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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NHK, 日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24일.. 최종 조율NHK, 日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24일.. 최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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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세대(6G) 시대 대비한 주파수 확보 노력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3.11월에 UAE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193개국 참가 예정)를 준비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APG23, 8월 14일(월) ~ 8월 19일(토))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WRC(세계전파통신회의) :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주최하여 전세계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 4년마다 개최되어 전파올림픽이라 불리우며 193개국 정부‧전문가 3,400여명 참가. 올해는 11월에 UAE(두바이)에서 4주간 개최될 예정임 ※ APG(아태지역 WRC 준비그룹) : WRC 의제에 대한 38개 아태지역 국가의 공동입장 마련을 위한 지역 회의 이번 제6차 APG23 회의는, WRC23을 대비하기 위해 아·태지역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최종 회의로,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약 4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본 회의 의장국으로서 국내 민·관 전문가 총 42명이 참가하는 대표단을 구성*, 이동통신 및 과학·위성·항공·해상 등 다양한 주파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립전파연구원, 삼성전자, KT 등 총 26개 기관 참여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6G 시대를 대비하여 ’27년에 개최될 WRC 등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발굴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그간 WRC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신규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등 신규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 10여개 이상 국가와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사항이 아·태지역 공동입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이번 제6차 APG23 회의에서 6G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연구 필요성이 아태지역 의견(APT View, 4.4-15.35㎓에서 6G 후보주파수 연구)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APT View가 오는 11월 WRC23에서 논의될 WRC 차기의제로 검토 될 수 있도록, 6G 주파수 발굴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위성통신분야에서는 ESIM* 운용 조건(지상 및 위성업무에 간섭 비보호 조건 및 간섭 발생시 제거 절차 등)에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 기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잠정 공동 제안서(Preliminary APT Common Proposals)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업무와 공공업무용 통신 위성망이 다른 서비스로부터 혼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합의가 올해 11월 WRC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ESIM(Earth Station in Motion) : 위성을 이용하여 초고속,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국으로, 고정되어 있는 기존 위성 지구국과 달리 이동이 가능한 위성 기지국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ITU와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한 국내 전문가 파견은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27년 WRC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APG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6G 등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필요성을 아·태지역에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등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하며, “국내 산업계, 학계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오는 11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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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기시다, 양국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 협력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회담 모두에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고, 올 여름 우리 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먼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데 공감하고,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해 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가동해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그간 외교당국 간의 소통에 기반해 하반기 중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개최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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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3건의 문건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워시텅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정신’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3국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세 정상은 먼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 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등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세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 추진을 위해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세 정상은 이와 함께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굳건히 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발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국의 혁신기술타격대를 비롯한 3국의 관련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해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우쿠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단합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과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세 정상은 또 ‘원칙 에서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3국의 대북 공조 방안에 협력키로 했다. 세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함을 확인했다. 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금융 안정과 금융시장 개방 촉진,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핵비확산 노력 등도 담았다. 한편, ‘공약’은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정상급 의지를 담은 정치적 공약 성격을 띈다.