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기도, 삼성·LGCNS 등 중학생 기업 진로체험 제공[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도내 중학생들의 기업 방문과 온라인 교육 등 기업 진로체험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농어촌과 교육취약지역 학생을 우선 연계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는 5일 도청에서 도교육청, 16개 참여기업과 함께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16개 참여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참여 기업은 정보통신, 모바일금융, K뷰티,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로서 ▲두나무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세포바이오 ▲스트리미 ▲아모레퍼시픽 ▲아이코닉스 ▲LG CNS ▲카카오페이 ▲KB금융공익재단 ▲KT ▲한패스 ▲한화 등이다. 이번 사업은 중학생 진로체험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 진로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2,300여 곳의 진로체험기관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민간기업은 18%에 불과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진로체험을 충분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 해 12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개년 중학생들의 진로활동 만족도(5점척도)는 2018년 4.02, 2019년 3.88, 2020년 3.67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농어촌 등 교육취약지역은 가까운 거리에 진로체험기관이 부족한 편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연 평균 횟수는 2019년 기준 대도시 지역이 7.1회인 데 비해 읍면 지역은 2.6회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진로체험은 그간 원격교육 자료가 개발되지 않아, 교육의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진로체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진로체험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진로활동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형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해 농어촌 등 교육취약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로체험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평생교육포털 지식(GSEEK)을 활용해 직업인과의 대화, 기업현장 견학, 미래직무 체험을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여건에 맞게 실시간/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혼합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와 도교육청, 참여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진로체험의 공정한 기회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16개 참여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핀테크, 가상화폐와 함께 애니메이션, 화장품, 줄기세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는 앞으로 참여 기업과 신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16개 참여기업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도교육청은 교육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생을 모집한다. 참여기업이 교육기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인력과 시설, 비용을 부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번 협약의 목표는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상관없이 공정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만으로도 미래준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미래인재로 육성해야 기업 또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은 “진로상담 등 기업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생 LG CNS 부사장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AI, IT 분야의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이사는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목표를 미리 정할수록 빠르게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고. 기업은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어 상생이 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평택~오송 2복선화’ ...지하에 46.4㎞ 복선[더코리아-경기] 경기도 건의로 추진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이 최근 기본계획 확정으로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호서·영남·호남 지역을 잇는 고속철도의 확대와 보다 원활한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6월 30일자로 고시했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선(KTX)과 수서고속선(SRT)이 만나는 평택 분기점의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4㎞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장래 철도 운행계획 상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1일 최대 운전가능한 열차횟수)을 대폭 늘려야 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향후 수원발·인천발 KTX 개통(36회/일),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25회/일), 경부·호남선 운행횟수 확대(10회/일↑) 등으로 철도 운행횟수가 일일 262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통과되어 5개 공구로 사업구간을 분할하고 일괄입찰(Turn key)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3조 1,816억 원으로, 이 중 9,545억 원(30%)은 국고로, 나머지 2조 2,271억 원(70%)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에서 분담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선로용량이 기존 일일 190회에서 380회로 2배 가량 증가, 여유 선로용량도 일일 118회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늘어나는 철도이용객들의 수요에 맞춰 더욱 다양한 시간대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지난 2016년 경기도의 건의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되며 사업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나,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통과가 불투명했었다. 