즈를 고려한 복리후생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 TF 구성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회사 측 제시안이 노조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Base Up 13.1%,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원 지원 등 총 86건을 회사에 요구 중이다. 노조 요구안을 회사가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직원 1인당 약 95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실제 포스코가 파업으로 인해 멈춘다면 포스코 직원뿐만 아니라수 1만명에 달하는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직원과 가족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 함께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고객사 1000여 개사와 함께 해외 고객도 2400여개사에 이르는 상황에서 만일 파업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해 해외 고객사가 이탈한다면 수출을 통해 생존이 유지되는 글로벌 철강사로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중국 등 철강 경쟁사들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번 떠난 고객사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난 힌남노 수해복구 기간에도 고객사 이탈하면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금교섭 갈등으로 포스코가 파업위기에 몰리자 포스코 광양지역 협력사협회가 지난 11일, 포항지역 협력사협회가 12일에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포스코노조의 단체행동으로 협력사 직원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포스코 우수 공급사협의회도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노조는 인근 산단의 중소기업을 외면 말라”면서 원만한 협상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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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쌍계사 일원 명승 지정 기념행사 열려문화재청이 지난 20일 경남 하동 쌍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에 대한 자연유산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은 약 60미터 높이의 거대한 불일폭포와 주변의 기암괴석, 식생, 계곡 등이 조화를 이뤄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는 곳이다. 또 국보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쌍계석문 등 최치원의 행적이 현존하고스님들이 왕래하던 옛길과 불일암, 국사암, 환학대 등 역사적 자원의 학술적 가치도 높아 지난해 11월 11일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하동군 예울림 예술단의 가야금 병창과 민요 기념공연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소개영상 상영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명승 지정경과와 보존·활용 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하동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유산인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됐음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등 자연유산을 더욱 잘 보존하고 활용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문화재청과 하동군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명승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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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여수 갯벌과 고흥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 전남 무안과 여수, 고흥 갯벌 등 총 14건이 지난 17일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게시됨에 따라 최종 등록이 완료됐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심사절차에 새로 도입된 예비평가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한국의 갯벌 2단계’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로의 중간기착지다.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다. 지난 2021년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갯벌 1단계 등재’ 당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까지 연속유산의 구성요소를 확대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2단계 확장 등재를 추진해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전남 무안, 고흥, 여수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적극행정의 자세로 관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번 잠정목록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갯벌 1단계는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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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기후위기 농업 보호대책 촉구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농업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강정일 의원은 “올 초부터 극심한 가뭄을 시작으로 봄철 냉해, 우박, 폭우, 폭염까지 연이어 발생해 전국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나주, 광양, 화순 등은 올해 냉해 피해가 심각했고 특히 나주는 전국 최초로 냉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부도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대책들을 발표했으나 이는 중장기 계획이거나 특정 기간에 발생한 피해에만 한정된 대책”이라며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경영 회복을 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매년 재해에 노출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 영농회복 지원제도 신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근본적인 농업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전남도는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며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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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인구-저출산 대책 '올인'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등 인구 출산 관련 조례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임 의원 측에 따르면 하루 전인 2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전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모두 가결됐다. 정부도 인구 전담기구의 신설을 논의하는 등 인구감소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전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의 근간이 되는 아이의 출생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남도 인구의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전남도의 합계출산율은 1.52명이었으나 2022년 0.97명으로 1명대가 붕괴됐다. 그간 임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전남도에 인구 전담국의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임 의원은 “이번에도 조례 하나에 출생에서 육아에 이르는 부분을 모두 담으려 했으나 담당 부서가 달라 조례를 각각 제정․개정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여건의 개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의 제정이 향후 전남도의 인구 전담국의 신설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전남도의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전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 두 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확대 지원토록 하기도 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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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골절-끼임 사고 많아… 권익침해 증가세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 끼임으로 인한 골절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장실습생의 산재 발생 건수는 총 53건(교육부 제출자료 기준)으로 집계됐다. 