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미일 3국은 향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강화 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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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19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개최 준비 ‘박차’[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월)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9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기본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축제 추진 기본계획과 무대 설치에 따른 계약 방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축제 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한우 시식회 ▲청소년 페스티벌 ▲시립합창단·국악단 공연 ▲광양시 청년연합회 가족노래자랑 ▲불꽃놀이 ▲서천변 코스모스길 걷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축제로 시민들이 멋진 가을 정취 속에서 축제를 즐기는 한편,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19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위원장(강문섭)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밝혀 이날 회의를 통해 위원장 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의결했으며, 위원장 권한대행자로 우승배 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우승배 위원장 권한대행은 “얼마 남지 않은 제19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에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9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오는 10월 7일(토)부터 9일(월)까지 3일간 광양읍 서천변 일원 등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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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 고의·중대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에 보호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달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따르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도 지원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기타), 지도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때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피해교원의 보호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9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또한 강화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도 내실화하고 학교장-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분석 절차를 거쳐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해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 제기 때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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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 기각14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됐다. 처분당사자의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KBS 이사장 남영진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을 기각했다. 기피신청당사자인 김효재 부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찬성의견 1명, 반대의견 1명 가부동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의결에 관한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하여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심인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해임에 관한 건 정미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이에 더 이상 E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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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법무관리관, 혐의/죄명 빼라”.. 안보실의 언론설명자료 요청은 외압 소지[더코리아-서울] 11일 오후 박정훈 前 수사단장은 방송에 출연해 “법무관리관이 혐의/죄명을 빼라고 했다”며, “안보실에서 언론설명자료를 요청한 것은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에 의한 공정한 수사는 거부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모 방송사 생방송에 임의로 출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면서,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 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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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8동 병동 리모델링 완공 기념식 개최[더코리아-광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8동의 병동 리모델링을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병원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9일 오전 9시 8동 9층 병동 앞에서 리모델링 완료 기념식을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영근 병원장을 비롯해 박창환 진료부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 주재균 교육수련실장을 비롯한 주요보직자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안영근 병원장의 인사말과 리모델링 주요경과, 테이프커팅식, 라운딩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대병원 8동 리모델링은 지난 2000년 응급의료센터 개원 당시 설치된 6~9층 병동의 시설물이 노후화됐고 다인실 내 화장실 미설치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4인실 이상 병실 화장실 설치 등 리모델링, 모니터링실 설치, 각종 전기·소방·설비 공사 및 내부 마감재 교체 등을 했다. 지난 해 10월부터 진행된 리모델링은 9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지난 달부터 입원실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 고객 분들이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고,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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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전주공장 여덟 자녀 직원에 스타리아 선물[더코리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8월 9일(수) 전주공장을 방문해 여덟 자녀를 둔 직원 정기환 기술기사 가족과의 간담회를 갖고 다자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고충,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가족들을 위해 MPV 스타리아를 증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대차 노사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문제로 부상 중인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노사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저출산/육아지원 TFT’의 첫 행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단체교섭과 별개로 TFT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생애주기(결혼-임신-출산-육아-취학)에 기반한 종합적 출산/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며, 향후 관련 대책 논의 및 제도 수립 시 금번 간담회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현대차 울산생산담당 김창국 전무는 이날 정기환 기술기사 가족을 만나 “저출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TFT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또 다자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고충,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사 TFT는 간담회 종료 후 정 기술기사 가족에게 현대차 스타리아와 세탁기, 건조기 등 4,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했다. 