다행히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 예타면제 대상이 되며 사업 추진이 결정됐으며, 2019년 11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KDI)를 완료 후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이어 총사업비 협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등 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확정을 짓게 됐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전체 46.4㎞구간 중 34㎞가 터널로 계획돼 있는 만큼, 승객안전을 고려해 천안아산 지하와 비룡산 하부에 대피승강장, 안전구역 등 구난시설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기본계획 협의 시 국토부에 요청했던 수원발․인천발 KTX 운행 횟수 증편과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도 수요에 맞춰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 8월 6일까지 접수[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8월 6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를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확인 및 이자 지급은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 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전국 지방정부 최대 규모·범위로 지원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만7,000명에게 113억원을 지원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및 청년기본소득 등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배민·쿠팡이츠 제치고 소비자 호감도 1위[더코리아-경기]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한 공공플랫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출시 6개월 만에 소비자 호감도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차이커뮤니케이션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긍정어’ 분석 결과 배달특급이 호감도 72%에서 93%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이커뮤니케이션의 자사 소셜 분석 플랫폼인 신디(CINDI)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큐레이더(CURADAR)를 통해 진행했다.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와 카페 등 7개 채널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배달앱 4개에 대한 소비자 호감도를 분석한 것.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이번 배달특급의 호감도 상승 1위 원인을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에 대한 호감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다 과도한 수수료와 독과점 이슈에 따라 공공배달앱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또 다른 분석 업체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지난 1월과 2월, 2개월 연속으로 국내 배달앱 6개 중 소비자 호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최근 경기도가 지난 5월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정계곡, 배달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70% 육박하며 도민의 높은 만족감 을 입증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배달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던 지난해부터 민간배달앱 대비 대폭 낮은 1%의 중개수수료를 앞세우며 소상공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경기도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소비자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로 최근 총 거래액 300억 원 돌파, 가입 회원 34만 명을 넘기는 등 전국 공공배달앱 중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 공공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열망과 지지가 높은 호감도로 표현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상생플랫폼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올해 30개 경기도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다양한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도, 청년 85% ‘청년면접수당’ 긍정 평가[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내 만 18~39세 청년에 면접 활동비로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에 대해 경기도 청년 85%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는 지난 4월 30일~5월 31일 경기도 여론조사 온라인 패널 중 도내 만 18~39세 청년 1,4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잘하고 있다’는 85% 응답 가운데 ‘매우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35%였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자 149명만 따로 보면 95%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응답자 1,245명에 이유를 물었을 때 ▲취업 준비생들의 면접 비용 부담 경감(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취업 준비생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인정·보상(28%) ▲취업 준비생들의 구직 활동 증진(14%) ▲기업의 면접비 지급문화 확대(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는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청년의 취업 면접 실태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중 면접경험자 1,191명에게 면접 경험 횟수를 질문한 결과, 5회 미만(56%)이 가장 많았지만 10회 이상도 전체 16%(10~14회 9%, 15~19회 3%, 20회 이상 4%)를 차지했다. 면접경험자들은 취업 준비 비용을 주로 ▲아르바이트·인턴십 등(45%) ▲용돈 등 가족 지원(44%)으로 충당했다. 정부지원금은 4%에 불과했으며, 응답자 2%는 대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금액은 ▲5만원 미만(50%)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32%)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10%)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4%) ▲20만원 이상(4%) 등으로 절반은 면접 1회당 5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면접경험자 77%는 면접 준비 비용이 ‘부담됐다’고 답했다. 지출 항목별로 가장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정장·구두 등 의류 구입비(59%)와 교통비(19%)를 꼽았다. 반면 면접경험자의 59%는 면접 기업으로부터 면접비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했다. 면접경험자 91%는 기업이 취업 면접비를 지급하는 것에 ‘바람직하다’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으며, 이중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3%였다. 기업으로 부터 면접비를 받은 청년 486명은 1회 면접비로 대략 ▲2만원 미만(24%) ▲2만원 이상~3만원 미만(29%) ▲3만원 이상~4만원 미만(26%)을 받았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328명에 구직 기간을 질문한 결과 6개월 미만(37%)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2년 이상도 전체 19%(2년 이상~3년 미만 10%, 3년 이상 9%)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된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면접비 지급 문화가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실시해 도내 거주 중인 만 18~39세 청년에게 최대 30만원(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6회)을 면접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최대 21만원에서 올해 최대 3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 가운데 신청은 5월 1차에 이어 2차, 3차 모집이 각각 9월, 12월에 예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s://thankyou.jobaba.