부상유형으로는 골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침해와 산재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류를 다룰 일이 많은 전공에 있는 공업계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재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착과 끼임 사고가 가장 많았고 골절 부상을 입은 학생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매해 40여 건 이상의 권익침해와 산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하이파이브(특성화고·마이스터고 종합포털)에 입력된 통계치일 뿐 누락된 통계가 더 있다는 점이다. 현장실습을 관할하는 교육부,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이 산재에 가입하며 입력하는 현장실습생 여부로만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 산업재해에 대해 업무협조 또는 정보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부처는 칸막이를 쌓아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의 산재 통계, 통계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수립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 대비 산재와 권익침해 건수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만큼 현장실습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현장실습생 산업재해가 당국이 파악한 규모 이상으로 누락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습생들의 산재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현장실습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침해의 경우 부당한 대우와 실습시간 초과 근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제근로 등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일명‘다음소희 방지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들의 권익침해 예방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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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등 14개교 , 여의도 4배 ‘원거리 토지’ 보유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대학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정작 사립대학들의 교육용 기본재산 형성 과정에 사학재단의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완화가 정작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을 사학재단이 무분별하게 가져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사립대학들이 교육, 연구 목적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의 상당수가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원거리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등 애초에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부적합한 교육용 토지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사립대학의 교육용 자산이 24조220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사학재단이 자산전입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2조3624억원으로,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증가에 사학재단보다 학생들의 등록금 등 납부금의 기여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들 대학의 원거리 토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98%)이 임야였다. 임야는 학술림 등의 교육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거리 제약이 커 학생들의 교육이나 연구 활동에 원활하게 쓰이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이들 토지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학교용지로 결정 나지 않은 토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도 상당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땅값 상승 기대를 목적으로 원거리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결국 사립대학 교육용 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처분 허용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사학재단의 재산으로 전용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원거리에 있어 교육·연구 활동에 사용될 여지가 낮은 교육용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하느라 손실 보는 교비는 얼마나 되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통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 재산으로 판명되면 대학 차원에서 적극 매각하도록 하고이를 교육용으로 환원해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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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고소득층 쏠림...법조 '유리천장' 더 두터워져"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수도권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지방 로스쿨보다 고소득층이 13.7%p 더 많았고 국립대 대비 사립대에 고소득층 비율이 7.2%p 더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3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 2784명이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 합계다. 소득구간 9~10구간은 2023년 기준 월소득 약 1600만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학생이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는 학생이다. 올해 전국 로스쿨 재학생 고소득층 비율은 2022년 대비 1.8%p 상승했다.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1%p 줄었지만, 9~10구간에 속하는 고소득층 비율이 2.9%p 늘어 전체적으로 고소득층 비율이 상승했다. 국립대와 사립대 로스쿨 재학생의 고소득층 수도 모두 증가했다. 올해 사립대는 고소득층이 1621명으로 25.6%를 차지했고 국립대에서도 18.4% 1163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 대비 0.7%p, 1.1%p씩 올랐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고소득층 격차는 13.8%p 차이가 벌어졌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1826명으로 28.9%에 달했으나 지방대학은 15.1% 958명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방대 로스쿨에서 11.9%를 차지했으나 수도권은 9.6%에 그쳐 수도권 로스쿨에는 저소득층 재학생이 2.3%p 더 적었다. 전체 25개 대학 중 올해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몰린 학교는 중앙대로 72.2% 164명을 기록했다. 서울대 67% 354명, 건국대 61.1% 121명, 이화여대 61.1% 220명, 아주대 59.3% 131명 순이었다. 반면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제주대로 26.7% 27명이었다.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대학인 중앙대와 제주대의 저소득층 비율은 저소득층 비율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응시가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되고 최근 몇 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에 머물면서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 사교육 시장에 몰리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회균등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서동용 의원은 “높은 등록금과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법조계 진출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이를 위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돈이 없어서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