특히, 가족에게 선물로 증정된 11인승 스타리아는 부모와 여덟 자녀까지 온 가족이 다 함께 탑승할 수 있으며, 정 기술기사가 근무하는 전주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정 기술기사는 “저희 가족에 생각지도 못한 관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아이들을 더 잘 키우겠다”며 “금번 간담회에서 드린 말씀들을 바탕으로 더욱 좋은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기술기사의 여덟 자녀 중 첫째인 정은설양(17세)은 “솔직히 믿기지가 않고, 아빠 회사에서 우리 가족을 배려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주공장 여덟 자녀 직원 가족 방문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고충,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과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대차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 TFT는 다자녀 출산 직원뿐만 아니라 향후 난임 등 출산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관련 지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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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더코리아-경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염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일컬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성과 발표를 마친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염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2.0)’를 전격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미래를 향한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김동연 지사에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염 의장은 31개 시·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민생과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과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며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라며 “규모와 경험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31개 시·군 기초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 상설화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공동입법 추진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강(强)단체장 약(弱)의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단하며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3대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 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감사기구 설치·운영’,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 기능을 확대하려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도의원의 대국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의회혁신추진TF’를 구성해 사무처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염 의장은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155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라며 “1,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155명 의원 모두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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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파 신예 하종우, '두 남자' 캐스팅 확정[더코리아-연예] 주목받은 연기파 신예 하종우가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가 제작하는 중국 드라마 '두 남자'에 캐스팅됐다. 한중일 남자배우들의 치열한 오디션 끝에 '두 남자'의 주오 역으로 뒤늦게 낙점된 하종우는 이번 작품으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 '두 남자'는 여주인공 여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오래된 물건에 깃든 영혼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여이와 한판 대결을 벌이는 스릴러 로맨스물이다. 앞서 중국의 라이징 스타 호세군이 남자 주인공 선군 역으로, 신예 유채희가 여주인공 여이 역으로 낙점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하종우는 극중 점을 치는 기녀에게서 태어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미스터리한 인물 주오 역으로 등장한다. 주오가 보는 세상은 답이 정해져 있어 너무나 쉽다. 이에 주오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욕심내게 되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된다. 주오 역 캐스팅 오디션에는 다수의 한중일 배우들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다. 이에 하종우는 모니터오디션을 통해 한중 만장일치로 캐스팅이 확정됐다. 제작사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웃는 얼굴이 매력적인 하종우 배우에게서 서늘하면서도 순수한 모습을 봤다"라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배우"라고 극찬했다. 하종우는 연극 ‘우아한 거짓말’ ‘한 여름밤의 꿈’ ‘날 보러와요’ 등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쌓았고 웹드라마 ‘펜스밖은 해피엔딩’ ‘파트 타임 멜로’ 등으로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현재는 지난달 31일 첫 방송한 tvN 월화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에 백치훈 역으로 출연하며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편, 전북 순창에서 올로케로 촬영하는 '두 남자'는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가 첫 제작하는 중국 OTT 드라마로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다. 중국 OTT에 한국 콘텐츠 송출 독점 채널을 론칭한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현재 4개 채널을 통해 드라마 소개 프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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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반전보다 흥미로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반전’은 지금부터![더코리아-전남 순천] 개장 130일 차.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에서 214일간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후반전을 향해 가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는 지난 네 달간의 정원박람회 개최 성과를 점검하고 전반전보다 흥미로운 정원박람회 ‘후반전’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 관람객 목표 71% 달성, 수익금 목표 101%로 초과 달성 ‘순항’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3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4월 1일 본격 개장했다. 개장 첫날 15만 5천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지역 카페와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럽 갈 필요가 없을 만큼 완성도 높은 정원이었다”, “순천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후 정원박람회는 개장 12일 만에 100만 관람객을 달성했으며, 84일 차인 6월 23일 5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기록한 날은 191,959명을 기록한 4월 15일이다. 중소도시 한 곳의 인구를 통째로 옮겨온 숫자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이 쏟아졌지만 안전사고나 교통체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013 정원박람회를 토대로 쌓은 노하우와 드론‧안전관제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철저히 대비한 덕분이었다. 수익금도 목표액을 상회하고 있다. 입장권, 기부․후원‧휘장 사업, 식음․판매 수익을 합쳐 8월 7일 기준 256억을 기록하며 당초 목표액보다 3억 원을 초과 달성한 상황이다. 박람회 폐막까지 ‘피크시즌’을 포함해 아직도 80여 일이 남아 있어 수익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정원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순천배우기’에 이어 ‘정원 조성’ 열풍까지 정원박람회를 통해 맑고 밝은 녹색도시의 ‘이상형’을 선보인 순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한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기관‧단체 등 공식 방문만 세어도 약 290여 곳이 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갔다. 개장 이래 매일 두 개 기관 이상이 순천을 찾은 셈이다. 생태라는 고유한 전략으로 도시의 판을 바꾼 순천의 시도가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에 가장 부합한 사례임을 입증하듯, 5월 3일에는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20일에는 권영걸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방문했다. 지난 12월 정원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권 위원장은, 올해 3월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장에 오르면서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정원조성 및 정원박람회 유치에 뛰어드는 지자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순천이 최초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개최한 이래, 도심 내 녹지비율이 시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5월 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간부진과 함께 순천을 찾았다. 