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인사] 경기도, 4 ~ 5급 승진대상자 사전예고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여...공공플랫폼 중요성 홍보[더코리아-경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 코엑스(COEX)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약 2만2,000명의 예비창업자가 방문하는 대형 행사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활발히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현재까지 배달특급은 가입 회원 34만 명, 총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하며 전국에서도 우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소비자 할인 혜택과 가맹점주에게는 1%의 중개수수료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난 1일 고양시를 더해 총 19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서비스 중이다. 올해까지 성남시를 제외한 총 30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배달특급의 서비스 취지를 알리고 최근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공공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민간배달앱의 훌륭한 대체안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박람회 현장에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문해 배달특급 홍보관을 찾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공공플랫폼 홍보와 더불어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협업을 추진, 앞으로 배달특급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 지난해 국내여행객 4천500만회 방문... 2년 연속 전국 최다[더코리아-경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 여행 분석 결과 경기도 방문이 4,500만여회로 2년 연속 전국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0년 국민 여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지난해 경기도를 방문한 국내 여행 횟수는 4,549만6,000회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위 강원도(2,236만2,000회)의 2배 이상이다. 경기도는 2019년에도 국내여행 횟수 5,236만5,000회로 전국 1위였다. 국내 여행을 숙박과 당일로 나눴을 때 당일 여행 횟수에서 경기도가 3,641만회로 전국 최다로 나타났다. 이는 2위 경상남도 1,232만8,000회의 약 3배다. 숙박 여행 횟수에서 경기도는 908만5,000회 전국 2위로 집계됐으며, 전국 1위는 강원도 1,464만3,000회다. 또한 전 국민의 여행지별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도 경기도가 1.00회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국내여행 시 경기도를 평균적으로 한 번은 방문한다는 얘기다. 2위는 강원도 0.49회다. 관광객 방문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1인 평균 지출액’에서는 경기도 방문 시 6만3,000원으로 전국 3위였다. 1위는 제주도 8만1,000원, 2위는 강원도 7만4,000원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년간 만 15세 이상 국민 5만400명을 매달 면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표본으로 삼아 전 국민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결과를 두고 코로나19로 여행객들의 시선이 국내 여행으로 집중된 가운데 경기도가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누구나 즐겨 찾는 여행지임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수원 화성, 양평 두물머리, 파주 임진각 등 전통적으로 관광객이 선호하던 관광지뿐만 아니라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청정계곡 복원, 경기바다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국내관광 저변을 확대해 왔다. 또 장애가 관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내 주요 관광지에 무장애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관광정책에 참여하는 공정관광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우수국가 간 관광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시행을 앞두고 여행업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용훈 경기도도 관광과장은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국내 여행지”라며 “특히 청정계곡과 경기 바다는 경기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코로나 시대 계곡과 바다에서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이벤트, 관광 정보를 더욱 알차게 채워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숙박 플랫폼 야놀자, 경기도 ‘불공정’ 지적...약관 자진 개정[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국내 숙박 플랫폼 1위인 ‘야놀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사업자(제휴점)에 중복예약·수수료 문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자 ‘야놀자’가 약관을 자진 개정했다. 경기도는 야놀자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을 적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 숙박 플랫폼 업체와 영세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립을 위해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토론회를 통해 업계 1위인 야놀자의 플랫폼 예약 서비스 이용 약관 내 불공정 내용을 지적했다. 이는 ▲숙박앱 이용 정지에 대한 사후 공지 ▲중복예약·수수료 정산오류 관련 귀책 사유 불문 제휴사 책임 ▲숙박앱에 제공한 사진 등의 저작권 플랫폼사 귀속 ▲계약 해제 관련 사유 불명확 ▲소송 편의를 위한 관할 법원 한정 등이다. 도는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에 전달했다. 이에 야놀자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최근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변경된 주요 약관을 보면 기존 ‘예약 서비스에 지체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복예약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휴점에 있다’에서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가 추가됐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부분도 기존 ‘(제휴점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에서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가 첨부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플랫폼 약관은 사실상 다수 영세상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면이 있는 만큼 공정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 약관 내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3월 12일 토론회 당시 숙밥앱사의 과다광고비 수수료 문제와 노출 및 광고 순위 기준의 불명확함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토론회 이후 야놀자에 약관 내 광고 쿠폰 발급기준과 노출 기준 미기재를 정정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플랫폼 이용 거래 실태 확인 및 공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숙박앱 이용 거래실태를 조사 중이며, 그 결과를 8월 공표할 예정이다.
