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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하였다. 해당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 권익 보호 및 자립지원, 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청장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 민간단체 등의 지원 ▲ 비밀지유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김균호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의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정립되었고, 작년 10월 부터는 일시지원시설에 부(父)의 입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서구에는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조부가족’, ‘청소년 한부모’등 한부모가족의 대상 및 유형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다양한 한부모가족들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더욱 적극적인‘내 곁에 생활 정부 서구’로 나아가길 바란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는 중앙부처 및 광역시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의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자치구 지원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아이돌봄’, ‘가사지원’ 등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생활서비스 지원사업’과 같이 우리 관내의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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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조례’본회의 통과[더코리아-광주] 광주지역 여성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신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광주시가 장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미정 의원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연령의 고령화, 비혼 문화 같은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며 “사회적 요구 변화와 장래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라도 가임력 보전을 원하는 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조항을 신설해 광주시가 난자동결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18~’22년) 불임과 난임시술 현황에 따르면 불임과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 누적 수가 181만명을 넘어섰다. 총 진료비만 1조 9,471억원에 달했다. 실제 결혼이 늦을수록 난임 경험 비율도 높아지는 가운데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관련 시술도 증가하고 있다. 차병원 난자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74건에서 2022년 1,19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1명으로 2022년 0.84명과 비교해 0.13명이 감소했다.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율 16.4%을 기록해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 감소율 8.1%보다 두 배 이상 높아 광주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소기능이 저하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면서 “다양한 사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지만 장래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여성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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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나눔·돌봄 도시광주, 좋은돌봄 기반조성을 촉구합니다.[더코리아-광주] 광주지역 노인 돌봄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3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 심각한 저출산과 맞물려 1인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며 “더 이상 노인돌봄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되고 있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장기요양제도 도입 일등공신이자 광주정신을 담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보편복지를 이끌고 있다.” 면서 “이제는 광주 복지 총량의 65%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중 장기요양서비스의 투명성·전문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광주복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정부는 민간부분을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짧은 기간 내에 양적 서비스 확대와 돌봄 요구에 부응했지만 각종 폐해도 나타났다. 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 학대 추이는 2018년 380건에서 2022년 662건으로 74.2%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시대변화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들은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면서 “서비스 질적 도약을 위해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장했다. 안심돌봄 인증제도는 신청주의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관에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경영을 위한 공적 지원이 확대되고 종사자는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박 의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이직률은 높고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광주시의 적극행정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시, 광주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부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3년 되면 광주 인구 4명 중 1명은 노인이 된다.” 면서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확대, 복지의 공공성 강화, 광주복지 대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전환과 생태계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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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도로”예산 확정[더코리아-광주] 사실상 반쪽자리 도로로 남아있던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가 재추진 될 예정이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비 20억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년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이 2026년 하반기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했다. 북구 오치동~문흥동 현대2차아파트 구간에 250억 가량을 들여 총 1.43㎞ 4~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시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1공구(570m·오치2차혁신타운~우산중학교)와 2공구(860m·우산중학교 뒤~문흥동 현대2차아파트)로 나누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1공구는 2019년 11월 착공해 22년 초 공사를 마무리 했지만 2공구는 사업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 이었다. 정다은 의원은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정됨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기간 동안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됐던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오치·문흥·각화동을 연결해 문흥로 및 동광주IC 등 북구지역의 교통량 분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광주시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문흥·오치동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26년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가 마무리 될 때 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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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5월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및 시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2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계획안 2건, 출석요구 및 징계의 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29건으로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등 5건,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5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등 5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등 3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이다.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 등 41건의 안건 심의가 이뤄져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는 토요일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로 많은 분들이 5·18사적지를 둘러보고 역사적 의미를 떠올려 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귀순 의원, ‘예술과 민주주의가 함께 숨 쉬는 도시, 광주路’ ▲박미정 의원, “‘나눔과 돌봄의 도시 광주’ 좋은돌봄 기반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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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3일 제3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당면 사항 의결과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 부의안건은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이 가결되었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의 감사한 모든 분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5월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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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대표발의[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박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5.13)에 통과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포시의 노력·의무를 담는 한편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생활문화 지원사업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생활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표 발의한 박수경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생활문화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역문화 활력 촉진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목포시 역할 제시』에 관한 5분발언(24.3.14) 및 관내 처음으로 목포시 생활문화 동호인들과의 간담회(24.2.28)를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목포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시민들의 생활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고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필요를 채워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12대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고안하고 제시하는 등, 문화 예술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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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효상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긴축재정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제안 제시[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 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상(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의원은 오늘(13일)열린 목포시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목포시 긴축 재정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2024년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세입 축소에 따라 목포시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현실을 다시한번 되새기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포시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 등을 통해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음을 알리었다. 그러나 관내 초등학생들의 독서 진흥을 위한 초등학교 명예사서 배치와 같은 사업 예산이 미편성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지적하였다. 박효상 부위원장은 목포시 재정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표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 또한 정리하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시 정책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 조정을 통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재산을 모아두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정책의 검토와 고민을 통해 재원 확보 마련 방안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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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현장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더해져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 원으로 2022년 1,831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경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분야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이른바 전문기술직 소상공인은 산업 관련 정책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부분 단순서비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술직 소상공인을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이들의 권리 신장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숙경 의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이제 단순 선심성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일자리 사업 신설 및 확대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술직 소상공인을 기술서비스업으로 산업을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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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남도의원,여성 경제활동 위축 및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하지 않는 용어 개정 추진[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에 따르면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 결합한 ‘경력단절여성’을 차별적 용어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중단’이나 법령에서 사용한 ‘경력단절’의 언어적 함의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이 노동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경력보유’로 대체해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상위법령에 따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서비스 발굴 및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이 가진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경력단절이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삶의 일부분이라는 인지를 통해 일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구직 의지를 고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미화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10명 중 4명이며,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8.9년으로 조사됐다”며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은 오랜기간 업무 이탈로 인해 업무 능력 저하 및 취업의 어려움을 겪거나 임금 격차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장기적 시점으로 보면 고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 기혼자 위주의 단기적 지원을 넘어 여성의 일자리 안정성 보장과 노동시장의 성평등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일과 삶의 균형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