오 시장은 “정원 같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구상에 제일 좋은 모델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서 찾아왔다”라고 밝혔으며, 며칠 후 ‘정원도시 서울’구상을 발표하고 노관규 순천시장을 ‘미래서울 아침특강’에 강사로 초대하기도 했다. 7월 31일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방문해 지방정원 조성과 ESG, 탄소중립 관련 정책 수립에 혜안을 얻어갔다. 세종시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부산시는 삼락생태공원 일대를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거제시도 대한민국 3호 국가정원을 목표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정원에 관심을 갖고 맑고 밝은 녹색 도시로 바뀌어 간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하고도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국내 최초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두 번이나 성공적으로 치러낸 도시로서 얼마든지 노하우를 나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문화공연, 가을꽃 식재로 정원박람회 ‘후반전’ 준비 조직위 관계자는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 정원박람회장의 매력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제 ‘후반전’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정원, 가을에 물들다’라는 주제 아래 가을 분위기와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에는 팬텀싱어 우승팀 ‘라포엠’과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의 콘서트,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공연 ‘Always 7000’,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10월에도 미스터트롯 출연진의 트로트 공연, 2000년대 레전드 스타를 소환하는 ‘응답하라 2000’, 퓨전마당놀이극 ‘최진사댁 셋째딸 신랑찾기’ 등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폐막 직전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는 어린이들의 인기를 한몸에 안았던 박람회 주제공연 ‘카이로스 - 습지의 어벤저스’도 다시 무대에 오른다. 박람회장 일대는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로 물든다. 조직위는 9월 중순경부터 노을정원, 나르샤정원, 네덜란드정원, 오천그린광장 일대에 서로 다른 컨셉으로 국화 26만 본을 집중 식재해 추석 연휴 관람객‧귀성객에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여름정원이 피서지로 가장 좋은 여행지였다면, 가을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운치 있고 고즈넉한 풍경을 선사할 것”이라면서 “정원박람회 관람을 미뤄뒀던 분들, 또는 봄여름에 다녀가셨던 분들도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순천만습지를 비롯해 가을정원을 누리러 다시 순천을 찾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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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기, 일본이 결정할 사안”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7일 “방류시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 후 오염수 방류시기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박 차장은 이같이 답변했다. 아울러 “방류시기와 관련해 지금 언론상에 몇 번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정부 간의 공식적인 논의사항은 아직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한일 실무기술협의는 오늘 화상으로 두 차례 개최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KINS 보고서의 검토 대상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의 계획된 방출이며, 이는 통제되지 않은 채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에 유출된 방사성물질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KINS의 검토 결과도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도 부합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거듭 밝히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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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전북 영향권…잼버리 참가자 비상대피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2023 새만금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의 비상대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잼버리 영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며 “세계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 반영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세계스카우트연맹단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라 잼버리 행사를 새만금 영지에서 더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상대피는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대상인원은 156개국 3만 6000여 명이며 버스는 총 1000대 이상이 동원될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며 “이송 과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숙소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민간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대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 같은 비상 대피계획은 오늘 오후 6시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영외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남은 4박 5일 동안 참가자들의 숙박과 잼버리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브리핑에 배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로 인해 케이팝 콘서트 공연계획도 자연재난 비상대피 계획 속에서 여러 사안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긴급 상황의 대두에 따라 조직위는 세계연맹 측과 콘서트 장소의 재조정 문제를 면밀히 의논하고 있다”며 “케이팝 콘서트 공연의 플랜B를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연맹 측의 체류 지역 등을 고려해 그 대상에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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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적인 관계에서는 공적인 문제 논의하지 않아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멘토’란 황당한 이야기"라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다고 밝혔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신평 씨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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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줄인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①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②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 정산보고서 검증 : (현행)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 → (개선) 1억원 이상 사업 외부 회계감사 : (현행) 지방보조금을 10억원 이상 교부받는 사업자 → (개선) 3억원 이상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관행적‧반복적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하여,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22.8월~)하여 단계별로* 개통 중이며,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단계별 개통) 예산편성(’22.8월), 집행·사업관리(시·도 ’23.1월, 시·군·구 ‘23.7월), 부정수급 탐지 등(’24.1월) 나아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이(e))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엔파스(NPAS))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하여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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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 거칠 필요 없다”1. “예타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반드시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2년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조 및 제19조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에 대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2. ‘국토교통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2.