-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9월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 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다. 이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에 6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9월 30일까지로 2차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 생계, 의료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
경기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속 확산...확진자 258명[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상 발현 시 빠른 검사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변이바이러스 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에서는 올해 4월 7일 첫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후 6월 30일 기준 42명이 확진됐다. 이들 42명의 확진일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4월 4명, 5월 8명, 6월 30명으로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2명의 감염경로는 집단발생 관련 18명, 해외입국 13명, 확진자 접촉 8명 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는 이들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42명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확진자가 258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확진자 258명은 별도로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검사를 하지 않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추정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도는 42명 외에도 실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접촉자 대상 격리 해제 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따라 시·군 보건소장 대책 회의를 열고 선제적 PCR(유전자 증폭) 검사 및 포괄적 접촉자 관리 강화를 통해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막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경로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빠른 전파가 우려된다”며 “증상 발현 시 빠른 검사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변이바이러스 중 확진자가 가장 많은 알파 변이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1.6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경기도주식회사, ‘착착착 사업’ 공로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더코리아-경기] 경기도주식회사가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과 관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6월 30일 사회적약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롯데쇼핑㈜와 공동으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회사는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을 골자로 한 '착착착'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3일간 롯데아울렛 광교점에서 친환경 플리마켓을 개최한 바 있다. 롯데쇼핑㈜와 협업해 진행한 플리마켓에서는 사회적가치실천기업과 청년기업을 포함한 25개 업체가 참여했다. 친환경과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고객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해 2,000만 원가량 매출을 올렸다. 당시 플리마켓에 참여한 예비사회적기업 꽃이되는시간 신윤희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제품이 대형 쇼핑몰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사회적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친환경 플리마켓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와 사회적가치를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도주식회사는 롯데쇼핑㈜와 협력해 사회적가치생산품을 알리는 플리마켓과 팝업행사를 지속 기획할 예정이다. 또 대형 유통망과 연계해 착착착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착착착 사업의 의미를 인정받아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달 도내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 전용 온라인 쇼핑몰(www.착착착.com) 문을 열었다. 쇼핑몰에서는 제품 경쟁력과 품질 신뢰성을 갖춘 약 70개 업체의 300여 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
경기도 배달특급, 100만 도시 '고양'... 19번째 서비스[더코리아-경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 번째 100만 인구 도시인 '고양'을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7월 1일부터 고양시에서도 배달특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달특급은 도내 총 19개 지자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양시 서비스 개시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는 물론 신규회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이 중 45만 명이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사용 중이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으로 앱 내 지역화폐 사용률은 70%에 육박한다. 여기에 민간배달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1% 수수료, 다양한 프로모션 등 강점으로 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배달특급 입점 가맹점은 3만여 곳, 회원 약 34만 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는 2700여 곳이 입점해 소비자를 만날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고양시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신규가입 할인쿠폰, 이벤트 쿠폰 등은 물론 지역밀착 사업으로 풍성한 혜택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세 번째 100만 인구 도시인 고양시에서 배달특급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이번 19번째 도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많은 도시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3분기 내 여주시, 의정부시 등으로 서비스 권역을 확대하고 올해 총 30개 지자체에서 배달특급을 선보일 방침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원[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7월부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1,5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안산,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인 여성청소년(약 10만9,000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상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월 1만1,500원, 국민행복카드)를 선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이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지원금을 낙인효과 등으로 우려하면 여성가족부 지원금을 미신청했을 경우 경기도 지원금(보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사이트(https://voucher.konacard.co.kr/41/3)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절차를 걸쳐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휴대폰 번호 인증이 어려우면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도 된다. 14개 시·군 중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김포시는 별도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난해부터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 여주시는 기존 방식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받는다. 도는 접수일로부터 11일 이내(인터넷·모바일 신청은 7월 27일부터) 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은 월 1만1,500원 등 6개월간 총 6만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받아 편의점 3곳(CU, GS25, 세븐일레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광역 지방정부 처음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에게 기본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시·군이 연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은 전국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적 지급이다. 도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생리대 구입비가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례를 접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할 경우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편 지급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추진했다. 사업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신청 기준일에 해당 시·군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 [신청 기준일] ‘21. 7. 1. - [해당 시군명]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 국비 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하되, 국비 사업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한해 도비 사업 신청 가능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만 11~18세 - ‘03. 1. 1~‘10.12.31일 내 출생한 여성청소년 *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지원내용 : 1인당 69,000원, 월11,500원 기본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69,000원 = 월 11,500원 × 6개월(’21. 7월~12월)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IC카드 발급 신청기간 정기신청 : ’21. 7. 1(목)~7.14(수) 기간 내 신청 가능 수시신청 : ’21. 7. 15(목)~12.10(금) 기간 내 신청 가능 - ’21. 7. 1일(신청 기준일) 당시 해당 시·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은 신청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11일 이내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가 원칙이지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voucher.konacard.co.kr/41/3) ※ 김포시, 여주시는 별도 신청 접수 예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 중이어서 청년 본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 4분기, 올해 1~2분기 소급 신청, 올해 4분기분 일괄 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8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신청자는 올해(3~4분기) 지급분 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만 2021년분을 일시 지급하고 있다. 상반기 추진 결과, 1분기 신청자(14만5,592명)의 52.4%, 2분기 신청자(6만1,337명)의 57.8%가 각각 일괄 지급을 신청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았다. 또한 1·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중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20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0.2%가 일괄 지급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 사유는 ‘분기마다 신청할 필요성이 없음(38.8%)’, ‘코로나19 극복에 도움(32.1%)’ 등의 순이다.
-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대부분 전년 동일[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18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30일 확정․발표했다. 18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영평가 결과, S~D 5개 등급 중 S등급과 D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으며 A등급 6개 기관을 비롯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B등급을,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전년 대비 등급이 변화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경기아트센터가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다. 킨텍스는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다. 다른 기관은 등급변화가 없었으며 신규 평가대상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B등급으로 평가됐다. A등급 6개, B등급 11개, C등급 2개였던 2020년 평가와 비교했을 때 등급 분포도가 유사하며 기관 평균점수 또한 83.46점에서 83.84점으로 0.38점 상승하는 등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회적 가치 부문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경영관리에 힘쓰고, 온라인·비대면 등 대체사업을 발굴했을 뿐 아니라 정부지침과 도 특별대책에 호응했다는 평가다. 18명 출자·출연기관장 평가결과에서는 기관평가와 동일하게 S등급과 D등급은 없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장 등 8명이 A등급을 받았다. 또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 기관장 등 8명이 B등급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기관장 등 2명이 C등급을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10월 경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C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B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도와 협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경영평가단을 직접 모집․구성해 공공기관을 평가했으며,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윤리·인권․안전․지역상생발전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올해 평가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가 기관별 경영실적에 미친 영향도를 감안해 사업성과 평가기관과 비평가기관을 구분한 평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불가피한 외부요인에 따른 실적변동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 경영평가단에는 교수,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평가 등을 거쳐 기관의 2020년 한 해 동안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 기관평가 결과 – 18개 기관 등급 S(0) A(6개 기관) B(10개 기관) C(2개 기관) D(0) 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킨텍스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 기관장 평가 결과 – 18명 등급 S(0) A(8명) B(8명) C(2명) D(0) 기관장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킨텍스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후 확정 예정(10월경)
-
경기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승진 10명[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7월 1일자로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도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승진은 2급 1명, 3급 9명 등 10명이며, 4급 부단체장으로 2명이 자리를 옮긴다. 2급 부단체장 직위인 부천시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자리를 옮기고, 3급 국장급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도정 핵심정책을 총괄한 문정희 기획담당관을 복지국장에, 허남석 기획예 산담당관을 교통국장으로 승진임명 하고,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을 승진 발탁했다. 