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예타 노선은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철도, 도로와 연결, 간섭, 통과되지 않아 협의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2.9월에 발주하여 1차 협의 시기에는 해당 광역철도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23.1월에는 경기도에 대안 노선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경기도는 반대의견 없이 ‘국지도 88호선 접속’,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간 연결을 고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동서 9축)와 서울-양평 고속도로(동서 9축 지선)는 수도권 제1순환선을 통해 연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직접 연결 계획은 없습니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예타 노선으로 추진하면 양평군이 요구하는 강하IC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양평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4. ‘대안 노선이 마을을 더 많이 지나간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노선이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마을이나, 노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마을까지 포함하여 대안노선의 피해를 산정하는 경기도의 방식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예타 노선이 통과하는 양서면 분기점 부근에 있는 마을들은 예타 노선이 직접적으로 관통하여 피해가 직결되는 마을입니다. 5. 국토교통부는 지난 7.14일 제안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 논의의 자리를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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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통계 관련, 정부 “보도 자제” 요청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국민들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한 언론에서 보도한 삼중수소 통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세슘-137 농도 증가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보도에 언급된 2개 지점의 수치가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먼저 “이번주 초에 한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기준연도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이 2011년 사고 이후에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원전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 중이며, 올해 기준으로 총 33개 원전을 가동 중이므로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에서 가동 원전의 숫자가 늘어 삼중수소 배출량도 늘었을 거라고 추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삼중수소 배출량 통계의 기준연도를 일본은 2019년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으로 잡은 목적이,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내용에 대해 박 차장은 “정부에서 제공한 통계에서 일본 삼중수소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75조 베크렐(TBq),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14조 베크렐(TBq)로 기준연도가 달리 표기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별로 가장 최근에 공개한 자료 중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한 것일 뿐, 통계상의 착시를 주거나 조작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은 일본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 원전을 늘려 올해 모두 33기를 가동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일본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33기가 아닌 10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추가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1기에 불과해 해당 보도가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도에서 제안한 것처럼 기준연도를 2019년으로 동일하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일 한 언론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방사능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세슘137 농도가 인체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5년에 기존 농도보다 50% 증가한 수치가 나타난 적이 있으며 이는 기존 농도보다 증가한 수치로 일본 원전 사고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해당 지점의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변동범위를 확인한 결과, 보도에서 언급된 수치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율로 보면 50%의 농도 증가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절대적 양의 변화는 킬로그램 당 0.001 베크렐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더 큰 폭의 변화도 관측된 바 있으며, 관측지점의 세슘의 농도를 추세적으로 분석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런 상황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해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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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폐지·삭감 집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폐지·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최소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수준에 따라 최대 50% 삭감을 조정하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시 부정수급 및 평가 반영 방법 (예시)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해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관행적·반복적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고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8월에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다. 더불어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합동감사 때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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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 선동 중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에 귀 기울여야[더코리아-기자수첩]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치 선동으로 양평군민과 경기도민 혼란과 함께 전 국민 불쾌지수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3일(목) 양평 ~ 서울고속도로 관련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예타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반드시 협의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김 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업체가 노선변경 제안,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나?”