아울러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우수 자원을 우선 배치해 도와 시․군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강조해온 성과 및 실적주의 인사운영 방침을 적용한 것”이라며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인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중용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실국장 인사에도 올 상반기 인사부터 도입한 다주택 여부를 평가의 한 요인으로 반영했으며 승진자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번 현 임 성 명 발 령 사 항 소 속 ․ 직 위 직 급 1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지 방 부이사관 손 임 성 부천시 (전출) 2 노동국장 지 방 부이사관 김 규 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3 경기경제 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지 방 부이사관 고 광 춘 파주시 (전출) 4 문화체육관광국장 지 방 부이사관 김 종 석 양주시 (전출) 5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문 정 희 복지국장 (승진) 6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김 진 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승진) 7 감 사 관 감사총괄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김 종 구 노동국장 (승진) 8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허 남 석 교통국장 (승진) 9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김 향 숙 수자원본부장 (승진) 10 가 평 군 부 군 수 지방기술 서 기 관 한 대 희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전입) 11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민 병 범 의왕시 (전출) 12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장 지방기술 서 기 관 이 종 구 광명시 (전출) 13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장 지방기술 서 기 관 신 욱 호 하남시 (전출) 14 경 제 실 미래산업과장 지방기술 서 기 관 공 정 식 과천시 (전출) 15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지방기술 서 기 관 이 승 일 가평군 (전출) 2021. 7. 1. 경 기 도 지 사
-
경기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주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등[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30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40명(누적 4만4,059명)으로,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지역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 중 9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도는 7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
민선 7기 경기도 3주년, 도민 74% “잘했다” 만족[더코리아-경기]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출범 3년을 맞은 민선 7기 경기도정에 ‘잘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일 밝혔다. 긍정 평가는 성별(남 73%, 여 76%), 연령별(최저 60대 62%, 최고 40대 80%), 권역별(최저 남부인접권 67%, 최고 동부내륙권과 서부인접권 77%)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에 그쳤다. 향후 민선 7기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수준이었다. 임기 4년 차에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3%인 반면, ‘지금보다 못할 것’은 14%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 및 공공의료(75%) ▲복지정책(74%) ▲재난안전 및 치안(71%)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공공버스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70%) ▲청정계곡, 배달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68%) ▲경기지역화폐, 공공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6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6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 전(65%)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63%)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등 노동권익보호 사업(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사업(57%)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44%) ▲남북 평화협력(4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년간 추진한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높은 지지로 돌아왔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기본권 확대, 공정사회 실현, 노동 존중 사회 등 도민들의 기본 권리가 지켜지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각 95%, 표본오차 ±3.1%p다.
-
경기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지원...‘가정 밖 청소년’[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추진한다. 대상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0만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립두배통장’ 사업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협의가 진행되면 도는 내년부터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지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비슷한 연령대로 똑같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쉼터 퇴소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이 입소 시설의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다. 나머지는 친구 집이나 자취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다. 도가 추진할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 매월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내용이다.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후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최대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이다.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쉼터 퇴소청소년들은 돌아갈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들과 비교해 경제적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사례의 청소년들에게는 현금 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청년 희망일자리’ 404명 모집...만 18~39세[더코리아-경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청년층의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청년 실직자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인턴 등 업무 경험 쌓기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4개월간 경기도, 공공기관, 복지시설에 배치하여 인건비와 관심분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인원은 경기도 40명, 공공기관(경기연구원 등 19개 기관) 296명, 복지시설 68명 등 총 404명이다. 만 18~39세 도내 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도, 공공기관 참여자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온라인 접수, 복지시설 참여자 모집 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경기도복지재단 홈페이지 이메일(shlee@ggwf.or.kr)로 접수하면 하면 된다. 하루 기준 근무시간 및 채용인원은 ▲ 도청, 공공기관 6시간 336명, ▲복지시설 8시간 68명이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만540원과 4대보험, 기타 수당 등이 지원 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도정업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행정실무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또한 인턴 종료 후에는 본인 요청 시 경력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이 청년의 다양한 업무 경험 쌓기, 취업역량 강화, 구직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031-8008-4333, 4385)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도, 확진자 급증 ... 주1회 선제검사 실시[더코리아-경기]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기도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유흥시설과 학원 등의 종사자들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감염확산성이 높은 사업장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정책 변경을 앞두고 확진자 증가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며 “6월 22일부터 28일 사이 전국에선 인구 100만 명당 11.0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지만, 수도권은 16.8명의 감염자가 보고돼 비수도권 5.2명의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성남시 소재 영어학원에서 최초 지표환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자 검사를 진행했고 원어민 강사들에게도 전염된 것이 확인됐다. 