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양평~서울 고속도로 원안 추진과 함께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 소통협력수석은 “다른 억측를 통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정쟁에 편승해 자신을 띄워보려는 얕은 수작을 부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을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원안 종점부 주민의 90%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는 어떤 여론조사에서 ‘원안 종점부 주민의 90%가 반대’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행태는 양평군민과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에 동의하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에서 “노선의 55%와 종점이 바뀌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변경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며,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기본자세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계속 말을 바꾸며 다른 말로 진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정 양평군민과 도민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명분 없는 구시대적 정치 행태를 중단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논란을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선동을 중단하고 예타 노선의 종점부인 양평군 주민과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 두 귀로 직접 들어보기 바란다. 여전히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명을 망각하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편협한 시각에서 양평군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양평군과 경기도의 발전을 바라는 전 경기도민과 국민의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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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사임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신 순천시민 여러분께 제 부덕한 소치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한 총 430억 규모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사안으로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순천시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만료 시점(2020. 6.) 이전에 도시계획 5년 연장 관련 시민공청회 등 사전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가 문제되어 왔고,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적 폐지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순천시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고자 했던 저로서는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의 뜻을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은 이미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안으로 지난 7월 24일에는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무효확인’의 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회에서 사전에 부결의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였음에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가결 처리된 데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과 이면도로 개설사업은 순천시와 민원인 간 이해관계가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만큼 고심의 시간을 갖고 추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을 졸속 심의 처리함에 따라 특혜 시비 등 합리적인 의심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욱 신중해야 할 사안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내팽개치고 속단을 하였다는 판단하에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며 그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 여러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1.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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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립요양병원,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 운영 개시[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8일 화순군립요양병원과 함께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 의 운영 개시를 알리는 현판식을 거행했다. 화순군립요양병원은 올해 3월 전남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후, 지역의 치매 환자 치료 및 완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현판식을 통해 화순군민 치매 환자 간병비를 지원하는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 운영을 개시했다. 화순군립요양병원은 총 60병상 1개 병동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 중이며, 그중 22개 병상(4실)을 ‘화순군민 치매안심병실’로 운영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간병비를 지원해줌으로 화순군 치매 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받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화순군립요양병원이 지역병원으로 주민에게 이바지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팀(☎061-379-5304), 입원 관련 상담은 화순군립요양병원 원무팀(37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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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로에 찾아온 르네상스…‘라온페스타’ 성황[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충장로 전역과 충금·금남로 지하 상점가 일원에서 개최한 ‘라온(RA_ON)페스타’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방문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0억 원 규모의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지붕없는 백화점! 충장에서 즐기는 페이백(payback·상품 구입 시 지불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본격적인 여름휴가에 나선 가족·친구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화 트렌스포머 캐릭터로 분한 코스튬 플레이어의 로드 퍼포먼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버스킹 밴드들의 공연 ▲나만의 은반지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충장로와 지하 상점가에서 당일 구매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게 5천 원 쿠폰을 지급한 페이백 행사는 4일간 총 7천여 명이 참가해 1억 8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며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에 동구는 여세를 몰아 가을에는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와 연계한 ▲충장 버스킹 ▲충장 나이트·에코 그린 마켓 ▲공동 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겨울에는 충장로 상인들의 단합력 증진·동기 부여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라온페스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1년 내내 충장로에서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면서 “다가오는 가을 행사에도 차별화된 즐거운 콘텐츠로 시민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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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검찰 사전구속영장 기각[더코리아-광주] 지난 7월 21일 경찰이 신청한 양부남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기각했다. 이러한 2번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은 경찰이 양부남에게 무리한 수사와 불합리한 법리적용을 했으며, 정치적 탄압과 전형적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양위원장은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소환조사를 받고, 확증되지 않은 수사내용과 온갖 악의적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있다. 양위원장은 “30년 넘게 올곧은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의 자존감은 무너졌고, 저의 인격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위원장은 정치적·법률적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내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당당히 임해 지지해주시는 분들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