원어민 강사들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면서 다른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6월 19일 마포구 소재 식당을 방문한 이력이 확인돼 관련된 어학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의정부시 소재의 영어학원에서도 원어민 강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집단감염사례의 지표환자들도 6월 19일 동일한 마포구 소재 식당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같은 클러스터로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다. 29일 0시 기준 총확진자는 156명으로 강사 13명, 교직원 6명, 원생 82명, 가족 45명, 음식점 방문자 10명이다. 관련된 영어학원들은 모두 자체 휴원조치했으며 시군 보건소에서 방역과 소독을 완료했다. 변이주 관련 검사도 진행 중으로, 도는 접촉자 관리 기간 중 추가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생활권 내 학교와 학원 등으로 유행이 파급될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확산 경향을 보이고 있는 유흥시설과 학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고 감염확산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백신 접종 사업의 우선 대상자였던 고령자의 경우 확진 감소에 이어 사망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확진자 중 75세 이상 감염자 비율은 지난 4월 5.32%였지만 5월에 3.80%로 줄었고, 6월 현재2.36%까지 감소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1.18%였다. 그 아래 연령층에서도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내 감염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그동안 계속 20% 내외 수준이었지만 6월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다. 두 주 전인 6월 13일에서 19일 사이 16.3%였고 지난주에는 12.6%까지 줄었다. 감염자 연령 분포 변화는 중환자 치료 자원의 여유와 사망률 감소로 이어진다. 5월 코로나19 확진자 4,811명 중 사망한 경우는 23례로 0.48%까지 감소했다. 2020년 1년 동안은 2.74%였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30명 증가한 총 4만3,819명이다. 28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560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0.8%로 793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28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349만4,294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25.9%다.
-
경기도 배달특급, 17번째 도시로 '광명' 서비스 개시[더코리아-경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7번째 서비스 지역인 ‘광명’으로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9일부터 광명시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달특급은 도내 총 17개 지자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광명시 서비스 개시로 신규회원 확보는 물론 배달특급 활성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와 부천시가 인접해 향후 세 지역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며 지난해 12월1일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1%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 등 강점으로 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했다. 앞으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역밀착, 지역특화 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총 30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도 드디어 배달특급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주식회사와 적극 협력해 광명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14개 지역에서 배달특급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광명시 서비스 개시로 더 많은 소상인과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주식회사와 광명시는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철산상업지구 및 철산역 일원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정대운 경기도의원, 나상준 광명시 소상공인협회장, 이석훈 대표이사 등은 직접 가맹점을 찾아 배달특급을 알리고 직접 주문을 해보는 등 일일 도우미로 나섰다.
-
경기도, 21개 신규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총 35조 규모[더코리아-경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해온 21개 신규노선이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4차 계획에는 전국적으로 44개 신규 노선이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21개 경기도 신규노선은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등 고속철도 3개 노선, 평택부발선 일반철도 1개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등 광역철도 17개 노선이다. 사업 규모로 살펴보면, 경기도 사업(21개 신규 노선)은 총 35조4,000억 원으로 전체 사업(44개 신규 노선) 58조8,000억 원에 무려 60%에 달해 경기도민 등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 및 경제유발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4차망 경제유발효과(전국) : 고용유발 47만명, 경제파급효과 255조원 특히 경기도가 지속 필요성을 건의해온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당초 계획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경기서부와 서울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구간을 변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과 연계해 여의도·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여건 개선을 고려해 당초 공청회 당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추가검토 사업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2일 열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공청회 이후, 국토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김포-하남)등 미반영 사업의 필요성을 지자체간 상생협약, 주민서명 운동, 방문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 의견을 모아 지속 건의해왔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절차로 철도 사업이 진행된다.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서 통과 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7월 초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 자체 철도기본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철도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경기도 철도사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46억 상당 가짜석유 제조에 탈세...불법유통 무더기 적발[더코리아-경기]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351만리터(200리터 드럼통 1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1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0명의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천리터, 3천1백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시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천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경기도내 M주유소와 인천 소재 P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만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원 부당매출을 올리고 7천3백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H씨는 폐차 대행을 하면서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 3천3백리터를 추출한 후 이를 200리터 드럼통과 20리터 말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이밖에도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J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후 건설 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만1천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